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재정위기 속 민생경제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 집중 점검

김인수 기자
2026-11-06 18:32:58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사업 축소와 주요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사업 추진 실적이 실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실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 △보조금 집행 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 △경제정책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문제 해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 효율화 △청년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관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 상생재원 활용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운영대행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거래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을 통한 운영방식 전환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재주문율과 사업의 자생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페이백 제도와 연계한 소비 촉진, 가맹점 관리 및 영업체계 개선, 소상공인 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적극적인 역할 수행 △평택 포승지구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 마련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투자수요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