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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중앙에 기대지 말고 지방 스스로 분권의 틀 짜야…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대혁신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경기도가 막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지면서도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김찬우 책임연구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보고회 발표에 나선 연구진은 착수 분석 결과, 경기도 주요 정책영역과 직결된 21개 법령의 권한 관련 조항 1790개 중 43.5%가 중앙정부 직접결정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시·도가 정책을 입안·수행하더라도 최종 승인·결정은 중앙이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해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 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짚어냈다.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 조례로 선택 가능한 공간은 8.0%에 불과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함에도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전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자치입법권 역시 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산업·환경 등에서 도출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바탕으로 향후 핵심 4~6개 과제를 선정해 ‘권한 이양 재정 수반 조례 위임 조직·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재설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보고했다.박근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 출신이나 중앙 관료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기존의 틀을 스스로 깨뜨리기 어렵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거쳐 핵심 사례별 법 개정안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한 뒤, 12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박근철 의원은 과거 경기도의회 대표의원과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연구 결과를 실제 국회 법률 개정과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2026-10-16
• 김현덕 의원, 제1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참석…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5일 곤지암 도자기공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8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말처럼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이며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업재활 현장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10-16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행정 편의 아닌 도민 편의 중심의 AI 행정 혁신.. 속도 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회의에서 도민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절차와 분산된 행정 플랫폼 운영체계를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도민지원사업 관련 플랫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증빙서류 간소화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신청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 의원은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편의성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행정 담당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도민에게도 편리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도민,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입력과 증빙서류 제출, 사업별로 서로 다른 신청 경로가 도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도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며 “신청 이후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뿐 아니라 도민이 신청을 완료하기까지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신청 창구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도민에게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넓혀야 한다”며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기존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민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증빙서류는 이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소득 등 정보 제공 범위와 개별 사업의 필수 증빙 요건, 시스템별 인증 방식 등의 제약으로 추가적인 간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별개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주무부서와 명확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AI 기반 도민지원 행정 혁신에 관한 조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민지원사업의 접근성 개선 및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부담 완화와 행정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협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16
• 최순자 경기도의원, “경기여성단체” 활동, 지속되도록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5일 의원실에서 서은화 경기자주여성연대 상임대표와 만나 경기여성단체 활동과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경기자주여성연대는 남양주여성회와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용인여성회 등 도내 12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조직이다.서 대표는 이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폭력 피해가 10대 아동·청소년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디지털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여성단체가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예산도 예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경기여성단체 활동이 지속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2027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10-16
• 문승호 의원 이끄는 ‘경기 온케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개선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의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방향과 주요 과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최만식·김성기·김현덕·유병수·정종혁, 채정선·차유미 의원이 참석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취약·위기 노인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이다.현재 경기도에서는 5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당 8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이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김정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는다.주요 연구 내용은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분석 △타 지자체 지원제도 비교 △시설별 재정 구조와 종사자 처우, 평가체계 등 운영 실태 조사 △지원 과제 우선순위 도출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입법 방안 마련 등이다.또한 정담회와 현장 방문,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기능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문승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제공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따뜻함을 뜻하는 ‘온’, 돌봄을 켜는 ‘온’, 모두를 아우르는 ‘온’의 의미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다.복지·돌봄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는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6-10-16
