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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의원, 공공어린이병원 정책연구 착수…“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 찾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김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연구회’ 가 주관했으며 연구회 회원을 포함한 경기도의원 16명이 김 의원과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연구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수행한다.책임연구원인 서원식 교수는 부산·서울·세종의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이끈 바 있다.연구진은 경기도 소아의료 수요·공급과 진료권 분석, 타 시도 사례 비교, 입지·규모·기능과 소요 재원 검토, 운영모델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살피고 조례 제정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할 계획이다.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중간보고와 12월 중순 최종보고를 거쳐 결과를 정리한다.경기도는 인구 1425만명에 0~18세 소아청소년이 약 209만명이다.2025년 출생아는 7만 7702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그러나 24시간 진료하는 공공어린이병원은 아직 한 곳도 없다.경기도는 2012년 타당성 조사에서 “어린이병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후 14년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그사이 세종·서울·부산은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김 의원이 사회를 맡은 질의응답에서는 참석 의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의원들은 건립 타당성과 별개로 문을 연 이후 계속 쌓일 운영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해법이 연구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업의 참여와 후원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교육·산학협력 등으로 병원의 기능을 넓혀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국내외 사례를 탄탄하게 쌓아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아이들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뒷받침할 조례 마련 등 의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성태·김현덕·서혜진·송연섭·심동용·우현욱·유경현·유수연·이대한·장경임·지영일·차유미·채명신·최경순·최혜경·한영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6-11-06
• “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력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줄인다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이에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현장 안전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황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 건수도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이 접수됐다.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2025년 제정돼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경기도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11-06
• 최유희 서울시의원, “정원오 증인 채택 불발에 깊은 유감…공정한 의사진행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오는 11월 13일 예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증인 채택 과정과 의사진행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와 행정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그러나 정원오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공무국외출장 동행 여성 직원에 대한 증인 요구 역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이미 주민감사를 통해 해당 출장의 경위와 관련 직원의 업무 수행 내용이 조사된 만큼, 증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같은 날 예정된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사 중이거나 과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사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수사 이력 자체가 증인 채택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는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다른 사안의 증인들은 채택됐다는 점에서 선정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행정사무감사가 정치적 쟁점보다는 서울시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증인 채택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그 과정에서 소수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감사활동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당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는 충분히 논의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품격”이라고 밝혔다. 2026-11-06
• 최순자 경기도의원 “돌봄정책, 어른 아닌 아이 중심으로…생후 3년이 평생 좌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돌봄·보육 정책을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지난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생후 3년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며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돌봄정책의 중심을 어른에서 아이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 돌봄·보육 사업이 ‘아동 중심’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아이를 얼마나 오래 맡길 수 있는지가 주요 성과처럼 다뤄진다고 지적했다.최근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언제나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한 결과 등록 아동 5명 가운데 실제 이용 아동은 2명 안팎에 그쳤고 이용 사유가 적히지 않은 신청서도 있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전체 돌봄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전수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가족돌봄수당 등 가정 중심 돌봄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도내 기업의 육아휴직·유연근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세제·자금·판로 지원 혜택을 연계한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도 주문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에 영아기 발달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유아뿐 아니라 영아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이를 우선 발굴·지원하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4~6%씩 증가해 3만 2천 명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머문다”며 영유아기 부모교육 등 조기 지원 정책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유보통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영유아특별회계법도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고 지적했다.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의원은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2026-11-06
• 최만식 의원, 장애인 재활·정서회복 돕는 ‘치유승마’ 제도화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과 승마활동을 활용한 ‘치유승마’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은 ‘치유승마’를 말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승마활동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 관련 기관·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유승마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거주지역이나 이용 가능한 시설의 차이로 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치유승마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이번 개정은 최 의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치유승마의 접근성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최 의원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치유승마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시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살피며 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을 연결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최 의원은 “말과의 교감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도민에게는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말했다.이어 “치유승마를 특정 행사나 일부 시설의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필요한 도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승마시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여 경기도형 치유승마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문화예산 삭감·정책사업 축소’ 집중 점검 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정책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예술인 기회소득의 1인당 연간 지원액이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축소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지원액도 당초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감액되는 등 주요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위원회는 예산 삭감의 결정 과정과 타당성은 물론, 도내 창작자 지원과 활동 기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및 국제 문화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등 출연기관의 사업 축소 및 예산 운용 실태, 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도 함께 점검한다.이를 위해 올해 총 580여 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까지 연계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채신덕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의 공공적 가치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랜 기간 경기도를 대표하고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채신덕 위원장, 이진형 부위원장, 이오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숙, 김승기, 안시현, 이미정, 이종춘, 이지혜, 전예슬, 채명신, 최규진, 최성운, 한규찬, 황은화 의원 등 총 15명이 속해있다. 2026-11-06
