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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세종 중심의 ‘제1의 신수도권’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비전 발표
[한국Q뉴스]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심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히, 황 의원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국가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시대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밀려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고,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시작하고 완결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검증된 추진력을 갖춘 제가 세종시를 번듯한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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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했다.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나눠 먹기식 지원'의 종결을 요구했다.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리직 및 임원 급여 등 직접 운송비와 무관한 비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거듭 개선 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며 강력히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부담은 우려사항"이라며 "교통국이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정책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제11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의 버스정책분과 위원으로도 왕성히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버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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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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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체육정책은 도시를 바꾸는 힘” 자랑스러운 한체대인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체육대학교 제49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자랑스러운 한체대인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자인 김길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체육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땀을 흘려온 동문, 지도자 그리고 교수님들과 한국체육대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룬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의원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행정·경영 전공을 바탕으로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이다”라면서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공공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체육 정책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스포츠데이’와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중심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길영 의원은 ‘체육 정책은 복지·보건·경제를 아우르는 통합 영역’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참여 확대가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체육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해 학생 선수 권익 보호 향상과 청년 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 및 리더십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체육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체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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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재난 대응, 안전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포시 안전을 든든히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헌신 덕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노후 순찰차량 교체와 재해보상금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힘써 왔다"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바탕으로 근무 여건과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교체'를 비롯해 '군포 안전체험관 설치', '산본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으며 명예소방서장으로서 산본전통시장 현장 안전 컨설팅 활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이날 기념식은 군포소방서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주최했으며 군포시장과 김인겸 군포소방서장, 지역 주요 인사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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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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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의원 이재강 은 3 월 19 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학업 , 취업 · 창업과 정착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담 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근 저출생 , 고령화 ,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년은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만큼 국내 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 ,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된다.이에 현재 정부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재 유치라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나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재외동포청이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유치와 육성 , 정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금융서비스 , 주거 안정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이 중장기 계획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고 ,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착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 지역사회 인재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강 의원은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라며 , “ 이번 제정안이 재외동포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넘어 국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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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호계동 어린이집 정원 운영
[한국Q뉴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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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대표의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지난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5주년을 맞아 구리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현호 구리소방서장, 권대성 남성의용소방대장, 신근화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의용소방대의 날은 매년 3월 19일로 2021년 4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11일’과 소방의 ‘119’를 합해 정해진 날짜다.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다.최근 들어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대형화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 역량과 대원 개인의 전문 능력 향상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사회와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연대 정신에 진심을 가득 담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덧붙여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선진 의용소방상을 구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는 의용소방대를 갖춘 구리시는 ‘안심 1등 지역’”이라며 “‘생명 존중,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는 구리소방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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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의무화하는“교통약자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환승 구간의 접근성 문제 등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문제의 원인으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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