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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농업기술 연구, 현장 실증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과 농식품 가공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의원은 “기후변화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물과 재배지역의 변화까지 불러오는 농업의 구조적 과제”며 “고온과 이상기상으로 피해가 큰 작목과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실증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엽채류 고온 피해 경감기술과 관련해 “수량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면 연구실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적용 작물과 실증지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개발 중인 고온 피해 경감기술은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성과가 확인되는 대로 농가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최 의원은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이전 건수나 세입 실적뿐 아니라 실제 제품 판매와 매출 증가,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농가소득으로 이어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겨울철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양봉기술의 경기도 양봉농가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벌통 온도관리 등 현장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농작물 병해충을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사이버식물병원’과 관련해서는 “AI 기술을 접목해 진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사업 명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농업기술원의 성과는 연구과제의 숫자가 아니라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소득 향상을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기후위기 대응기술과 농식품 가공기술이 현장 실증, 제품화, 판로 확대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안계명 의원, 현덕지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8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GH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수요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GH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정밀하게 재파악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오는 1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8년 동안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며 사업이 표류되어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극심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보수적인 평가로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택시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타당성 재의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GH가 사활을 걸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김선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균형 잡힌 경기교육 실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21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김선희 부위원장은 균형 있는 의정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행부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손을 잡는 협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자리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이 가진 정책적인 전문성과 리더십이 위원회의 결속력과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이라는 큰 수레가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향해 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제동장치’ 이자. ‘지혜로운 동반자’ 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늘 1420만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에게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기획위원회가 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선희 부위원장은 제11대에서도 교육 상임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 경기교육의 균형 잡힌 발전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힘차게 이어나갈 것이다. 2026-07-22
• 최지원 의원,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 ‘맞춤형 내실화’ 촉구.경기도 통학 사각지대 해소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복지협력과 업무보고에서 현장 호응도가 높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확대와 함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최지원 의원은 파주시의 ‘파프리카’ 사업으로 대표되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도로 환경 격차로 인한 통학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최 의원은 “지역에 따라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대형 버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이로 인해 정작 통학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현재 대형 버스 외에도 중·소형 승합차를 운영 중”이며 “농어촌 및 소규모 인원 지역을 위해 순환 택시나 소형 차량을 활용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사업의 외형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통학 불편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맞춘 내실 있는 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통학복지 증진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22
• 이채명 의원, “아파트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으로 주민의 관리비 지켜야”…주민 의뢰형 검증제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공동주택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에 제도 검토와 후속조치를 요청했다.이번 제안은 과거 은행에서 건축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은행이 대출금 보호를 위해 공사 전후 감정과 검증을 실시하는 것처럼, 주민이 장기간 적립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체계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갖고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안양시는 관리비·회계·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3~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와 참여 실적, 주요 지적사항, 시정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입찰절차를 준수했더라도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 단가 등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기술·원가 중심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가 단순히 적립액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며 기존 공사의 필요성과 계약금액, 시공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다 지출될 경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의 필요성, 범위, 물량, 자재 규격과 단가, 장기수선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사용 여부와 규격·품질, 시공 물량 및 추가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을 제안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도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부서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기술사·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사비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분석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7-22
• 이오수 의원, “의정정책추진단 12대에도 이어가야” … 도민 체감형 의정 지원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의 지속 운영과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를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제11대 의회에서 운영된 의정정책추진단의 성과를 언급하며 31개 시·군 현장의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을 위해 12대 의회에서도 해당 추진단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회 역할 이해와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내실화를 당부했다.또한이 부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를 바탕으로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굿즈의 활용도 제고를 제안했다.해당 상품을 단순히 귀빈용 선물에 그치지 않고 경기마루 방문 도민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배치된 속기록 좌석으로 인해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소통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조사를 거쳐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석 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호순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장은 “이오수 부위원장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만큼 12대 의회에서도 의정정책추진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적극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상반기 대비 회기가 몰려 있는 하반기 일정상 청소년 의회교실 횟수에 제약이 있으나, ‘소원이’굿즈의 다변화와 도민 제공 방안, 본회의장 좌석 배치 재검토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좋은 의정 지원 정책은 의회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과 청소년이 경기도의회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2
