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등 수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7
-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3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로부터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보고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수요기업 간 연계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진 배경이 설명됐다.또한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 중심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력과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민들도 탄소 절감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7
-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20조원을 잘 쓰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밝혔다.특히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투자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우리가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예산의 80%인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 시민은 "여수 산단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산업,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요새 필요한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둬서 초첨단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광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수는 국제행사 등이 많으니 무안국제공항처럼 여기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열린 순천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전남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추천앱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3-17
-
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한국Q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원료 국내 우선 확보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석유 화학 산업의 A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이다.아울러"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유일한 민간산단인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병행 추진해, 확실한 산단혁신, 용수확보, 교통망 확충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크게 확보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 산업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추경 이어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AI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라며 "AI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혁신의 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전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할 것과 '주요 산업단지에 AI실증시설'등 A혁신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이는 박수현 출마예정자가 지난 12일 발표한 1호 공약 '충남 AI대전환'과 궤를 같이한다.AI제조업의 표준모델과 테스트베드가 될 'AI오픈랩', GPU NPU '클라우드 인프라'구축 등 약 15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AI제조시장을 대한민국이 정조준할 기반을 갖추는 일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야간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살리는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함께 강조했다."지역 역사문화관광을 '낮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는'통과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즐기고 지역에서 먹고 지역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산업자산이 낮을 지배한다면, 역사문화관광은 밤과 사계절을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바꿔낼 잠재력이 있다"라며 "야간 명품 상설 공연 개설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관광 기획 개발"을 제시했다.체류시간을 소비로 소비를 지역일자리로 연결해 야간경제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에서 제시한 사업을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
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3 15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잇고 4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해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4 18 고려대 학생 시위는 3 15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다.당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된다.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한 사건은 4 18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평화적 학생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전국의 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튿날 4 19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시킨 4 18 고려대 학생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 사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입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6-03-17
-
‘만차 통과’ 고통 끝낸다… 손명수 의원, 흥덕~청현마을 거치는 광역버스 증차 이루어내
[한국Q뉴스] 손명수 의원은 오는 18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해,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 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당선 직후부터 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
민형배 "이병훈 후보 경선불참 안타까워…진심과 노력에 존경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인 이병훈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과 관련해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병훈 후보님의 결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고민해 온 이병훈 후보의 진심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큰 꿈은 결코 멈추거나 사라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후보가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또 "지금도 후보의 마음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손을 맞잡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6
-
고준호 도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 만나 "평화경제특구 파주가 최적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가 이달 말 선정 예정인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4개소 선정과 관련해 파주가 최적지라고 설명했다.이번 간담회는 통일부가 2025년 12월 26일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지정 규모를 4개소로 확정한 이후, 경기도가 이달 말 도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4월 중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착수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접경지역 가운데 김포시를 제외한 7개 시 군이 공모에 참여한 상황이며 파주시 역시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유치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산업 전략 등 평가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보완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개성과 가장 가까운 접경도시이자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목적과 부합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성장 제약을 받아온 점까지 고려하면 지정 필요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지만 평화경제특구 제도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특례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 고용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제도 보완을 주문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특구라는 이름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접경지역 경제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며 "특구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돌아가며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작동하는 특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파주 역시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이미 지정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와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산업 기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특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공모를 마쳤으며 오는 27일 대면 평가를 통해 도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 4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6-03-16
-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도시 중심으로 형성돼 온 기존 사회복지 정책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복지 격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실제로 농촌 지역은 도시와 생활 구조가 달라 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생활 현장 기반의 복지 모델을 제안해 왔다는 평가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교통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형 이동복지차량 ‘타니! 마니!’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부문화 확산과 생활 속 참여형 복지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도입 등 지역 기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왔다.또한 푸드뱅크·푸드마켓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모델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주민 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고준호 의원은 현장의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문제로 끌어올려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온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 정책의 한계를 넘어 농촌과 지역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 정책 논의를 이어 온 점도 이번 감사패 수여의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패를 복지 현장의 기대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6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 의정공헌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2026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각 분야에서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정책 개선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총 1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 분야 입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특히 분당 재건축과 직결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이 의원은 여러 차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강한 고도제한을 받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특히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음에도 비행안전구역 고시가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부의 고시 이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책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연구활동도 이어왔다.이서영 도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기도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시정책 연구도 지속해 왔다.전반기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 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와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으며 후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했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및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 방치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수광선 도촌, 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혼잡 개선 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문제는 이서영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역현안 해결 사례로 꼽힌다.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해당 부지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과 연계해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 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공모 참여 전략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오는 4월 1일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