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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교육 끝 아닌 시작...실질적 정책 성과 낼 것”...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 여섯 차례 교육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이번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참여한 의원님들, 집행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교육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ㆍ성남시ㆍ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 그리고 이자형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교육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전략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한 도시의 화합과 문화사업의 확산 △지역다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전략 △세계 페스티벌과 남한산성의 문화 진화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 등 총 여섯 차례의 강의를 진행했다. 2025-12-19
•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의 데이터 행정 시대를 시작한다”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구축 및 운영 △전문적인 분석을 전담할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설치 등이다.전석훈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단 1%의 안전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라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19
• 신미숙 의원, 늦어지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경기도 적극 지원 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화성시 관계자를 만나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입찰 공고를 여러차례 진행했음에도 급격한 물가와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이로 인해 건설은 지연되고 있고 부담은 화성시 재정과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은 화성-수원-오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중요 사업”이라며 “과거 경전철 등 유사한 도시철도 사업에서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에 적극 요청했다.화성시 관계자 또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하였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기존 사례와 내부 방침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도심 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형캠퍼스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조례에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이 담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 공간”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9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하용 의원은 “서울·부산·대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경영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 및 1인 창업자 증가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이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저출산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 임광현 도의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예술교육 확충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이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도정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임광현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비전이 담긴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은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청평호, 자라섬, 남이성 등 가평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언급하며 “가평군은 평화·관광·문화·생태·교육이 결합된 복합형 평화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평군은 가장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임 의원은 “K-컬처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공교육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은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는 교육 불평등이 문화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공립 예술중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K-컬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는 핵심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9
• 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안부 ‘202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홍국표 의원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한국Q뉴스] 홍국표 의원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 강북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역사적 사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홍 의원은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은 454만 명이 거주하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고가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시키는 모처럼의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강남에는 15개의 도시고속도로가 집중된 반면 강북에는 6개밖에 없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강북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급조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박홍근 의원은 ‘당연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비판하고, 서영교 의원은 ‘얄팍한 술수’고 폄하하며, 박용진 전 의원은 ‘선거용 깜짝 발표’라고 비난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공격만 일삼는 것은 강북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당파의 이익만 살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말을 아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강북 지역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이익보다 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실수를 범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모처럼 나온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넣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도 이제는 정치적 비난을 멈추고 강북 주민들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꼬는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5-12-19
• 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의정발전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김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난·재해 대응 체계 점검과 농어업 안전 정책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어업 종사자의 작업 안전과 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했으며,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농정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책임성을 점검하며, 필수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 구조 전반을 꼼꼼히 살펴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고민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안전과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특히 별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공성·정책 지속성·사회적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의정발전부문은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실질적 의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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