• 김광철 서울시의원,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방문… 교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의원은 5일 오후 2시 학교법인 서울학원을 방문해 박상욱 이사장과 잠실여자중학교·잠실여자고등학교·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등 3개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송파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먼저 박상욱 학교법인 서울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학교법인의 운영 현황과 산하 학교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어 잠실여중과 잠실여고 일신여상 등 3개 학교의 학교장들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별 교육현안과 시설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경청했다.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노후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일신여상 오은주 교감은 학교 컴퓨터실에 설치된 교육용 기자재가 약 10년 된 노후 장비로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체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일신여상은 송파지역의 상업계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교육과 정보처리 능력 등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기르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한 컴퓨터 기자재는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산업현장의 실무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무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후 장비로 실습교육을 받는 문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시설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컴퓨터실 기자재의 노후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교육기자재 확보와 실습교육 환경의 현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실습기자재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10년 된 노후 장비로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할 문제”고 말했다.이어 “특히 직업계고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실습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잠실여중과 잠실여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환경과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의원은 향후 일신여상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필요성과 관련해 학교 측의 구체적인 개선 수요를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잠실여중·잠실여고·일신여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1-06
• 전석훈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기후위성 45억원, 1년 전 경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기후위성의 문제점이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드러난 것에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셈”이라고 밝혔다.경기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기후 감시용 작은 위성 3대를 우주에 띄우는 사업이다.총사업비는 189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도비가 45억원이다.나머지 144억여 원은 위성업체가 부담하는데, 그중 127억여 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 지적했다.당시 전 의원은 경기도가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따지고 업체 선정 과정과 위성 소유 구조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경기도 기후위성의 문제점은 경기도가 업체에 45억원을 지급하고 난 뒤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먼저, 경기도는 처음부터 위성 소유권을 1%도 갖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했다.도비 45억원이 들어갔지만 위성 주인은 업체다.또한, 해당 위성업체는 2024년 결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41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단독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5년 사업의 예산 45억원을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45억원을 받은 위성업체는 2025년 12월 17일 코스닥에 상장됐다.전 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의 자본 잠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외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며 “위성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을 이행보증보험도, 위약금 조항도 없이 돈을 준 경위를,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더 있다.경기도의 위성과 멕시코의 위성이 같은 위성이라는 의혹이다.1호기가 발사된 날 멕시코시티의 한 구청은 ‘우리 첫 위성’을 쐈다고 발표했고 올해 10월 멕시코 우정청은 그 위성의 기념우표 30만 장을 발행했다.경기도는 업체에 수정을 요구했다고만 밝혔을 뿐, 우표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발사 기록에는 경기도 위성과 멕시코 위성의 이름이 ‘GYEONGGISAT-1’로 함께 적혔고 두 위성이 궤도에서 분리된 시각도 같았다.같은 위성인지는 국제 식별 부호로 확인해야 한다.업체가 경기도로부터 45억원을 받으면서 멕시코 쪽에서도 돈을 받았는지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지방보조금법은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쓴 경우, 도지사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하면 이미 준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전석훈 위원장은 “경기도가 쏘아 올린 경기기후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1-06
•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선정환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 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다만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지원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 집행 시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MARC 작업비의 적정 지급 여부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자료구입비와 별도로 작업비를 편성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단가와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작업비를 낮추는 것만을 예산 절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정책국장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들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선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지역서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기존 인증제도와 공적 확인자료를 활용해 학교가 업체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안내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정환 의원은 “실제 지역에서 영업하는 서점이 공정하게 도서 구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제안하고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구매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1-06
• 김현우 서울시의원,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 연중운영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5일 융합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과학기자재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은 운영인력 문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을 언급하며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와 실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중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12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올해 개방형실험실 기자재 구입예산 1억원과 운영인력 예산을 비교하며 “첨단기자재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확보하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도 “하드웨어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용 활성화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개방형실험실 이용자는 2026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이용자의 90% 이상이 고등학생에 집중돼 있다.김 의원은 초·중학생도 교육과정에 맞는 실험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융합과학교육원장은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연중 상주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학교육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원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은 퇴직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실험실의 다양한 전문장비를 고려해 팀 단위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현우 의원은 “개방형실험실의 성과는 어떤 기자재를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얻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연중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융합과학교육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을 준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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