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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익 경기도의원, “직접 보고 듣고 예산으로 답한다”… 파주 학교 현장 순회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9월 29일 파주 한가람중·다율중·산들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장, 학부모,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손성익 의원과 운정지역 학부모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밀 문제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까지 3일간 관내 중학교 6곳을 찾는 현장 순회의 첫 일정이다.신도시 조성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과밀학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한가람중학교는 과밀에 더해 운동장과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부족해,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방과 후 인근 공원에 모이는 학생도 많아 학교 생활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했고 창문·출입문·인조잔디 등 노후 시설 교체와 교문 앞 신호 개선, 안전 펜스 설치도 건의했다.2024년 개교한 다율중학교는 선호도가 높아 신설 학교임에도 이미 과밀을 겪고 있다.교실 뒤쪽 사물함과 책상 사이, 교탁과 칠판 사이 공간이 좁고 맨 앞자리 학생이 TV와 지나치게 가깝게 앉는 등 교실 환경이 열악하다.학부모들은 유휴공간 활용을 요청했으나, 학군별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곧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당장은 스마트기기 활용 등으로 교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산들중학교는 급식실이 좁아 점심시간 안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까지 생기고 있으나, 증설할 공간이 부족하고 2028년 이후 학생 감소가 예상돼 대응이 쉽지 않다.기간제 교사 채용 승인 신속화, 스마트기기 배터리 문제 점검, 소운동장·농구장 개선도 요청했다.손성익 의원은 그동안 중학교 과밀 문제를 꾸준히 점검해 왔으며 지난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을 심사하며 파주 지역 과밀 문제를 지적하고 학군 조정을 위한 용역비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과 신규 학교 개교 등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 파주 지역 중학군 조정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용역 과정에서는 학부모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손성익 의원은 “신도시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했다”며 “교실 통로조차 부족하고 점심시간 안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실·급식·체육 공간 개선과 노후 시설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군 조정 용역에도 학부모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학교 주변 순찰과 등하굣길 안전은 경찰·파주시와 협의해 지역사회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30일과 10월 1일에도 중학교 3곳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2026-09-30
• 남종섭 의장, 청렴·상호존중 위한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갑질의 판단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성과 책임성을 실제 조직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갑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예방부터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까지 일관된 기준 아래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사건을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비중을 뒀다.담당자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보호조치도 명확히 제시했다.아울러 실제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행동요령을 함께 수록해 일상 속 갑질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는 한편 직원들이 업무자료를 공유·열람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상시 활용해 갑질 대응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연 데 이어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30
• 김현덕 의원, 제26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올해로 26회를 맞은 경기도 장애인 IT Festival은 장애인의 정보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경기도 내 장애인 약 400명이 참여해 IT·e스포츠 경진대회와 AI 챌린지, AI정보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 AI 기반 검색 도구를 활용하는 ‘AI정보검색’종목이 새롭게 운영되는 등 장애인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 권태익 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가자들의 도전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김현덕 의원은 “IT와 디지털 기술은 장애로 인한 불편과 장벽을 낮추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참가자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수상의 기쁨을 누리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준 참가자들의 역량과 열정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각자의 역량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가능성이 장애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30
• 국립공원 산불감시CCTV 산불 3건 중 2건 놓쳤다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별 산불 발생 및 산불카메라 포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산불감시 CCTV 의 산불 포착률은 32.1%로 나타났다.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립공원 산불 발생은 56건이었지만 산불감시 CCTV 가 포착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4건 중 1건, 2022년 18건 중 9건, 2023년 13건 중 3건 2024년 1건 중 0건으로 연간 포착률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최근 2년 포착률 역시 낮았다.2025년 산불 8건 중 2건을, 올해 상반기 12건 가운데 3건을 포착하며 평균 포착률 25%에 머물렀다.산불 발생 4건 중 3건은 놓친 셈이다.최근 6년간 산불 발생 및 산불감시 CCTV 포착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합계 산불발생 4 18 13 1 8 12 56 CCTV 포착 1 9 3 0 2 3 18 자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도 CCTV 가 조기 포착에 실패한 사례가 확인됐다.지난 6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2건,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3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 중에서 CCTV 가 포착한 것은 0건이었다.실제로 2023년 11월 설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까지 2시간 넘게 지속되며 산림 2천여㎡가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국립공원 내 산불감시 CCTV 는 2014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돼 총 224대가 가동 중이다.그러나 현재 설치된 CCTV 만으로는 광범위한 국립공원 면적 전체를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된다.현재 가동 중인 CCTV 중 100대가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0년 이상 된 장비도 31대였다.국립공원 산불감시 CCTV 설치 시기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대수 1 20 10 24 30 15 20 8 28 1 15 35 17 224 자료: 국립공원공단 내용연수는 조달청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이다.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 노후화에 따라 화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산불 연기나 불꽃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산불은 초기 발견과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특히 국립공원은 산림이 넓게 분포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사람이 직접 산불을 발견하기 어렵다.