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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지역의견 청취… “2031년 개통 목표 차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9호선 광역철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강미래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다산지구, 왕숙·왕숙2지구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연장하는 총연장 17.59㎞의 광역철도 사업이다.경기도는 현재 203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당초 경기도는 2024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후 공구별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특히 경기도가 담당하는 2~6공구 가운데 2공구와 5공구는 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주민들은 2·5공구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계약과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본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급행과 완행열차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운행계획에도 지역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이대한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왕숙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남양주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현재 2031년 개통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공구별 절차와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 추가적인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구에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역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계약과 설계, 사업계획 승인, 착공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대한 의원은 운행계획에 대해서도 “급행과 완행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수요와 정차역별 이용패턴, 배차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철도가 개통됐을 때 남양주시민이 실제로 이동시간 단축과 이용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주민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일정과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철도사업은 한 번 일정이 밀리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2031년 개통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남은 절차를 하나씩 점검하고 남양주시민이 기대하는 광역교통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단위 통학버스 → 생활권 순환버스 전환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5일 화성 다원이음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안심에듀버스 도입을 위한 교육장·학부모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특정 학교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운행하는 학생 전용 순환버스 '안심에듀버스'도입 방침을 밝히고 학교·학부모와 학교별 통학 여건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도입 방안을 놓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화성은 중학교 학군의 통학 거리가 1.5㎞, 도보로 30분을 넘는 지역이 있어 일부 학교는 학교단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못해 통학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학군마저 넓어, 현재는 상당수 학생이 학부모의 도움으로 등하교하고 있어 학교마다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안심에듀버스'는 이미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성과를 거둔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모델로 한다. '파프리카'는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도입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로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던 기존 통학버스의 한계를 지자체가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넘어선 사례다.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지역형 순환버스를 본떠 화성 여건에 맞는 '화성형 안심에듀버스'운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교의 의견, 학부모님들의 의견, 예산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화성시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김영훈 의원은 “좋은 학교를 짓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 학교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며 “동탄 등 신도시 학생들이 겪는 원거리 통학 부담은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 교육 행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고 말했다.이어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지원청과 화성시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 윤종영 의원, 전쟁과 분단의 기억을 경기도의 미래자산으로 각계 전문가와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 하고 경기도 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조사·보존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DMZ와 접경지역, 한국전쟁 격전지와 유엔군 활동지역 등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개별 사업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윤종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연구원과 지역 문화계, 학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및 연천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발제를 맡은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 희생과 헌신의 ‘기억과 증거’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특히 역사성·희소성·상징성·교육성 등을 토대로 자원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지정 역사자원까지 포함한 실태조사와 기록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개별 시설을 따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추모·생태·관광자원을 하나의 스토리와 동선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활용체계를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이 UN군 화장장 등 한국전쟁 관련 역사자원의 정확한 고증과 국내외 사료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경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는 전쟁과 분단의 기억을 미래세대의 평화·안보 및 통일교육 자원으로 계승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장은 평화·안보 관광이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곡시장 등 지역상권과 관광노선을 연결하고 교통·관광지를 연계한 ‘DMZ 통합 관광 패스’ 와 같은 체류형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규식 경기도 평화기획팀장은 향후 경기도 DMZ 정책을 연천을 포함한 권역별 역사·생태자원으로 확대하고 비지정 역사사료와 구술기록의 아카이빙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과 지역 전문기관,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미연 연천군 지질생태팀 생태전문가는 연천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통합 관리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대규모 시설개발보다 연천 고유의 자연과 역사적 장소성을 보전하면서 교육·체험과 연계하는 ‘보존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한국전쟁과 유엔군 및 참전국의 활동, 전사자·참전자의 추모와 기념,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 등과 관련된 역사자원을 폭넓게 포괄하고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기록·자료의 체계적 관리 △역사적 가치와 멸실 위험 등을 고려한 중점 보존·활용 △시설·장소의 보존·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개선 △교육·체험·추모·기념 및 관광 연계 △국가·시군·공공기관·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을 계획이다.특히 이를 통해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처럼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크지만 그동안 개별 사업 차원에서 다뤄졌던 자원들도 경기도의 평화·안보 역사자원 정책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윤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단순히 오래된 시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전쟁과 분단의 현장에 남아 있는 기억과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소중한 역사자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존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보존하면서 그 속에 담긴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교육·추모·문화·관광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6
• 윤순옥 경기도의원, 양평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운영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24일 양평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급식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센터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먼저 현재 급식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조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 후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윤순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돌봄과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윤순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8-26
