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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5-12-19
•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2025-12-19
• “지하로 돌아가던 길, 이제는 건넌다” 박성연 시의원, 군자역 사거리 변화 환영 – 16년 주민 숙원 해소…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으로 전환 신호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군자역 사거리 남북 간 횡단보도 신설 안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6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군자역 사거리는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하고 상업시설과 유동 인구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지하철 계단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지속돼 왔다.특히 이러한 동선 구조는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숙원으로 지적돼 왔다.앞서 군자역 사거리는 좌회전·유턴이 제한된 교차로 구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우회 통행 불편이 반복되던 곳으로, 과거 유턴차로 신설을 통해 차량 동선이 정비되며 교차로 운영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이러한 교통체계 개선 성과가 축적되면서, 보행 환경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박 의원은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은 단순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교통정책 전환의 상징적 사례”라며 “반복된 검토 과정에서 지적됐던 쟁점을 원점에서 재정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보완 설계를 통해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의원은 “내년 중순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 동선이 크게 개선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와 현장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남북 생활권 단절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상권과 일상 생활의 접근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성연 의원은 “교차로 유턴차로 신설에 이어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영화사를 경유하는 광진 06번 마을버스 신설까지 이어지며 군자역 일대 교통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2026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진 06번 노선은 보행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서울시·광진구·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9
• 최재란 서울시의원, 양화초서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7일 양천구 양화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날 양화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전시·발표회에서 최재란 의원에게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감사패에는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힘써 주셨다”면서 “특히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최 의원이 2024년부터 2026년 예산 포함해, 양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교실 환경 개선 △정문과 후문 교체 △전자칠판과 수납장 교체 △체육관 조도 개선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총 5억 4400만 원을 지원했다.감사패를 받은 최 의원은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감사패를 주셨다”면서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19
• 임만균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임만균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과 주거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왔다.이날 시상식에서 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와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 박승진 의원, 중화우성타운 219세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8일 개최된 서울시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195-2번지 일대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이 조건부 통과한 것에 대해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했다.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박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활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민 친화형 단지 조성 등이 다수 반영된 결과다.이번 재건축은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서비스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방형 운동시설을 포함한 ‘열린 단지’로 계획이 확정됐다.해당 시설들은 단지 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는 고령자 지원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놀이터·개방형 운동시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을 확보했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평소 “정비사업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향성과 일치한다.보행환경 개선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이번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흡수하여 차로를 확폭하고, 2.5m 폭의 보도 조성으로 양방향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된다.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하는 재건축 계획이다.이번 심의 통과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특히 중랑구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오래된 저층주거지가 많아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는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열린 단지 조성이라는 원칙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랑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서울시와 협의해 속도를 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2030년 착공까지 과정이 길고 복잡한 만큼,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의견을 세심히 수렴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논의 8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제8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번 정담회는 내년 1월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장기간 방치돼 온 이황초 부지를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공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ㆍ성남시 관계 부서와 함께, 그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온 주민 의견이 공유되며 공모 대응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어린이·청소년·어르신을 포함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지”라며, “공모가 시작된 이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1차부터 8차까지 연속 정담회를 주관하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교육·문화·복지·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남시에 전달해 왔다.특히 주민설명회와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정책 대안으로 정리해 행정에 연결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정담회에서 성남시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준비해 응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서영 도의원은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아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정확히 전달하고, 성남시가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가 공모 준비를 검토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 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의 의원상’수상 원칙 있는 의정활동으로 별내선 감축 운행 철회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2025년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형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의정활동을 통해 교통·안전·농정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해 왔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년·여성·가족 정책, 농어업·먹거리 정책 등 경기도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사업들이 재정 논리에 밀려 축소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재정 운영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질의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과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최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서울교통공사와의 정담회 개최, 감차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시 항의 방문 추진 등을 주도하며 당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이끌었다.김병주 국회의원은 경기도·서울시·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감차 계획 철회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대응을 중심에서 주도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참여해, 지자체 및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감차 계획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남양주·구리 시민의 이동권 침해 우려를 함께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예비 차량 투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한 결과, 별내선 감축 운행 계획이 철회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광역교통, 농정, 생활 안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장대석 의원,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구급대 3인1조 정착·연부취득세 혼선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강기 점검의 실효성 강화, 구급차 3인 1조 탑승 체계 정착,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해소를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와 관련해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서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설치 확인이 아닌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을 검증하는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완강기 교체·확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장 의원은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에 대해서는 “3인 1조는 구급대원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출동하는 체계”라며, “경기도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여전히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의원은 “2인 1조 체계에서는 환자 이송 부담이 커지고, 심정지·중증외상 상황에서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라며, “구급차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명 안전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인력 확충과 탄력 배치, 야간·심야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또한 장 의원은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을 지적하며,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다른 것은 세정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조기분양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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