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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되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며 관리 인력 확보와 책임 구조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이승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관재팀장은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체육회가 협력하는 공동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심홍숙 군포시 파크골프협회장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김택천 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책임 분담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은 지자체 협력 확대, 관리 인력 지원, IoT 기반 무인 개방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학생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관리 인력과 책임 구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과 같은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며 "앞으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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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대변인 황대호 의원 불출마 및 한준호 지지 선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출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히며 현직 경기도의원 중 제1호로 한준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황대호 의원은 "2018년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최연소 상임위원장까지 지난 8년 동안 받았던 과분한 성원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했던 민주시민들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회견을 시작했다.황대호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유력한 수원시장 후보로 평가받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통이자 문제해결사로 알려져 왔다.그는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또한 북유럽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에서 최초로 비상계엄과 탄핵을 극복한 대한민국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하고 '만원의 기적'소액 모금 캠페인으로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을 모으며 최단기간, 최다인원 기록을 세웠다.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수원시장과 경기도의원 3선 도전을 응원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동안 깊은 성찰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의 불출마를 시작으로 계엄과 탄핵을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킨 효능감을 가진 청년세대에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저는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운좋게 많은 기회를 누렸다"며 "저와 함께 활동한 서난이, 김보미, 정진호, 권아름, 박주리, 장윤정, 정동혁, 이정현 등 300명의 기초, 광역 청년지방의원들께서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이제 민주당과 경기도는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절실한 시기이며 그 과제를 주도할 차세대 리더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저의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자, 경기도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다"고 설명했다.특히 황 의원은 자신의 시대교체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로 한준호 의원을 지목하며 "한준호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저력을 이어갈 최적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한준호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 대전환을 향한 길에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지지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점점 젊어지는 경기도에 걸맞은 '젊은 일꾼'으로서 IT, 금융 등 민간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갖춘 역동성,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용인반도체산단, K-컬처밸리,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31개 시군의 현안을 대통령과 협력해 해결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점을 꼽았다.황 의원은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은 역동적인 '새로운 피'가 감당해야 한다"며 "저는 작은 경험과 열정을 보태 더 젊고 역동적인 경기도를 만드는 데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이번 선택이 제 개인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끝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시대교체의 힘이 축적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시대교체의 리더 한준호 의원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절벽 같은 현실이지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더 노력하겠다"며 "큰 호랑이 황대호의 가슴 뛰는 삶은 언제나 시민 덕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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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이어 "학교의 관리 부담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공유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종목별 거점학교 운영이나 동호회 자율 관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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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 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자리에 모인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21년부터 시행돼 온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정책이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기지촌여성 피해자 지원, 보편적 월경권 보장,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를 확산시키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유호준 의원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주최 측은 소개가 끝난 후, "성평등 민주주의를 의회와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준 유호준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성평등 확장에 더욱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여성대회에서 활동가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평등 정치에 나서라는 채찍도 함께 받았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의제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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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확정
[한국Q뉴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이어졌던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분당선 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고질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4억원 규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는 2011년 12월 설치된 이후 노후화로 인해 최근 수년간 고장과 보수가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23년 7월에는 스텝체인과 스텝롤러 등을 교체하는 부품 개량공사가 실시됐지만 이후에도 고장이 계속됐고 작년 5월에는 스텝체인 롤러 손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이에 손명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단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적극 제기해 관철시켰다.이번 사업을 통해 먼저 기존의 상 하행 에스컬레이터 설비 2대를 철거하고 신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때 마감재도 함께 교체된다.이달 중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6년 6월 공사를 시작, 11월에는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신갈역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흥구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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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주총 의장 선임 위한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 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현정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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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에 공공기관 노동조합 단체교섭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
[한국Q뉴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동안 경기도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유호준 의원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며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만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에도 경기도는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안일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조리와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로의 책무를 강조해왔는데 국정 제1동반자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김동연 지사가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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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여수산단 대개조, 세계적 해양도시 도약"비전 선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16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여수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를 국제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전략은 여수산단 산업구조를 국가프로젝트로 대개조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해양 기후 글로벌 포럼 도시 전략 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여수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등 산업 관광 도시의 강점을 동시에 가진 도시"라며 "그러나 최근 여수산단 생산액과 수출이 각각 약 10%, 14%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역시 한때 1500만명에서 최근 1000만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여수산단 대개조 국가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여수산단을 탄소중립과 AI 기반 첨단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국가 프로젝트 지정 CCUS 탄소포집 활용 실증단지 구축 친환경 화학소재 산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전환 산업용 광케이블 기반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민 의원은 또 여수를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육성, 해양 레저 산업 확대, 야간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여수를 해양 기후 분야 글로벌 포럼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가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듯 여수를 해양과 기후 분야 국제회의가 열리는 글로벌 포럼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해양 환경 국제회의, 기후 관련 국제포럼 등 해양 기후 분야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여수를 국제행사 중심 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또 국제행사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수공항을 남해안 국제 관문 공항으로 발전시켜 국제회의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 등 여수의 국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민형배 의원은 "여수산단 대개조와 관광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산단과 관광 두 축을 혁신해 여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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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민생입법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의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 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전화예찰에 이르는 축산방역 제도 개선은 물론,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추가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다양한 민생 분야에 있어서 입법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같은 입법성과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선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회의 통과 건수도 39건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농어촌 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으며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감한 정부대책 외에도 정교한 입법대응이 절실한 만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들어 통과된 39건의 법안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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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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