때문에 CCTV 를 통한 감시체계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주영 의원은 “산불감시 CCTV 는 산불 발생을 실시 간 모니터링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방책”이라며 “단순 대수를 늘려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CCTV 의 노후도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산불 조기감지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9-30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도민지원사업 신청 더 쉽고 간편하게… 시기 놓치면 내년 시행도 어려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민이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참석자들은 법령상 필요한 신청 절차는 유지하되, 도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감하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기존 이용자 기반이 큰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똑D와 연계해 자격 확인과 지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플랫폼 연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기지역화폐 등이 보유한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가능 여부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방식, 개인정보 이용 및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또 일부 사업에서는 신청과 자격 확인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해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줄이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봤다.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지역화폐와 경기민원24, 경기똑D 등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면 도민의 신청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검토,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시행을 전제로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관철 위한 전국 광역의회 순회 방문 대장정 마무리 [한국Q뉴스]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추진돼 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광역의회 순회 방문 및 대표의원 간담회’ 가 29일 대미를 장식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29일 대구광역시·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 의회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져 온 ‘전국 15개 광역의회 순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이틀간 이어진 최종 순회 일정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같은 당 대표단 차원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광역의회에서는 대구특별시의회 박정희, 충청북도의회 최충진, 강원도의회 남상규 대표의원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특히 이번 간담회 일정에서는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접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각 광역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및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이 중점적으로 모색됐고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지방의회법 추진 관련 후속 행사들의 주요 일정 또한 집중 논의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행정안전부와 신정훈 위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지방의회법 법안들이 절충점을 찾아 하나로 합의·제출돼 있는 만큼, 올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적기라 할 수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처럼,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정파를 초월해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다음달 전국지방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광역의원들이 모범적 자세로 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7~28일 세종시의회와 대전·울산·부산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7~10일 서울과 전남광주, 인천과 충남, 전북·경남·경북·제주를 거쳐 이번 이틀간 대구·충북·강원을 마지막으로 전국 15곳 광역의회 순회 방문을 마무리했다.지방의회법 신속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간 협력 의지를 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정례회의와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후속 행사 개최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6-09-29
• 김귀근 경기도의원, 군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 반복된 훈련이 현장 대응력 높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29일 군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군포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대원 간 화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포남성의용소방대 등 4개 대 소속 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경연은 실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화재·구조·구급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경연종목은 △방화복 착용 및 수관 메고 걷기 △드로우백 던지기 △심폐소생술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음악퀴즈와 이구동성, 단체 눈치게임 등 대원 간 화합을 위한 친선종목도 함께 진행됐다.특히 방화복 착용 경연에서는 대원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신속하게 착용하고 수관을 운반하는 능력을 겨뤘으며 드로우백 던지기는 수난사고 구조 상황을 가정해 구조장비 활용 능력을 점검했다.심폐소생술 경연에서는 환자평가부터 심폐소생술, 가슴압박까지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했다.김귀근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만큼,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점검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과 장비,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9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9일 ‘KT와 함께하는 제26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이 IT·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올해로 26회를 맞은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과 관계자, 참가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IT와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페스티벌은 단순히 IT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여러분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응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IT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의 시상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김미숙 부의장은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애인 IT 페스티벌을 이어온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든든한 후원을 보내주신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9-29
• 최혜경 의원, “경영환경개선 사업,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과 중복 줄이고 효율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경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점포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스마트상점 사업과 지원 내용이 겹칠 수 있는 분야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사한 사업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해서 지원하기보다 사업별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효과가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나 지원업체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이후 실제 매출과 경영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살펴보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해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9
• 남종섭 의장,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짚었다.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 제정안 마련, 국회 건의 등 경기도의회가 이어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를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확충,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가 이어진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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