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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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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성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오전역 일대는 의왕 시민뿐 아니라 군포, 안양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왕시가 추진 중인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환승주차장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논의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됐으나, 향후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환승 기능 강화를 고려해 지하 3층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특히 오전역은 향후 인덕원~동탄선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환승주차장 확보 여부가 광역철도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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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 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 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 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 홍보 집행과 관련해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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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호계동 일대 하수처리 개선 사업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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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의료, 요양 등 통합지원법 점검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3월 12일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은 법 시행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평소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지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건의안 발의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지 의원은 그간 조례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온 만큼, 이제는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작 돌봄이 필요한 현장의 도민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행정과 도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도민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든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며 1421만 경기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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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딥페이크 범죄 대응 위한 기술적 체계 마련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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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3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 취임식'을 진행한 가운데, 행사 중 황세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복지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실제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현장과 도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활동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사패를 받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복지 현장에서 매일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이 감사패는 현장의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세주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안성시 제2선거구에서 재선 도의원에 도전한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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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예정자인 민형배 의원이 13일 목포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의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의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과 관련해 "청사 위치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20조 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순천에서 첫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진 장흥 고흥권역, 광주 남구, 해남 완도 진도권역 등을 거치며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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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지난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를 환영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개요] 행사명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26년 3월 16일,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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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주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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