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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 등산 중 실종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3-17
• 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3월 17일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을 대표발의했다.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적극 홍보했다.그러나 지난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단 1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위해 우려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백신 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예방접종을 중단시키고, 해당 백신을 폐기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접종율 70%라는 수치 달성에 매몰되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접종 중단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현재까지도 정부는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 접종된 1,420만회분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0,023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중 28.5%인 24,844건에 대하여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이외 71.5%인 75,179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권리 구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및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충해 피해자들 권리구제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며,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특히 곰팡이 백신의 즉각 폐기 및 중단 없이 1400만회 이상 접종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6-03-17
•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 고준호 의원, 파주시 산업 기반 확대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AI, 콘텐츠 산업 트라이앵글’ 전략 구상 제시 [한국Q뉴스] 또한 고 의원은 이러한 산업 전략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2023년 기준 파주시 사업체는 약 6만2천여 개, 종사자는 약 23만6천여명"이라며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낮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기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도시"라며 "기존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해 기업 입주 공간과 실증 인프라, 창업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거점 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 기회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결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17
•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지난 3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 자전거길에서 개최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일상 속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흥 거북섬 북로에 약 17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설치된 경기 1호 햇빛 자전거길은 약 0.8km의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기가 포함된 캐노피를 구축해 761.6KW 규모의 친환경 전기 발전과 더불어 차양 효과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김종배 의원은 "많은 자전거 라이더가 찾는 시흥 거북섬 북로에 경기도 첫 번째 햇빛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시흥시가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환경, 레포츠 친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의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레포츠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며 "햇빛 자전거길 조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도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오지훈 SK E S SPC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와 더불어 햇빛 자전거길을 직접 달리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2026-03-17
•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김주영 의원은 같은 날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했다.순환경제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해 농경지 살포 전 야외에 보관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가축분뇨 퇴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는 등 수질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7
•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3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로부터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보고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수요기업 간 연계를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진 배경이 설명됐다.또한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 중심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연구기관 간 협력과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민들도 탄소 절감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7
• 민형배 의원, 여수서 ‘20조 경청투어’, 경제인 간담회 등 ‘강행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여수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중부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20조원을 잘 쓰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라고 밝혔다.특히 예산이 사라지지 않고 투자로 확대재생산 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개념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우리가 기업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예산의 80%인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20조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각각 인재 양성과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경청투어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한 시민은 "여수 산단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료 산업, 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요새 필요한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둬서 초첨단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광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수는 국제행사 등이 많으니 무안국제공항처럼 여기도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열린 순천 동부권 경제인 간담회에서 전남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추천앱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정보 등을 알려주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3-17
• 박수현 국회의원 , ‘ 추경 ’ 3대 중점 방향 제시 [한국Q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이 중동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라며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기반확충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의 추경 중점추진 3대 방향을 제시했다.석유 화학 산업의 위기를 딛고 담대한 도약 이룰 지렛대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을 살릴 추경을 강조했다.장기적인 업황 침체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중동사태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은 큰 위기에 처했다.실제로 2022년 1조 4951억원에 달하던 서산시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4년 1160억원으로 91.9%가 급감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가 줄었다.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장가동률은 25년 2분기에 68%까지 떨어지면서 산업의 침체가 기업의 침체로 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악순환의 연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정부가 지난 2월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원료 국내 우선 확보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석유 화학 산업의 A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이다.아울러"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유일한 민간산단인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병행 추진해, 확실한 산단혁신, 용수확보, 교통망 확충 등 정부 지원사업을 더 크게 확보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 산업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추경 이어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AI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다"라며 "AI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혁신의 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전환 생산성 증대 기반을 마련'할 것과 '주요 산업단지에 AI실증시설'등 A혁신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이는 박수현 출마예정자가 지난 12일 발표한 1호 공약 '충남 AI대전환'과 궤를 같이한다.AI제조업의 표준모델과 테스트베드가 될 'AI오픈랩', GPU NPU '클라우드 인프라'구축 등 약 15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AI제조시장을 대한민국이 정조준할 기반을 갖추는 일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이다.야간경제 활성화로 지역을 살리는 추경 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함께 강조했다."지역 역사문화관광을 '낮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는'통과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서 즐기고 지역에서 먹고 지역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산업자산이 낮을 지배한다면, 역사문화관광은 밤과 사계절을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바꿔낼 잠재력이 있다"라며 "야간 명품 상설 공연 개설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관광 기획 개발"을 제시했다.체류시간을 소비로 소비를 지역일자리로 연결해 야간경제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박수현 출마예정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에서 제시한 사업을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 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3 15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잇고 4 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 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해 그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4 18 고려대 학생 시위는 3 15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다.당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고 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된다.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습격을 당한 사건은 4 18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평화적 학생 시위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전국의 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튿날 4 19혁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시킨 4 18 고려대 학생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한 사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숭고한 정신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입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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