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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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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0세아 보육 환경 개선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월 70만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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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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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현재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1만3000여명에 이른다.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000여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를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신동환 전직이사장단 대표, 정용진 부회장, 박후제 부회장, 고탁희 회장, 남윤원, 박희동 사무총장, 선옥경 간사 등이 참석했다.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재외동포 사회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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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버스 승강장 5개소 개선 완료.생활밀착 교통복지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동 일원 버스 승강장 5개소의 설치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곡동 일원 버스 정류소 5개소에 쉼터형 승강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사업 대상지는 △지곡1새마을교 △용인어린이집 △상동마을회관 △성심교회 △황금오리 정류소 등 총 5개소로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권 중심 정류소를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졌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이후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발주를 거쳐, 3월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됐다.특히 총 사업비 약 9515만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승강장 설치와 온열 의자 도입을 통해 겨울철 체감온도 저감은 물론, 비·바람 등 기상환경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교통약자 중심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됐다.정하용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하용 의원은 “지곡동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곡동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포함해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동백도서관 환경 개선, 보라동 택지지구 보행환경 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확보하며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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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구 야탑고 감사패 수상.
학교 발전 기여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이서영 도의원이 야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이어온 데 대한 공로로 수여됐다.이서영 도의원은 평소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 개선과 교육 여건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노후시설 개선, 학생 안전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야탑고 이사장은 “이서영 도의원이 평소 학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온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학교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현장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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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한국Q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비후보들도 동서부 의대 캠퍼스 및 병원 건립, 정원 배정, 통합지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학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해 하나의 모델로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여기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 해법 찾겠다”고 답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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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멈출 수 없는 7호선” 업체·재정 리스크, 도민 피해 없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7호선 연장 철도차량 제작업체의 경영위기와 관련해 주요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제 또는 사업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전동차 제작·납품 계약업체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서도 계약 해제 또는 사업 재편에 나서는 등 철도차량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수급 대안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향후 협의 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며도 “이제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영주 의원은 그간 대집행부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전동차 납기 지연 가능성과 선급금 지급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당시에도 차량 제작 지연이 전체 개통 일정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와 선급금 지급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철도차량 사업은 특정 제작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한 번의 차질이 곧 전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일부 사업에서는 선급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재정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바꿀 핵심 노선으로 전동차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종점 지역인 양주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통 지연이 곧 생활 불편과 지역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피해의 무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 전동차를 임대해 우선 운행에 투입하는 방안 등, 개통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신규 차량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도 초기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플랜B'로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아울러 △계약 해제 이후 대체 차량 제작사 확보 및 공급망 재편, △전동차 도입 일정 재설계 및 공정관리 강화, △도민 대상 개통 일정 변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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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급여 제공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대폭 개선했다.△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 자동 지급,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간주,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 강화했다.소병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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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해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해 9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교육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의 학교 급식실 안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는 4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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