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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현장행보..자율주행 현장서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 방식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과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속해 온 만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의회 연구활동 활용방안 및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민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 조례를 사회연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이어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민 의원과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사회연대 경제의 방향과 경기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26-08-31
•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택시업계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2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택시 지원사업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이용호 의장, 금성운수 김용곤 지부장, 영훈운수 이현우 위원장, 신안운수 이종남 위원장 등이 참석해 택시업계가 처한 경영 여건과 운수종사자 처우, 경기도의 택시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등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택시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택시 이용객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법인택시 운전자의 단체보험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택시 분야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과 근무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모든 사업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을 줄일 때도 사업마다 정책효과와 현장의 체감도가 다른 만큼, 단순히 숫자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카드결제 수수료나 단말기 통신료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와 단체보험료는 운수종사자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사업”이라며 “택시업계 지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보다 각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기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차량이 있어도 운행할 사람이 없고 그 영향은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대한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처우개선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단체보험료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호소한 사업들이 실제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되 도민의 이동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31
• 윤순옥·김진후 경기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진후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 정상화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년 넘게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된 데에는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행정적·기관 운영상 책임이 크다”며 “조속히 사장을 임명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진후 의원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채와 관련해 “공사채는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만큼 분양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분양과 기업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물류항만과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8-31
•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공사 착수…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교 위해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 과천지식3중학교’ 신축공사가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교 신설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2028년 3월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과천지식3중은 과천시 갈현동 41번지 일원에 일반학급 24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 등 총 26학급, 학생 663명 규모로 조성된다.총사업 예산은 약 291억 7700만원이다.8월 28일 착공 일정에 따라 9월 7일 현장 개설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12월 20일 준공과 202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시공은 재성종합건설 이 맡는다.교육청 보고자료상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1200억원, 평가순위는 전국 186위다.동남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시공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대학 기숙사 건립에도 참여해 왔다.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설립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될 당시부터 국회와 교육청을 오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지난해 3월에는 신설 중학교 추진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담회를 열었으며 4월 2일에는 국회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을 만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고시 이후에는 교육청 학교설립과·시설과, 과천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추진위원장과 후속 일정을 협의하고 설계부터 착공·준공까지 철저한 일정 관리를 당부했다.지난해 10월 17일에는 갈현초등학교에서 ‘ 과천지식3중 학부모 설계설명회’를 직접 주관해 교육청·과천시·LH·설계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설계안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김 의원은 “지구계획 변경이 늦어지던 때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하고 학부모들과 설계안을 살피며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계획된 일정이 실제 개교로 이어지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때”고 말했다.이어 “학교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과 통학 동선, 각종 교육시설도 개교에 맞춰 준비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LH, 과천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점검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 신설이 과밀학급 해소와 균형 있는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8년 3월 학생들이 예정대로 새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개교하는 날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31
• 최순자 경기도의원, “청년은 정책의 대상 아닌 지역의 미래 만드는 주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29일 포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POPCCON’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청년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도전을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포천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문화 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이번 행사의 의미는 단순히 청년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는 데 있지 않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청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을 단순한 사업 대상으로 삼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그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포천시의 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청년에게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을 넘어 청년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경기도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31
• 오남석 경기도의원, 경기건전게임문화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31일 부천 춘의테크노파크2에서 열린 ‘경기건전게임문화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경기건전게임문화센터는 게임과몰입 예방과 상담을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상담협력기관을 통한 개인상담과 학교 상담교사를 활용한 집단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상담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이전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오 부위원장은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게임과몰입 상담과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오 부위원장은 “게임은 이제 단순한 여가를 넘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한 만큼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건전게임문화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상담협력기관과 학교 등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해 게임과몰입 예방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이번 이전 개소를 계기로 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센터의 운영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8-3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현장행보 안양 자율주행 실증현장·시흥 무인원격운전 테스트베드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의 첫 현장행보로 8월 28일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시흥 소재 무인원격운전 테스트베드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방문해 자율주행·원격운전 기술의 실증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사업화와 상용화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현장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을 비롯해 경기도·안양시 공무원, 자율주행·원격운전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자율주행 및 원격운전 기술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기술의 안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먼저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자율주행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자율주행 홍보체험관과 실제 운행 노선을 둘러보며 서비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위원들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 주체가 함께 움직이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는 시흥 소재 무인원격운전 테스트베드와 자율주행 업체를 방문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기술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자율주행·원격운전 기술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과 서비스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뒷받침하는 기반 조성과 규제·제도적 걸림돌 해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태형 위원장은 “자율주행과 원격운전은 교통체계와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끌 미래 핵심기술”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업이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미래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기술개발·실증 현황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이를 경기도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현장방문에는 김태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현 부위원장, 오남석 부위원장, 박근철 의원, 이영봉 의원, 전석훈 의원, 윤도희 의원, 류기준 의원, 오민용 의원, 서인하 의원, 방성환 의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2026-08-31
•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용인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박차 [한국Q뉴스] 고찬석 위원장 “구성역 미래상생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주민 편의·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용인 구성역이 포함됨에 따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대광위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인 구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용인시 보정동 GTX-A 구성역 일원 연면적 31만6274㎡ 부지에 버스·택시·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판매시설·오피스텔·호텔 등 지원시설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총사업비 8265억원으로 제안됐다.고찬석 위원장은 “2019년 시작된 용인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정부 기본계획 확정으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구성역 복합환승센터는 GTX-A와 대중교통,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는 미래상생형 복합시설로써 주민들의 환승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으로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31
•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에 나섰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 장상기 의원, 박계홍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와 환경공원을 찾아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서남물재생센터 일대에 조성된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의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 의원은 관계자로부터 서남물재생센터 일대 주민편의시설의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특히 서울물재생공원과 서남환경공원의 주민 이용 실태를 살피며 체육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 등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특히 세 의원은 서남물재생센터 상부 서울물재생공원의 잔디마당을 활용해 주민 요구가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간 활용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와 함께 서남환경공원의 기존 풋살장 등을 확대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종합운동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보다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을 높이기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세 의원은 좋은 시설을 갖추더라도 진입과 이동이 불편하면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진입부와 보행동선 등 접근체계를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주민들이 시설개선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는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김병진 의원은 “이미 조성된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며 “서울물재생공원 잔디마당의 파크골프장 활용과 기존 체육시설 개선, 접근성 확충 등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변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장상기 의원은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풋살장을 확충해 다양한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공원 간 동선과 접근성까지 함께 정비해 서남물재생센터 일대가 강서구민이 즐겨 찾는 생활체육·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박계홍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공간의 변화로 이어져 강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현재 강서구에서 추진하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파크골프장,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서울시의원들도 앞장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내 서울물재생공원과 서남환경공원의 체육·여가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31
• 임규호 의원 “정비구역 자금조달로 병목현상 완화 기대” [한국Q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주요 정책 골자는 규제지역의 이주비대출 LTV 40% 한도는 유지하면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당장 오늘부터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이 끝난 뒤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이다.기존에는 정비사업 이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건물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었다.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1075가구 중 91.4%에 달하는 32곳이 해당된다.임규호 의원은 “기본 이주비 한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까지 보증을 통해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주비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마련한다.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다.사업장별 이주비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정비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보증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한다.대상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 등이다.임규호 의원은 “서울시내 주택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신속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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