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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기 의원 아시안게임 유치, 업무보고에 끼워 넣을 가벼운 사안 아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승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국제종합대회 유치계획이 구체성과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승기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3대 주요 현안사항 중 2027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1597억원 규모의 경기도선수촌 건립은 일정과 사업비가 구체적이지만, 국제대회 유치는 아시안게임·올림픽 등을 나열했을 뿐 대상과 개최년도, 예산조차 없다”고 말했다.이어 “아시안게임 유치는 막대한 재정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중대한 정책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업무보고 현안에 끼워 넣었다”며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을 경기도의 공식 정책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는 국제대회 유치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체육회만의 자체 구상인지 경기도와 합의된 정책인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는 선언보다 타당성 검증이 먼저”며 “유치 대상 대회를 명확히 정하고 재정부담과 경제효과, 시설의 사후 활용을 검토한 뒤 경기도·도의회·도민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최근 청룡기 고교야구 경기에서 논란이 된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에 대한 인성·성인지교육 및 관리체계도 점검했다.김 의원은 “일부 운동부의 불법 합숙 운영과 온라인 의무교육 대리 수강 등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증제 도입과 함께 오프라인 인성·성인지교육, 멘탈코칭과 스포츠심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2
• 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공정한 체육행정과 학교운동부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와 학교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점검했다. 최성운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단체장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 의원은 “오는 12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가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최성원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 선수 육성의 출발점이지만 운영비와 훈련비 부담,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창단은 줄어들고 기존 운동부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체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의 창단·해체 현황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신규 운동부 창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가 예산과 지도자 문제로 해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신뢰받는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교운동부의 지속적인 운영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성운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선수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됐다. 2026-07-22
•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개별 문화시설을 넘어 문화클러스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장과 도내 주요 문화예술시설의 연계 가능성을 살피고 문화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채명신 의원은 최근 경기컬처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경기컬처장이 도민과 방문객이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머물며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채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개별 사업 운영만으로는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기관광공사, 경기국악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우수한 문화예술시설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채 의원은 각각의 문화시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문화클러스터’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채 의원은 “시설별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 통합 문화체험 관광코스 등을 운영한다면 도민과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되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실무협의와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문화시설이 보유한 콘텐츠와 운영 여건을 살펴보고 산하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문화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콘텐츠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본 의원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의견을 나누며 마무리됐다. 2026-07-22
• 유필선 경기도의원, 저발전지역 일률적 감액 안 돼…규제 완화·재생에너지 전략 병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유필선 의원은 여주·양평과 가평·연천·포천·동두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도의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발전한 지역과 저발전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적용하면 주민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며 “저발전 시·군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분명한 방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여주·양평이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가칭 ‘성장촉진권역’ 신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일부의 성장관리권역 편입, 재생에너지 관련 특구 지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행령상 권역 조정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특히 유필선 의원은 여주지역에서 논의돼 온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RE100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특구를 경기동부의 규제 완화와 지역소득 창출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대규모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일부 줄더라도 기존 평화협력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여건이 개선됐을 때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유필선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예산과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논란에 경기도 감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김운남 의원은 먼저 킨텍스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한 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경기도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선임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경력 검증 및 경영공시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관계자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 고양시의 재의요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소지까지 쟁점으로 제기됐다.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6월 특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킨텍스와 주주기관인 고양시·경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임 절차 추진과 임원 채용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와 의결에도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도의회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이에 감사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 감사 요청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다만 고양특례시의회의 조사 결과와 중복 감사 여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경기도 차원의 감사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양시 차원의 조사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경기도도 감사 가능성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감사의 엄정함과 함께 적극행정 공직자를 보호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가 일부 절차상 미비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직사회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감사위원장은 관련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부당한 행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공정한 행정과 적극행정이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07-22
• 손성익 의원, “폰프리스쿨 표준가이드 없는 지역별 선행 추진… 현장 혼란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20일~21일 양일간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으며 앞서 자료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아직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확인했다.이어 고양, 파주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한 실태를 짚으며 이러한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물었다.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7월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준이 앞서 나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매뉴얼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손 의원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김한슬 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경제특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를 거쳐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지정 신청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개발계획에는 후보지별 특화산업,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 “접경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교통과 산업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경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특구보다 더 강력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현석 국장은 “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상 혜택도 기존 특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기업,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 분담방안과 기업 수요, 투자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 김성태 의원, 축산 악취 저감, 단순 시설 지원 넘어 농가별 맞춤 관리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축산 악취 저감사업이 단순 시설과 장비 지원을 넘어 농가별 원인 진단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사육 방식과 농가 여건에 따라 악취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장비 지원보다 농가별 맞춤형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 시행 전후의 악취 측정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축산환경매니저의 현장 지도도 단순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시설 개선과 사양관리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농가별 현장 컨설팅과 축산환경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설 개선과 사양관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김성태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추가로 질의하며 도립 공공동물병원뿐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 진료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수의 제도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주민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사업의 최종 목표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악취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농가와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김영수 경기도의원, 감사 실효성·반복민원 해소·DMZ 홍보전략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분석 자문단과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반복 고충민원 처리, DMZ 오픈 페스티벌 홍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영수 의원은 감사위원회 원가분석 자문단이 올해 상반기 16건, 약 586억원 규모에 대한 원가분석 실적을 확인하고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단가 등 객관적인 기준이 현장에서 정확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축·토목뿐 아니라 조경 등 예산 규모가 큰 분야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단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원가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약 5억 6천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감사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넘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고도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도민권익위원회에는 고충민원 가운데 반복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답변을 토대로 원인별 분석과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김영수 의원은 “처리가 어려운 민원과 생계·안전 등 절박한 사정이 있는 민원을 구분하고 해결 가능한 반복민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DMZ 오픈 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경기도 전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영수 의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수원과 화성 등 인구가 많은 지역과 주요 거점에서도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김영수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최만식 의원, 성남 등 대도시 여건에 맞는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체계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문화사업은 도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은 만큼 사업 확대에 앞서 시설 점검, 운영 인력의 전문성, 사고 대응 절차, 보험 가입 등을 포괄하는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프로그램 승인 단계부터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가 마련한 기준을 시군 행사와 민간 체험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 민간 보호시설의 역할도 강조했다.그는 “민간 보호시설 가운데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헌신으로 유기동물의 사회화와 입양을 돕는 곳이 많지만,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사료와 의료물품 후원 연계, 자원봉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대규모 보호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입양공간과 동물병원 연계 임시보호소, 지역 단위 입양행사 등 도시형 생활권에 적합한 분산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성남시와도 소규모 입양공간 등 도시형 모델의 추진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동물복지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구조를 면밀히 살펴 지역별 동물복지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후변화와 질병·해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양봉산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대응계획을 질의했다.최 의원은 “꿀벌은 농작물 수분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 농가 지원을 넘어 질병 관리와 개체 회복,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까지 연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생활권 안에서 안전하게 체험하고 유기동물이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촌의 여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동물복지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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