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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3월 12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 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중학교, 고천초등학교, 의왕덕성초등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의원은 의왕중학교 노후시설 보완, 고천초등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비품 예산 지원, 의왕덕성초등학교 텃밭 상자 및 캐노피 설치, 의왕부곡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와 운영비 부족 문제 등 학교별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의왕부곡초등학교의 운영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곧바로 관계 부서 협의와 대안 마련으로 연결한 김영기 의원의 실행 중심 현장정치를 보여줬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의왕 교육의 숙원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현실화하는 만큼 의왕시와 적극 협의해 부지 확보 등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왕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 학교이전 등 시급한 현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건의한 현안들이 김영기 의원과 의왕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3-12
•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최만식 경기도의원 “위례 교통환경 전환점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 규모의 경전철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는 총 11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이 가운데 7개 역이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48분에서 14분으로, 신사역까지는 약 56분에서 24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만식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성남 위례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성남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약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부담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18년 동안 표류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번 예타 통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최 의원은 그동안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개최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도 이르면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위례신사선이 완공되면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착공 단계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위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 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6-03-12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장애 학생 역시 학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누구나 자연스럽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접근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무대 경사로 설치 수요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관련 제도와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신청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확대돼 올해 약 3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 사례와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박재용 의원은 "무장애 학교라는 개념은 단순한 안내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물이 제거된 환경을 의미한다"며 "무대 접근성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2
• 박재용 의원, 뇌병변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단체 기반 강화 논의 [한국Q뉴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 언어 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 재활 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고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협회 역시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재용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는 협회의 조직과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애도 및 장례 지원 제도 마련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장례절차와 유해본국송환, 유가족 입국절차, 한국체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유 의원은 아리셀 참사 당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장례 지원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족들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와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6-03-12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신규 입양 0명’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 있는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12
• 김남희 의원 , ‘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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