• 임창휘 경기도의원, “행정 AI 도입으로 공직 과부하 줄이고 확보된 시간은 도민 고도화 서비스로 돌려주어야 [한국Q뉴스] AI국이 행정 AX 중심 되어야 공무원 애로 큰 결산·재무·계약 분야 위험요소 지표화 주문 ‘경기 생성형 플랫폼’6대 시범 서비스 활용 구체화 및 철저한 성과 측정 통한 생산성 극대화 촉구 임창휘 의원, “공직 노동환경 개선으로 확보된 여력,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서비스 투입에 상임위 적극 협력”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일 AI국 업무보고에서 공직 사회의 극심한 행정 과부하를 해소하고 도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철저한 성과 지표 관리를 당부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이 겪는 수많은 행정 애로사항 중 특히 결산, 재무, 계약 등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의 업무 과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고위험 고부하 분야에 과학적인 AI 행정을 접목하면 행정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행정 AI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이어 임 의원은 “신설된 AI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AI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하게 ‘지표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플랫폼 구축사업’의 6가지 업무 시범 서비스에 대해 “단순히 도입 실적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세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철저하게 성과를 측정해 현장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임 의원은 행정 AI 도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도민 혜택 극대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임 의원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공무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그 확보된 여력과 행정력은 더욱 고도화된 도민 복지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행정 혁신이자 민주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전체 AI 산업 생태계에서 행정 AI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과 비중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도민 접점 서비스를 바꾸는 가장 중요하고 파괴력 있는 첫걸음”이라며 “AI 행정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집행부가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2026-07-22
• 김현정 의원, 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평택의 오랜 숙원, 드디어 풀렸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1일 국방부가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고덕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자, 평택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풀렸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전국 2916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이로써 그동안 군사규제로 묶여 있던 고덕신도시 중앙부가 본격적인 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재명 정부는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주거지역의 재산권 회복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번 평택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평택 시민의 삶과 직결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동안 고덕신도시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미군 알파탄약고와 그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학교·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 배치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은 물론, 교통·교육·생활 SOC 확충과 주거·산업·공공시설 계획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김현정 의원은 알파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자들과 수차례 소통하며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평택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고 전해진다.김현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평택시,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설득해 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평택은 이미 반도체·첨단산업과 세계적 물류기지를 품은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고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규제의 땅이었던 고덕을 기회의 땅, 완성된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통·교육·일자리·생활 SOC 확충 등 후속 과제를 챙기고 고덕신도시와 평택 전역의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평택의 규제는 줄이고 시민의 기회와 행복은 더 키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평택시는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도시계획 재정비, 교통·교육·공원·문화 인프라 확충, 난개발 방지와 투기 차단 대책 등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김현정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7-22
• 김성남 도의원, “축산 방역은 축산업의 기본…방역 예산 반드시 지켜야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축산 방역은 축산업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수의직 인력 대책과 축산 방역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ASF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한 축산동물복지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산 방역은 축산업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현장에서 애쓴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업무 강도와 부담이 커 수의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의직 인력의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점소독시설 확충도 주문했다.“현재 운영 중인 36개 거점소독시설만으로는 방역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감액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축산 방역 예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방역 예산 1억원을 줄이는 것이 당장은 예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역 실패로 이어질 경우 수십억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역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자인 만큼 절대 삭감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방역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유경현 의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가입 부진… 농업기술원은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저조한 농가 가입률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가입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30m 30m 단위의 정밀 기상정보를 필지별로 제공해 폭염, 이상기후, 풍수해 등 기상재해 발생 전 농가가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하지만 도내 가입률이 목표대비 2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유경현 의원은 “기상재해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보와 신속한 대비임에도, 올해 목표가 5000농가 가입인데 반해 실적은 1360농가 가입으로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마와 폭염 등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밀도와 효용성이 높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낮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농가의 부담감과 고령 농업인들의 시스템 접근성 부족이 가입률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며 “각종 교육 및 농업인 모임 현장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신청받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유경현 의원은 “농촌진흥청 등 중앙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의미가 생긴다”며 “고령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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