• 도의회 SNS 서포터즈, 6개월간 콘텐츠 72건 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15일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온라인 해단식을 개최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해단식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한 SNS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경기도의회 홍보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활동 성과 및 소감 발표, 수료증 및 우수 활동자 표창 안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올해 SNS 서포터즈는 총 18명이 활동하며 72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5만 1천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60건의 콘텐츠 제작과 14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콘텐츠 제작은 12건, 조회수는 1만 1천여 회 증가한 성과다.특히 올해는 경기도의회의 주요 조례와 의정활동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개하고 조례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현장 취재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콘텐츠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1만 441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알기 쉽게 풀어낸 콘텐츠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는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영진 서포터즈를 최우수 활동자로 선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한편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도민이 직접 의정활동과 주요 조례를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26-10-16
• 최순자 경기도의원, “AI 기술, ‘보편적 재화’로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인공지능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6 찾아가는 도서관 AI 배움터’출범식에 참석해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서관 AI 배움터’는 경기도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의 강사 인력을 시군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AI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도내 21개 시군 65개 공공도서관에서 시니어를 비롯한 성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AI 활용 실무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용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최순자, 이채명, 성기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서관장, 시군 도서관장, AI 멘토단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도서관 AI 배움터’의 비전을 선포했다.최순자 의원은 “교황 레오 14세가 AI ‘무장해제’를 말했는데, 이는 기술 거부가 아니라 AI를 소수의 독점물이 아닌 ‘보편적 재화’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AI 배움터’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그리고 “다만 AI는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일 뿐, 결국 사용자의 문해력이 중요하므로 이 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10-16
• 경기도의회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남양주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지난 15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로부터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에 설치된 고성능 CCTV를 활용해 차선·방향별 교통량과 속도, 대기행렬, 6개 차종별 통행 정보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수집하는 첨단 시스템이다.수집된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남양주 남부·북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교통신호 주기를 도출·적용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 스마트도시과 담당공무원은 현재 관내에 구축·운영 중인 스마트 교차로 113개소의 현황과 그간의 신호체계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또한, 작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통해 추진 중인 ‘스마트 교차로 8개소 추가 구축 및 돌발 감시 CCTV 40개소 확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오는 11월 완료를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아울러 별내동과 별내면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추가 설치가 시급한 주요 후보지의 교통 여건을 공유하며 ITS 확대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김창식 위원장은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단순한 신호 제어를 넘어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라며 “첨단 교통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생활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창식 위원장은 “별내동, 별내면 등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관내 현장에 스마트 교차로가 적기에 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6
• 이인화 서울시의원, 일원초 학생들과 눈높이 소통…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이 직접 모의 조례 제안, 생활 속 문제를 정책으로 고민하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화 의원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여한 일원초등학교 6학년 4·5반 학생들을 만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생각과 질문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중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서울 소재 학교 및 유관기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친 이후 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안건 표결, 자유발언 등 모의 회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일원초 학생들은 반려동물 양육위기 예방, 학원가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 불편 개선 및 관리 강화,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청소년 밈 중독 예방, 이산가족 세대 간 기억 계승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의 조례안을 마련하며 생활 속 문제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체험했다.이인화 의원은 건축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빗대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의 역할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특히 조례가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고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공평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제12대 서울시의회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개 학교,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회 체험과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16
• 김진후 경기도의원, “평택 시내버스는 만차·도민은 발 동동…경기도·평택시는 뒷짐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평택여객지부 안경선 위원장과 협진여객지부 정구철 위원장을 만나 평택지역 시내버스 운행 실태와 이용 불편을 청취하고 감차분 복원 및 증차 방안을 논의했다.김진후 의원은 “평택은 삼성전자 등 산업 기반의 성장으로 인구 유입과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수요는 늘어나는데 버스 운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민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경선 위원장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유입 인구는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당시 감축된 버스 운행 규모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감차분 복원과 추가 증차를 요청했다.정구철 위원장도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에 따른 민원까지 운수종사자가 감당하고 있다”며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부 주요 노선의 승객 수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했으나, 등록차량은 인가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노조 측은 친환경 저상버스 전환으로 일부 차량의 입석 공간이 줄어 실제 수송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차종별 수송능력과 출퇴근 수요를 고려한 증차 및 배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진후 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확대하는 만큼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실제 운행대수와 배차 수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버스 공급 부족에 따른 도민 불편과 민원의 책임을 현장 최일선의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평택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반의 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인가대수와 감차 현황을 토대로 운행 규모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차분 복원과 증차 대책,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도민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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