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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의원, ‘용인 원삼~마평 등 도로망 기획예산처 예타 통과’ 적극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등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 특히 처인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국지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구간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 등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할 중추 도로망이다.그동안 출퇴근 정체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처인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엄교섭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춘 선제적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SOC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처인구 일대 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엄교섭 의원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과 처인구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등의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처인구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 배후 SOC 확충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처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엄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처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8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안성경찰서와 협력 강화 “주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안성 만들 것” [한국Q뉴스] 백승기 의원, “안성시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만들 것”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2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안성지역의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예산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백승기 의원은 먼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자치예산 사업과 관련해 “범죄 취약지역과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특히 경찰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역 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지역 곳곳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백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지리와 주민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경찰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예방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경찰, 자율방범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치안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성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치안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안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백승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8
• 차유미 의원, 안산 함께꿈꾸는세상 방문… 중증장애인 일자리·자립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27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을 방문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은 2013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작은 자조모임에서 출발했다.현재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문화예술,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등의 직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날 문순덕 이사장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확대됐다”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아울러 장애인 자녀를 돌보던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지원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돌봄서비스 연계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차유미 의원은 “함께꿈꾸는세상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온 의미 있는 현장”이라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와 직장 등 삶의 모든 공간에서 장애 당사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관련 부서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돌봄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위한 제도·재정 기반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28일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센터별 재정·인력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와 인건비·사업비 지원체계 개선, 광역센터와 시·군센터 간 역할 정립, 종사자 처우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특히 종사자의 호봉은 매년 상승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종사자의 경력과 호봉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건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전달체계”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호봉 상승을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력과 호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인건비와 사업비가 하나의 예산으로 묶이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인건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고 사업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센터가 지역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은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시의회 현장민원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종로구 도시녹지과·문화유산과와 각 관계공무원, 이화동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현장간담회는 기관별 소관이 다른 민원사항을 한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선정환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낙산근린공원 내 노후 경로당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지역주민들은 경로당 지붕 및 외부환경 개선, 경로당 내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안내표지판 개선, 낙산공원 단풍 명소 조성을 위한 수종 개선 등을 요청했다.중부공원여가센터와 종로구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후 경로당과 배드민턴장 및 주변 환경 개선을 검토하고 혜화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공사 등 주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선정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주변 공원시설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선정환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은 하나의 부서나 기관만의 업무로 나누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각 기관이 따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처럼 관련된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28
• 노성철 서울시의원, 사당중 태권도부 ‘동작의 얼굴’로 키운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사당중학교 태권도부의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태권도부를 동작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나섰다.노 의원은 8월 28일 사당중학교를 방문해 김남희 교장과 태권도부 훈련환경 개선 및 학생 선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이후 네 번째다.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 태권도부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측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2006년 창단된 사당중 태권도부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준을 배출한 전통 있는 학교 운동부다.현재 선수단은 총 28명으로 남학생 14명, 여학생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졸업생 대부분이 관악고등학교로 진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역 내 태권도 인재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사당중 이근미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 태권도의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거두고 있는 뛰어난 성과와 달리 훈련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태권도부가 사용하는 공간 곳곳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벽체가 훼손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학생 선수들이 매일 장시간 훈련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사당중학교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필요한 시설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왔다.특히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노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당중 태권도부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학교 운동부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이어질 전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당중 태권도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사당중학교 출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노 의원은 사당중 태권도부를 단순한 학교 운동부를 넘어 ‘동작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세계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사당중 태권도부의 역사와 성과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사당중학교와 노 의원의 인연은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노 의원은 코로나19시기 사당중학교에서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학교와 인연을 맺어왔다.노성철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준 선수를 배출하고 이근미 선수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당중학교”며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에 걸맞은 훈련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학교를 방문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예결위원 선임을 계기로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사당중 태권도부는 이미 올림픽과 세계무대에서 동작구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당중 태권도부가 학교의 자랑을 넘어 ‘동작의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8
• 엄교섭 의원, ‘용인 원삼~마평 등 도로망 기재부 예타 통과’ 적극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등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 특히 처인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국지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구간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 등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할 중추 도로망이다.그동안 출퇴근 정체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처인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엄교섭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춘 선제적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SOC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처인구 일대 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엄교섭 의원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과 처인구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등의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처인구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 배후 SOC 확충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처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엄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처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28
• 채정선 의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과 가족의 든든한 지지체계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28일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채정선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지체계”며 “장애인 당사자가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 애써 오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곳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며 “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채정선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과 가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센터 운영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분리 등 예산 교부방식 개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적정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아울러 센터마다 예산과 인력 여건이 달라 전문적인 상담·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특히 인건비 상승분이 사업비를 잠식하는 현행 예산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026-08-28
• 김현덕 의원,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과 생활 현안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7일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과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김현덕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사안의 해결 방안과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김현덕 의원은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듣고 소통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6-08-28
• 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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