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선임 “민생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박상혁 의원을 선임했다.정무위는 상법 개정이 연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논의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상임위이다.박상혁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자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해왔다.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위한 산업은 행법 개정안,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박상혁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이고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이어 박상혁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 검증 없이 쿠팡의 일방적인 면피성 진술에만 의존해 왜곡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개보위 등 정부당국은 미 정치권의 압박에 위축됨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대미 통상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7-07
• 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선거 핵심시설인 전산센터 출입증은 물론 청사 출입증까지 대규모로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 청사 2층의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 이다.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은 모두 107개로 무려 14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측은 당초 이만희 의원 질의에 대해 19개 분실이라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 5개를 추가로 찾아 14개 분실이라 수정 보고한 바 있다.해당 출입증으로는 전산센터내 전산운영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산운영실에서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된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현재는 홍채인식 시스템의 전면 적용으로 출입증 만으로 서버실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그러나 선관위는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역시 최근 7년간 발급된 총 398개 가운데 129개가 미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 11개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07
• 국민통합위원회, 국회서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통합위와 권향엽·백승아·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주최 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천미아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상담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청소년들이 기차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또래, 멘토,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열차’ 사례를 소개하며 정서적 위기청소년 지원은 문제행동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담·치유·보호·자립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최미송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현재 청소년 지원사업은 부처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적했다.이 때문에 청소년이 여려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고 지원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담·학업·진로·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6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 면목패션특구’ 재도약 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멈춰 섰던 ‘중랑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면목동 일대는 지난 2019년 면목패션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관련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사업 보류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에 임규호 의원은 면목 봉제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제조업 지원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2025년 관련 용역 예산을 직접 확보하며 사업 재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현재 진행 중인 ‘면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용역’은 지난 5월 착수됐으며 올해 말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주요 핵심 과제는 △면목패션봉제 지속가능허브 조성 △면목 특화가로 조성 △면목천로 조성 등이다.임규호 의원은 6월 30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용역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임 의원은 계획안에 대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봉 먹자골목 등 인근 상권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했다.임규호 의원은 “GTX-B 노선 착공 등 면목동 일대에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면목패션특구가 지역 명소로 거듭나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임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6
• 김창식 경기도의원, 제12대 의정활동 본격 돌입…지역 현안 챙긴다 [한국Q뉴스] 김창식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도정과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본격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식과 최현덕 남양주시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운 도정과 시정의 출범을 축하하고 경기도·남양주시·경기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또한 남양주시 천보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꼼꼼히 살폈다.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한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과 별내 중앙공원·7호공원 도서관 준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경기북부 민방위 마을경보 교체·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노후 경보시설의 적기 교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창식 의원은 “도의원의 역할은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답을 찾는 데 있다”며 “주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헤결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말했다.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협력을 바탕으로 별내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안전·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약속한 내용을 결과로 증명하는 책암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6
• 김현정 의원, 7월 2일 동삭동 시니어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일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 시니어하우스 경로당에서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 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과 함께 동삭동 시니어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과 단지 내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회장단은 경로당 운영 비 부담, 도우미 급여의 비현실성 등 운영 상의 어려움을 전했다.아울러 단지 내 편의시설 관련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이야말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운영 상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태선·박은옥 평택시의원도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로당 운영 지원과 단지 내 민원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니어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의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6
• 안호영의원, 완주·진안·무주 예산정책협의회 연속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을 차례로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완진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과 의회, 국회가 함께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예산정책협의회는 7월 7일 완주군청을 시작으로 8일 진안군청, 9일 무주군청에서 각각 열린다.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장과 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군의 군수와 부군수, 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논의한다.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추진 등 미래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 사업이 주요하게 다뤄진다.진안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및 전북 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 성장 기반과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된다.무주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무주군 특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무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철도 등 미래 먹거리와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는 각각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민선9기의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며 “각 군의 핵심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이 중앙부처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또 “지역 발전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군정과 의회, 국회가 자주 만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완주·진안·무주의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도 논의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협의, 국회 예산 심의 대응, 관계기관 협력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6
• 김성원 의원, 연천군 도시가스 공급 숙원사업 풀었다 [한국Q뉴스] 연천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서면·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연천군 신서면·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88억원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연천군이 신서면·청산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신청한 국비 98억원의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나머지 사업비는 지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확보된 국비 예산은 조만간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연천군은 경기 북부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다.초기 배관 설치 비용은 막대한 반면 세대수가 적어, 그동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데에는 김성원 의원의 역할이 컸다.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연천군의 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주민들과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이 같은 끊임없는 노력이 이번 정부 지원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됐다.이번 지원 결정으로 신서면 및 청산면 일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본격화될 전망이다.우선 신서면 일원에서는 경원선 열차 거점에 자리한 800세대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2027년 국립연천현충원 완공에 맞춰 추진되는 주변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청산면 일대 역시 밀집한 군부대와 주변 상권, 일반 가구에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보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군과 주민이 상생하는 기반을 다지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른 상권 안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정주 여건 개선은 연천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어 주민들께서 따뜻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그날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06
• 이만희 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 청사 출입증도 118개 미회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선거 핵심시설인 전산센터 출입증은 물론 청사 출입증까지 대규모로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 청사 2층의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 이다.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은 모두 107개로 무려 14개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측은 당초 이만희 의원 질의에 대해 19개 분실이라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선관위 자체 점검결과 5개를 추가로 찾아 14개 분실이라 수정 보고한 바 있다.해당 출입증으로는 전산센터내 전산운영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전산운영실에서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된 통합명부시스템을 비롯해,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선관위는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역시 최근 7년간 발급된 총 398개 가운데 129개가 미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 11개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외에도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06
•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 했으며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Apple의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등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앱결제 제도의 문제점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앱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30% 수준의 수수료는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외부결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발제자인 강남규·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판례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가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 수준과 소비자·개발자 피해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에서도 과거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등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업계를 대표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높은 앱마켓 수수료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Apple이 해외 주요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개발자 및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별 차별 정책 개선과 함께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정훈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가별로 상이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개발사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앱마켓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디지털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개발자와 기업들이 애플의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6
<<<919293949596979899100>>>

• 많이본 뉴스

  1영천시, ‘치아사랑 메신저’ 와 함께하는 구강돌봄2영월 관내 농협·NH농협은행 임직원, 원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700만원 전달3영천시, 경북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서 최우수·장려상 동시 수상4영천시, 딸기 꽃눈분화 확인 서비스 운영5자양면행정복지센터·영천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6영천시, ‘생명의 약속’ 생명존중안심마을 선포7원주시, ‘2026 규제혁신·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