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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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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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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번 정기회에서 장 위원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 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짚으며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명시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임을 지적하며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활용해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규정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해석 요청하기 위해서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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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시의원,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한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의 우수 성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 계획을 심사했으며 올해 지방자치단체 7곳과 지방의원 2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서울시 도봉구의원 당시 ‘도봉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해 여성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대표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 취업 연계,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정활동 계획 등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여성 일자리 사업 전반의 현황·예산 점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여성 일자리 발굴 △일·돌봄 병행 지원체계 구축 △구직 여성·경력보유여성 등 정책 당사자 의견수렴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 사업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일과 돌봄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 일자리 정책이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마쳤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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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주거와 돌봄 통합의 혁신적인 복지 패러다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통합돌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와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과 경기도형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최경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약해져도 익숙한 집과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도시정비와 공공개발 과정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단순히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와 돌봄을 제때 받으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와 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개발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경기 안양 AIP 프로젝트’를 주제로 평촌신도시 정비를 비롯한 도시·주거정책에 돌봄 공간과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생활권별 돌봄 취약도를 점검하고 기존 시설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하경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생활권 단위부터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토론자 백승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사회주택팀장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살던 집과 동네에서 가족·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 김진효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 재정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는 복지국·보건건강국·여성가족국이 협업하는 TF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주거와 돌봄의 통합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기도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과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남종섭 의장 및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각각 서면축사와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아울러 김미숙 부의장을 비롯해 김미경·김영수·문승호·박순희·안계명·유필선·이성한·이자형·한영수·한운옥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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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주민참여예산, 맞춤 지원으로 성사율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회의에 참석해,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안 사업의 실질적 성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연구회 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안건으로는 연구회 회장·부회장 선임과 운영계획 보고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와 중복 및 충돌 우려가 화두로 떠올랐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고유의 공익성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유필선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도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며 “하지만 현재 접수되는 수많은 제안에 비해 실제 최종 선정되는 규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유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계획 중인지, 혹은 다른 주민이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제안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계나 중복 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도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공모 초기 단계부터 기존 사업 현황과 유사 제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안내 지원을 강화해 제안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가는 협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심층 연구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연구회 활동을 발판 삼아, 도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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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구성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G3 서울플랜 관련 주요 사업과 오는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집행부 간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의원들은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성과가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충실한 예산안 준비와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김길영 대표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Top 3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정책 설계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G3 서울플랜’의 핵심 사업들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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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여성·가족 연구,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찾아 정책연구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군 수요 반영 확대와 AI 시대 성인지 정책 강화, 경영평가 개선을 주문했다.이채명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현장방문에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연구와 시군 수요 반영 현황, AI 관련 연구, 경영평가 개선 체계 등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여성·가족·돌봄 현안은 31개 시군마다 양상이 다르다며 “올해 자체 연구과제 34건 가운데 시군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과제가 2건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양과 이천, 경기 북부와 남부는 정책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재단이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AI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접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AI는 앞으로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AI 관련 연구가 단순 분석이나 홍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각 부서와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재단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따졌다.이 의원은 “경영평가 부진은 지표별 관리와 월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며 “장애인의무고용률과 우선구매 실적, RE100 등 정량 지표는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단 측은 경영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월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연구는 책상 위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책에 반영되고 도민이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재단의 역할도 완성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가족재단이 이천 이전을 계기로 경기 동부권을 비롯한 31개 시군의 정책 수요를 더욱 가까이 살피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경영평가 개선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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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공무직은 경기교육의 한가족… 헌신과 노력 알려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주체 교육공무직을 말하다’행사에 참석해 교육공무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주최·주관했으며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조병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조 의원은 “교육공무직은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가족”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의 일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교육공무직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공무직이 어떤 일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의 자리가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교육주체가 함께할 때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교육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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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누림 컨퍼런스 참석…어디서 누구와 살지 정하는 것부터가 자립
[한국Q뉴스]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30일 수원 누림센터에서 열린 ‘2026 누림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전환과 돌봄’ 이었다.2027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이 자리 잡기 전에 현장의 경험부터 모아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법률에 따른 정책 이행 방향을 설명했고 전국 일곱 곳의 주거전환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다.이어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사례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주거전환을 단순한 거처 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주거전환은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옮기는 일”이라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립”이라고 말했다.돌봄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집만 마련해 놓고 필요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주거와 돌봄은 나뉘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영림 의원도 참석해 김 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장애인 당사자인 박 의원은 강원도의 장애인 정책 현장 경험을 나눴다.김 의원은 “주거전환은 어느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당사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만큼 정확한 근거는 없는 만큼, 오늘의 만남이 시도 간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준비 기간인 만큼, 오늘 나온 현장의 경험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의회에서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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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한국Q뉴스]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 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 3차 실태조사 당시 286곳과 비교해 75곳 증가한 규모다.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 4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방치 기간별로는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 ~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 ~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 ~20년 이하 49곳으로 나타났다.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20곳으로 가장 많았다.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 를 차지했으며이 가운데 20년을 초과한 건축물만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3.2% 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 40곳, 충남 32곳, 제주 31곳, 경남 30곳, 충북 2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이 각각 41곳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총 41곳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참고자료 - 해당 첨부파일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한다.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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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이기대 경기도의원, 용인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소통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후 과제 듣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과 이기대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6층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용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용인시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는 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하나로 묶은 법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회장단은 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 없이는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질적 이행, 지원사업 신청·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한영수 의원은 “오늘 만난 분들은 용인에서 이웃과 함께 일감을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채워 온 사회적경제의 주역들”이라며 “용인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해 동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은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지는 방식으로는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기본법에 담긴 지원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닿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기대 의원은 “기본법 통과로 제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 답해야 할 때”며 “사회적경제를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돌봄과 생활서비스, 지역 일자리를 함께 책임지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 용인을 비롯한 시·군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겠다”고 덧붙였다.두 의원은 “오늘 나온 건의사항은 하나하나 정리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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