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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해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해 9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해 앞으로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교육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의 학교 급식실 안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활동 결과 보고는 4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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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 12주기 맞아 "국가적 약속 416생명안전공원, 차질없는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 416생명안전공원이 국가적 약속인 만큼 정부와 안산시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416생명안전공원은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전 정부와 안산시의 역할 분담 및 재정 지원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416생명안전공원은 단순한 추모시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공원 조성 과정에서 정부와 안산시의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 제정을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는 국무총리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1년 반에 걸친 논의를 통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사회적 합의와 희생 위에 만들어진 기억과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이 반드시 완결되어야 한다”며 “공원 건립 과정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끝으로 “세월호 참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다”라며 “정부와 안산시, 경기도가 함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다해 공원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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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 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지혜 의원 역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라는이 토론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현수막과 홍보물이 여전히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되,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의원은 “얼마 전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를 했으며 선거 쓰레기 줄이는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채현일 의원도 “쓰레기 정책 전문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한 토론회라 더욱 뜻깊고 입법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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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K-문화, 도민 일상 속 보편적 권리로 정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40분 방송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에 출연해 K-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기도의 문화 복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과거 보는 것에 머물렀던 문화의 개념이 이제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서적 복지이자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변화했음을 역설하며 오지훈의원은 “문화는 단절된 지역 사회를 잇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접착제”로서 소외 지역의 문화 행사가 주민 간 대화의 시작점이자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K-문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보편적 가치’ 와 ‘디지털 적응력’을 꼽았다.오지훈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한국적인 소재 속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빈부 격차와 자본주의의 현실을 담아낸 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한 기술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소비 환경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기도 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문화 자치와 문화적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특히 오지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집 근처 편의점처럼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를 덧붙였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기초”고 평가했다.또한, 문화 취약 지역을 위한 ‘배달형 문화 서비스’ 와 폐교·공장 등을 재활용하는 ‘유휴공간 재생 사업’ 이 생활 밀착형 문화 자치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경기도 문화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화려한 공연장에 비해 지역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부족하다”며 “시설 건립에 치중하기보다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예술가들의 ‘먹고사는 문제’ 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K-문화의 미래를 위해 비주류 및 기초 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도형 지식재산권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도민의 경제적 기반을 해결하는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경기도의 콘텐츠가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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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그런데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은 물론,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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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본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3465억원이 투입돼,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198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 9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1.57, 종합평점은 0.551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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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예산은 아끼고 물은 더 빨리. 곤지암 상열미리 식수난 해결에 총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상시적인 식수 부족과 지하수 수질 불안에 시달려온 광주시 곤지암읍 상열미리 주민들을 위해 ‘상수관로 조기 공급’ 이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임창휘 의원은 4월 9일 상열미리 마을회관 및 민원 현장에서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회의를 열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의회 광주시상담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이다.이날 회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상 하수도 병행 매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현재 해당 지역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임창휘 의원은 하수도 공사를 위한 굴착 시점에 상수관로를 함께 묻는다면, 도로를 두 번 파헤치지 않아도 되어 공사비를 대폭 절감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전체의 급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잊지 않았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30% 수준인 경기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관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가뭄 시 급수가 중단되고 수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2026년 2월 신청한 경기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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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한국Q뉴스]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며“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246억원을 최종 확정했다.이 중 국회 증액분은 정부안보다 30% 늘어난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당초 정부안 26.2조원으로 묶였음에도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정부안보다 30% 증액된 것은 정부 여당이 농어민과 중소선사의 손실, 장바구니 물가 등을 각별히 챙긴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송 의원은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되어 농어민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어렵사리 마련된 추경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급한 곳에 신속하게 잘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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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기도와 광명 발전 계속”… 3선 도전 공식 선언
[한국Q뉴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민과 광명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기도의 미래와 광명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를 거쳐 경기도의회 제10대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민원 해결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높은 실행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점이 특징이다.특히 광명시 발전을 위해 지난 4년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8억원, 교육예산 354억원 등 총 482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견인했다.확보된 예산은 △공원 환경개선 △소하인라인장 보수 공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등에 활용됐다.또한 일직동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비 14억원을 확보해 문화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교육환경 개선에도 주력해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통학로 보차도 분리 △안전시설 보강 등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또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예방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뒷받침한다.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성과를 냈다.청년 면접수당, 청년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광명시 도입과 정착을 실현했다.이와 함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공공의료 내 한의과 진료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변화를 만들었다.이번 3선 도전에 대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근본적인 변화와 미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결정”이라며 향후 비전으로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중심 골목경제 활성화 △교통 생활 편의 확충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만족도 향상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김남희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와 광명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내겠다”며 “성과로 증명해 온 정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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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또한, 교육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특히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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