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입지 검토를 위한 도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임유진 의원은 “고양·김포·용인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군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군의 인허가 권한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주변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권고형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계획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한 사례를 들며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하고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는 토지이용과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인 만큼 도시주택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함께 입지 검토기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지역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