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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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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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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지표 개선… 도시형 시의 확대 노력 함께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후속 검토 결과와 평가지표 조정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승희 의원, 박순희 의원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난 1일간담회에서 제기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경지면적과 농업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평가하면서 농지가 적고 친환경 인증 기반이 취약한 도시형 시의 경우 소규모 면적 변동만으로도 달성률이 크게 달라지는 등 평가의 왜곡과 구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별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면적 현황 등을 분석하고 평가대상 조정방안을 검토했다.그 결과 2025년 기준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면서 친환경 인증률이 0.5% 미만인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다만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더라도 친환경 인증률이 0.5% 이상인 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이는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해 지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은 줄이되, 지역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시의 성과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경기도가 실제 지표 개선방안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농업기반이 현저히 부족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정책 유도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이날 논의된 개선안을 토대로 평가대상 조정이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세부 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도시형 시의 구조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최종 기준 마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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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실적보다 아이와 청소년의 삶”…여성·청소년 정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 관련 기관을 잇달아 찾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먼저 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34건에 이르는 정책연구가 인력 규모에 비해 많은 점을 짚었다.연구의 양이 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연구 결과가 실제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언제나돌봄·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아이들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민 만족도가 98.4점이라는 보고를 받은 최 의원은 “정작 아이들의 만족도는 몇 점이겠느냐”고 물었다.정작 돌봄 대상인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시설에 남거나, 쉬는 날 시설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여성·가족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다문화'대신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결혼이주여성 등 50여 가구를 인터뷰해 책을 펴낸 경험도 소개했다.“'다문화'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행복한 가정으로 살고 싶다”라는 한 당사자의 말을 전하며 정책 용어에도 당사자의 인식과 삶을 고려하는 관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온라인 도박 등 청소년 위기 문제와 가정의 역할을 언급했다.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한 가정 연계 활동을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의 지원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했다.개별 청소년과 꾸준히 접촉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아닌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순자 의원은 “아이와 청소년이 사랑받고 싶은 가정이 불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며 “실적이 아니라 아이와 청소년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정책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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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이 AI로 직접 만든 업무 시스템 선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이 AI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업무 지원 시스템 5종을 공개했다.경기도의회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바이브코딩 워크숍 우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5~6월 진행된 AI 바이브코딩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토타입 중 우수 사례를 의회 내에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우수 성과물 5종은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본연의 핵심 의정 업무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의장 표창 추천 및 예산집행 관리 등 주요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됐다.‘조례안 자동검토 어시스턴트’는 조례안을 법제처의 입안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현행 법령을 대조해 검토의견서 초안을 작성한다.‘조례 생성·검토 AI 서비스’는 현행 법령 조회를 바탕으로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생성문 인용을 실제 조문 대조 후 표준 HWPX 서식 문서로 자동 변환해 출력한다.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관리 시스템’은 1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과 회의록, 예산 자료를 수집·통합해 반복 지적과 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하고 질의서 작성을 지원한다.‘의장 표창 추천 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공적서류 3종을 자동 생성하고 표창 추천 시 핵심 검토 항목의 불일치 여부를 자동 대조·검증한다.‘예산집행 관리시스템’은 e호조 예산·지출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해 사업별 집행률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예산 관리 업무를 효율화한다.이날 워크숍 특강에서 오정식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대한민국 정부 AX의 세 단계, 그리고 지금 정해야 할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오 이사는 “공공 부문 AI 시제품이 지속 가능한 업무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명확한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진용복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며 “AI 활용으로 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는 향후 시스템 5종에 대해 사무처 내 실무 활용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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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2026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수자원본부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도·시·군 공무원과 물 분야 전문가, 도내 물기업, 해외 바이어 등이 참석해 경기도 물산업 육성정책과 우수 성과 공유 및 해외 물산업 관계자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AI와 스마트 물관리로 여는 경기도 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경기도 물산업 지원정책 및 육성방향 △인공지능 기반 공공기관 추진 현황 및 사업 안내 △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 주요 현안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형 물산업 육성과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도내 물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3억 5천만원 규모의 우수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물산업지원센터는 물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진단, 해외 진출, 인증·검증비 지원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해외 실증화 사업으로는 베트남 껀터시에서 1억 5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산업 해외수출 상담회에는 도내 물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53건, 1908만 5천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이날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 국가물서비스위원회와 국립수자원연구소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지 물관리 정책과 산업 현안을 공유했으며 포럼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초청 인사와 도내 물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의 자리도 마련됐다.김태희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물관리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내 물기업의 기술력이 사업화와 국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기비즈니스센터,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도내 물기업의 기술 실증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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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위원장, ‘2026 제19회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9월 3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제19회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엑스포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태형 위원장과 류기준 의원은 개막식에 참석한 뒤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학생 창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성과를 살펴봤다.김태형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는 단순히 기술과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만나고 대학과 기업이 만나며 연구와 현장이 만나는 자리”고 강조했다.이어 “대학에는 새로운 지식과 인재가 있고 기업에는 현장의 문제와 기술이 있으며 연구기관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산업이 되고 산업이 일자리가 되며 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서로의 경계를 넘어 연결하고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그 연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연구실의 기술이 기업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인재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며 기업의 성장이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태형 위원장은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엑스포가 새로운 기술과 인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협력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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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체계 점검…“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30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절차,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평생교육과는 현재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74개소, 재학생은 약 5700명이며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약 44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신규 등록 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 부위원장은 정담회에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로 불리는 기관 가운데서도 정식 학교로 인가돼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 여부, 지원·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이 별도로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설명도 청취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등록 이후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운영과 지원금 집행 등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에 평생교육과는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을 살피며 지원금 가운데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부서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규모가 약 77만원 수준이며 전체 지원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차이가 명칭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다.특히 기관 선택 과정에서 학력 인정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현황을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현황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라며 “등록 신청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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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소관 주요기관 현장방문.. 현장 중심 의정활동 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이천, 수원 등 주요 현장을 순회하며 ‘2026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산하기관 및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29일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도내 여성 및 가족 정책의 현장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위원들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둘째 날인 30일에는 청소년 지원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했다.위원들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지원 현황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아울러 현장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교환했다.현장 방문을 마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대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용성 위원장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수렴된 소중한 제언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발로 뛰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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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장 선출…“예산 민주주의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회의에서 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김운남 의원과 유필선 의원을 비롯해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장욱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박진숙 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 이사장, 김선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 권재한 제8기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최민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고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특히 향후 연구회에서는 행정학계 교수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민제안의 발굴부터 숙의·심사, 예산 반영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예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며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처럼 중요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교수와 연구자, 시민사회 및 주민참여예산 현장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경기도의 예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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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사립유치원을 유보통합의 협력자로… 지원 불균형과 행정 부담부터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아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와 사립유치원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장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지원 구조,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불균형, 유치원의 과도한 교육행정업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차등 지원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와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장승희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를 통해 방과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방학 기간 급식·돌봄 인력 지원,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요구를 하면서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지역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또한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 이 연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하며 교사 지원의 연속성이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장승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행정체계를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불균형을 살피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승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신설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과 책임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을 유보통합 정책의 협력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현장의 경험과 운영 여건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실행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도 지역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고 유보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자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전달된 지원 격차와 행정업무 부담,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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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기초의회와 연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회동…광역·기초 공동 대응 강조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폭을 전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로까지 넓혀가고 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30일 오후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회동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도 함께했다.지방의회 양대 축인 두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광역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함께 모아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밝혔다.남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도 참석해 참석 의원들과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도 참석,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연내 제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한편 남 의장은 전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시·군·구의회와의 협력까지 넓히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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