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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2025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대상 영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및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동시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주최하는 ‘우수 의정·행정대상’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의정 활동 및 행정 운영을 조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경기도일간기자단은 매년 도정·의정 분야의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협치·책임·투명성·공공성이라는 의정의 본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처럼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운영 전반에서 균형감 있는 교섭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고, 의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며 책임윤리를 중심에 둔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은 의정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수상으로 이어졌다.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과 결산 심사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정 건전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세부 사업 단위까지 꼼꼼히 살피는 통찰력,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 능력, 그리고 도민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원측은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그 결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장 그랜드리더십 대상’이라는 영예로 이어졌다.김정호 의원은 수상 직후 “협치는 선책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의무이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도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대표의원,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역할을 맡은 것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안전 강화, 지역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망 확충 등과 같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을 실천해 왔다. 2025-12-19
• “송도호 시의원,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폐지 확정…‘서울창업허브 관악’조성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2월 17일 열린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31-6번지 일대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서울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관악의 도시 기능과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조성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는 장기간 저이용돼 온 교통시설 부지를 미래 산업과 청년 일자리 중심의 전략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도시계획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번 1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결정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 S밸리 조성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조치로, 관악을 청년·대학·기술이 결합된 서울 서남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서울대·중앙대·숭실대 등 인근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연구·사업화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공간 확충 등 생활 인프라 보완을 병행해 개발 효과가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송 의원은 “1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단순히 차고지를 이전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관악이 어떤 도시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한 계기”라며,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청년과 기술, 일자리가 순환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며, “관악이 가진 대학·청년·기술 자산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앞으로도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울창업허브 관악이 특정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악구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 송재혁 의원,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정비 확정 주거 중심 도시에서 새로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세부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꼼꼼히 챙길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18일 자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노원구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확정된 지역은 1987년 11월에서 1997년 7월 사이 준공된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58개 공동주택단지 7만6119세대로,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재정비는 2020년 5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 관리 방안」과 2023년 2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 13억 원씩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했고,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열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15회 실시했다.위치도 2025년 7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이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재열람공고에서는 16개 유형, 211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됐다.이 중 복합 정비구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 기부채납 삭제, 위치 또는 시설 변경 등 6건이 반영되고 지하철 접근 동선 개선 등 3건이 일부 반영됐다.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생활시설 도입 등으로 역세권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 장기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지역 내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도시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송재혁 의원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정비는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왔던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와 재열람공고에서 나온 수많은 주민 의견들이 정비계획 등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최기찬 서울시의원, “정책의 품질 높였다” ‘2025 한국정책대상’수상!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025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최기찬 시의원은 교육·복지·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2025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널리 알리고자 시상식을 마련하였다.최기찬 의원은 교육·복지·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반지하·노후주택 문제 해소와 주거상향지원 연계, 정비사업 인센티브 및 주거복지 예산 확충 등을 강조해 왔다.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등 제도 기반 마련과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근거 마련, 금천구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유치 등을 통해 돌봄·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다.최기찬 시의원은 소감을 통해, “정치는 거창한 담론보다, 집 안의 곰팡이, 새는 비, 불편한 교통, 부족한 돌봄 같은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햇볕 드는 집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사는 서울과 금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5 한국정책대상’은 심사위원회로 변재운, 백승주, 한기영 등으로 구성 권위를 높였으며 ‘공공성, 창의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모범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5-12-19
• 이상훈 서울시의원,“의정활동은 연구에서 출발, 정책으로 완성” 3년 연속‘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를 수행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상훈 의원은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도서관을 폭넓게 활용하며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상훈 의원은 2023년에는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브랜드상권 육성 연구단체’를 이끌었으며, 2024년에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공공은행 등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였다.2025년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인구정책과 지역통합돌봄정책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정책연구 과정에서 이상훈 의원은 의회전문도서관의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입법 참고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그 과정이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으로 이어졌다.이상훈 의원은 “의정활동은 순간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 검토와 축적된 연구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전문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5 한국정책대상’지방의회 부문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2025 한국정책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방의회·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실행력,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기후재난 대응과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서울시 도시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 조례’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예산·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견인한 점이 주목받았다.주요 공적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회전기금 운용 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 ▶지반침하·침수 등 도시 재난에 대비한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구축 ▶수변감성도시, 빗물저류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기반 확대 ▶건설현장 안전 및 투명성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꼽힌다.또한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통해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정주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점검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강 위원장은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을 넘어, 시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변화’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민사회가 평가한 정책감시... ‘광역자치단체 의회활동 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8회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의회활동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유권자총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단체 모니터원들이 직접 참여해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평가는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의 구조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이용균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환경·수자원 분야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력 없는 정책 추진, 절차를 우회한 사업 구조, 안전 검증 부실과 재정 부담 구조를 차례로 점검하며, 사전 검증 없이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관행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획과 목표에 비해 현장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또 ‘남산하늘숲길’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추진, 동일 용역의 반복 설계, 안전성 검토 없는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한강버스 사업에서는 ‘수상대중교통’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 실제로는 ‘관광사업’으로 성격이 흐려진 점을 지적하고, 축소·왜곡된 안전 기준, 반복된 사고 발생,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 구조를 문제 삼으며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이용균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4년간 유지돼 온 북한산 고도지구의 전면개편을 이끌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고도 완화를 성과로 만들어낸 바 있다.규제와 보전, 지역 현실 간의 균형을 모색해 온 의정활동 역시 이번 평가에 함께 반영됐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과 사업을 끝까지 점검하라는 의회의 역할이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은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 주도 평가 제도로, 형식적 성과보다 실질적인 감시와 정책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2025-12-19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임기 동안 아이들의 오늘과 양천구민의 내일을 위한 양천구 예산 4000억 원 확보 - 교육·생활 밀착 예산으로 주민 체감 성과 - 임기 마지막 해 앞두고 예산 성과 책임있게 마무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2022년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본예산·추가경정예산·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양천구 지역에 3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며,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약 483억 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 안전시설 개선,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천구 주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왔다.확보된 서울시 예산은 △보행 및 생활안전 시설 정비 △공원·녹지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투입되었다.또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서도 △목동 중앙남로 사각형거 보강공사 △용왕산 등산로 조성사업 △안양천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으며, 해당 예산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도까지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483억 원 규모의 학교 예산은, 교실·급식실·체육시설·노후 설비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되었다.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학습공간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는 △경인초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개선, △신목중 컴퓨터실 리모델링 및 PC구입, △양정중 도서관 방수개선, △영도중 로비실내게시시설 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채 의원은 “임기가 약 반년 남은 지금, 마지막까지 지역의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함께 초심을 지키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 지역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국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숙련된 인력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 의원은 “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건의안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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