•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도비로 조성한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도민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8월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도 예산으로 지은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갖고 도민과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협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전자영, 지영일 의원을 비롯해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과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관광 콘텐츠 연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은 도비 18억원과 국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24m 16m 규모의 무대와 대기실 3동, 컨트롤실 1동 등을 갖추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상당한 도비가 투입돼 조성된 시설인 만큼 준공 이후에도 경기도와 도 산하 문화·관광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채명신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인 만큼 역동적이고 대중성이 높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호응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채 의원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민들이 매년 기다리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 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연·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자영 의원은 “도비가 투입돼 조성된 문화시설인 만큼 경기도의 역할과 사업 취지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준공 이후에도 경기도 이름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관광공사 이동렬 본부장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는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과 같은 형태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경기 남부권에도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기흥호수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행사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이 용인시민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관련 기관이 함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추후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경기도의회 의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정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8-26
• 이희동 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한국Q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은 8월 21일 오후 4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이희동 시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2025년 기준 연 인원 12만 8298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은 대기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희동 의원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이에 현장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보강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수중재활센터 기능보강공사애는 내력이 부족한 보·슬래브와 기둥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천창과 3층 창호를 교체하며 28년째 사용해 노후된 공조덕트 교체 및 누수 해결을 위한 스텐 방수공사, 독립형 보조샤워실 5개소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수중재활센터를 포함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은 물론 지역 고령층과 여성 등 비장애인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장점검을 마친 이희동 시의원은 이번 공사예산은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구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안전 관련 예산인 만큼, 다른 사업에 우선해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희동 의원은 “수중재활센터는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한 이래 최중증 장애인과 고령 이용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강동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수와 노후 등 장애인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노후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수보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26
• 최순자 의원, 포천 관광자원 연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포천의 역사·자연·농촌자원 연결해 지역발전 이끌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광복 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 박광복 회장은 운천의 근현대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조성 구상을 제안했다.박 회장은 운천 일대에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건축물과 지역자원이 다수 남아 있다며 이를 보존·활용해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정호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마친 뒤 운천을 지나 철원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천에 머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어 관인 지역의 마을발전 구상도 소개했다.지역 주민이 추진하고자 하는 효소찜질방을 팜스테이와 연계해 마을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최순자 의원은 최근 논의한중리초등학교 폐교 활용방안과도 연계해 지역자원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최순자 의원은 “폐교 활용을 비롯해 포천 곳곳의 지역발전 방안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해주신 운천의 역사문화자원과 관인의 농촌체험 구상도 직접 둘러보고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8-26
•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 현장 중심 문화예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은 25일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문화재단과 (사)경기민예총이 공동주최했으며 △세계평화예술 실천과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문화자치 활성화 방안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남일아시아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세계평화예술 실천과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참석자들은 분단과 접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평화와 생명,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이 ‘문화자치 활성화 방안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정책의 작동 방식이자 지역문화 생태계의 운영 원리로 바라보고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채신덕 위원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은 단순한 지원사업이나 행사 중심을 넘어 평화와 생명, 공존의 가치를 담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문화자치는 선언이나 조례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예술인, 지역 문화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광역·기초문화재단도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을 넘어 지역문화 생태계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채 위원장은 “오늘의 논의가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방송인 A씨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실제 그가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속옷 광고 영상이 유포돼 파장이 일었다.동료 방송인 B씨는 해당 광고를 사실로 믿고 제품을 주문했다가, 뒤늦게 AI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유명인 C씨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가짜 투자 광고가 유포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안업체 맥아피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유명인 가운데 딥페이크 사칭 피해가 가장 많은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꼽을 정도로 유명인 얼굴·음성 도용 사기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AI로 합성·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뿐 아니라 이를 재현·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행위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또한 생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유명인이라면 사망 이후에도 그 인격표지를 사망일로부터 30년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인이 된 유명인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식재산처장이 관련 조사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게시물 유통 현황, 게시자·판매자 식별정보 등의 자료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사협조 근거도 함께 담았다.김성원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한 콘텐츠가 사기와 허위광고에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명 경제 전문가의 얼굴을 도용한 투자 리딩방 광고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 사례도 국내에서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AI로 합성된 가짜 유명인 콘텐츠를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8-26
• 김지호 의원, 의정부 버스정책 현안 점검… “예산보다 시민 체감이 기준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의정부시 버스정책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관리제 재정부담, 광역버스 혼잡 완화,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개선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 선정 지원 △신곡권역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먼저 의정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노선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과 도비 부담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지호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노선 운영환경이 다른 만큼 현재의 분담방식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정부시는 광역버스 1102번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권 광역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낙양동공영차고지에서 도봉산역과 수유역, 서울대학교병원 인근, 종로5가 등을 연결하는 보완 노선을 ‘2027년 경기 편하G버스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지호 의원은 “버스를 몇 대 더 투입할 것인지보다 어느 시간대, 어느 구간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출근시간대 정류소별 이용수요와 만차 발생 구간 등을 분석해 실제 필요한 시간대에 좌석 공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존 1102번과 새 노선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출근시간대 좌석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수요 분석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곡권역 주요 버스정류소 3개소에 냉·난방과 공기청정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버스정류소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김지호 의원은 “스마트버스정류소는 몇 곳을 설치했느냐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오래 기다리고 불편을 겪는 곳에 설치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류소별 이용객 수와 대기시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건의된 세 가지 현안은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준은 하나”며 “공공관리제든 버스 노선이든 정류소 시설이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버스를 더 쉽게 타고 덜 기다리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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