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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야탑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12일 분당구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관계 부서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동기를 맞아 공사 발주 전 안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다.야탑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등 총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최근 트렌드인 ‘맨발 걷기길’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남은 예산을 투입해 노후 시설 교체, 식재 보강, 휴게 공간 확충 등 공원 전체를 명품 숲으로 탈바꿈시키는 2단계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 곳곳을 돌며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도의원이 직접 나와 예산 확보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니 믿음이 간다”며, “특히 지난해 만든 맨발 걷기길처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야탑동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만큼, 단순히 노후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확보된 10억 4천만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동기 발주 및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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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현장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기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아이들이 보호됐으며 월평균 1명 정도의 보호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체계는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호출산 이후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에 있어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임신, 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이의 생명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며 "위기임산부가 절망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신, 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신, 출산, 양육 상담을 비롯해 산전, 산후 의료비 지원, 심리, 정서 상담, 법률, 행정 정보 제공, 지역 자원 연계, 24시간 긴급상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상담 과정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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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섬유업계 위기 극복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직면한 섬유업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정명효 이사장, 김문정 기업지원단장,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유인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북부에 집적된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섬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주요 화학제품인 염료의 대중국 수입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섬유 생산의 핵심 축"이라며 "그러나 산업혁신 관련 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남부 첨단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원자재 문제가 동시에 덮친 복합위기"며 "특히 염색가공 산업은 염료 수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이는 곧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남부에 집중됐고 섬유산업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집적도는 북부에 있는데 지원은 남부에 집중된 구조는 정책 실패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노극 경제실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높은 집적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 전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동 인프라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중심으로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전환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는 산업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남, 북부 간 산업인프라 구축 격차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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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아
[한국Q뉴스]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일인지 의심된다.”라며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비율을 지적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에게 한국은 가족을 잡아먹은 심지어는 가족을 죽인 나라로 기억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한 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등에 있어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다 산업 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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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추경 추진에 "앞뒤 불일치" 강하게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불과 몇 개월 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 민생을 내세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앞뒤 불일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 약 2440억원을 세수 부족과 재정압박을 이유로 삭감하려 했다"며 "그때는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이제 와 정부에 발맞춰 '전쟁 추경'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앞뒤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숨은 세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또 빚을 낼 것인가"고 반문하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118억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동연 지사 역시 약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결국 빚을 재원으로 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14개 복지사업이 대거 삭감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고 결국 경기도의회가 밤샘 심사를 통해 대부분을 복원했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이 왜 추진됐었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직격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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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 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 4명이 모여 '지금 우리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발제를 맡은 서범강 회장은 "웹툰을 단순한 플랫폼 연재 콘텐츠가 아니라, 영상 게임 굿즈 라이선싱으로 확장되는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 IP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패널들과의 문답을 통해 웹툰 IP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진단했다.웹툰 원작의 영상화 경험을 지닌 주동근 작가는 창작자 입장에서 느낀 웹툰 IP의 중요성에 대해, 오희원 본부장은 글로벌 대작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판권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줬다.박세현 평론가는 "좋은 비평이 작품의 수명을 늘리고 IP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웹툰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최자 손명수 의원과 문화예술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원종 배우,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 서영석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해, 웹툰 IP의 성장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웹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며 화답했다.손명수 위원장은 "전 세계가 K-콘텐츠, K-스토리텔링의 힘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웹툰 IP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의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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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 역할 재정립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금이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범사업이나 긴급, 탄력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등 일선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수요 증가 논리를 넘어, 기금의 필요성과 성과,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박재용 위원장은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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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 시흥소방서 방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장대석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발화점 접근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대응 장비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현장에서 저상소방차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대원들의 숙달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등 고위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당국과 의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첨단 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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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국 ‘적극행정’ 독려 결과, 고양시 양00 씨 의상자 인정 지원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 결과, 고양시 주민 양00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데 대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고양시 양00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복지국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명덕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대상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다만 이 과정에서 의상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00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만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00 씨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의로움의 모습"이라며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숭고한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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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 강도 높게 점검
[한국Q뉴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특히 노인 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집행률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 사유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해지자, 상시적 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의 보조 통로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행사성 사업까지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기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 우려 속에서도 사업만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는 기금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한편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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