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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1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등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3일 풍납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교금은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에 위치한 풍납1동주민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투입될 예정으로 연면적 680.58㎡ 규모의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풍납1동주민센터는 노후화와 엘리베이터 부재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이번 특교금 확보를 통해 2026년 6월 착공·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규남 의원은 “풍납1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큰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특교금 확보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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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제지원
[한국Q뉴스]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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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중촌동이 패션·역사·문화 융합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주거 등 청년 활동공간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연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바르지움은 중구 청년센터, 맞춤패션플랫폼 등 공공시설과 3·8 민주의거기념관, 오월드, 성심당, 빵 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패션산업 중심의 청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에 ‘1960년대 조성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패션과 콘텐츠,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르지움에 대해서는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지역 기관과의 MOU를 제안하는 등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는 청년 창작자를 발굴해 AI 기술을 활용한 한복, 컨셉 의상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의상 제작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패션쇼 개최, 로컬 브랜드와의 연계 또는 팝업스토어 설치 등을 통한 브랜드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K팝,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한복이나 교복 등 컨셉 의상을 입고 지역 관광을 하는 문화가 형성된 만큼,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패션산업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융합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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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이 제 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정쟁적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언어를 통해 품격 있는 정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회 ‘일치를위한정치운동’한국본부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최해 지난 2010년부터 시상하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질의와 진실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공익에 부합하고자한 점을 인정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주최측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식회의 발언을 모니터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분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손명수 의원은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정치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 이라는 생각으로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언제나 올바른 언어와 품격 있는 태도를 견지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최측인 ‘일치를위한정치운동’은 1996년 이탈리아 나폴리 여야 정치인들이 시작해 현재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그리고 한국 등 20개국 3천여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도모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이다.한국에서는 2004년 17대 국회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된 연구모임 ‘일치를위한정치포럼’ 으로 시작해, 18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됐고 이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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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 파크골프장 착공 박용갑 의원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박용갑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중촌동 파크골프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중구 파크골프협회는 하천 점용 허가 등 사업의 핵심 난제를 해결한 공로로 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중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그간 해당 부지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4일 최종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이끌어냈다.박 의원은 과거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유등천변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국회와 중앙 부처를 잇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착공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박용갑 의원은 “과거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한 이후 한동안 인허가 문제로 9홀 추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시는 중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오랜 기다림 끝에 착공하게 된 만큼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시설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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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기업 종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개정안은 제74조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김성원 의원은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기술적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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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X-D·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 ~ 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GTX-D 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이른바‘그리다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GTX-A 와의 연계를 통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이번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인천 2호선 연장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들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김주영 의원은“인천 2호선, GTX-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북부 500만 시민의 교통권 문제”며“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추진되어야 김포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김포 시민의 오랜 염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실질적인 교통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GTX-D 노선 지역구에 해당하는 유동수, 김용만, 이해식, 서영석,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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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한 곳 집중 안 된다”
[한국Q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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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데 있다.기존에는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설치 물량이 4배까지 확대됐고 설치 자격 역시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됐다.또한 탈의실, 세면장, 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의 기본 여건이 개선됐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은 21개로 이에 따라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허가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아울러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물량 제한과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중심으로한 지역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북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당시 현장에서는 햇볕과 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비가림막과 그늘막조차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이행강제금 부담과 단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며도 “여전히 제도는 ‘설치’ 중심의 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외체육시설은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인 동시에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라며 정책의 시야를 ‘운영’ 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폭염과 장마, 한파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해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 등 차양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에 대해 일정 기준 하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영주 의원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에서한 걸음 더 더 나아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경기북부 관광·레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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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참석… “농업은 판로가 핵심, 체험 넘어 소비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험과 함께 유통·판매가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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