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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국제교류협력-지역경제 연계 강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연구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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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법제도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 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설명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밝혔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말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 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제안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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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교육재정 관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애형 회장은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AI 분석 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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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공유학교 확산 위한 협력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공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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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오는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에 착수했다.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이들 시군에서는 의료 요양 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핵심 동반자로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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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한국Q뉴스]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여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합 계 척 수 66 42 54 46 57 9 274 ࡦ 인 원 667 442 591 476 552 106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 ࡦ척, 군산 36척, 태안 3 ࡦ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월별로는 11월에 46척, 10월 44척, 12월 39척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여년간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 나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총 계 나포척수 2척 7척 9척 1척 14척 3척 36 ࡦ척 ࡦ 축소량 1033kg 6만4986kg 1만8346kg 1480kg 2만6119kg 6375kg 11만8339 ࡦkg ࡦ 비 고 조기 등 잡어 삼치 등 잡어 조기 등 잡어 잡어 갈치 등 잡어 갈치 등 잡어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여년간 불법 범장만 어구 철거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철거 실적 5950kg 29만1350kg 1만5760kg 21만7420kg 46만1560kg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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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처인구 반도체 배후도로 4개 사업 확정,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가 수립한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에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로 역할을 할 4개 사업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처인구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이 반영 된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통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자, 지역 발전의 본격적인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이번 계획은 도로법 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경기도는 신규 건의사업 68개 가운데 2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이 가운데 용인 지역에는 지방도 321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318호선 4차로 신설, 지방도 318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318호선 4차로 확장 등 4개 노선이 포함됐다.김영민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은 산업단지 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함께 갖춰질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지방도318호선금당-신필,독성-백봉), 지방도333호선, 지방도 325호선은 반도체 전력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노선으로 도로망과 함께 전력 지중화망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제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로가 제때 구축돼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주민 교통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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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Q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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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 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정원 기준 재검토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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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지 대부계약 운영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의 대부기간은 각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과 요청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주민 편의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은미 의원은 "선감동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어 온 도유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내 도유지의 위치, 용도, 대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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