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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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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제안 예산 반영 이동형 복지서비스, 경기도 최초로 파주서 도시형 농촌형 확대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안하고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낸 이동형 복지서비스가 경기도 최초로 파주에서 도시형 농촌형 모델로 확대 운영된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2026년 이동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파주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파주를 중심으로한 현장 맞춤형 이동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차량 지원과 기사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운영 횟수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농촌지역 중심의 이동 지원에서한 걸음 더 나아가, 파주의 지역 특성에 맞춰 도시형과 농촌형 두 축으로 확장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존 사업은 2년 차를 맞아 조리읍 광탄면을 중심으로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의 고도화 단계로 이어지고 신규 선정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한 도시형 모델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이에 따라 파주는 경기도 최초로 도시형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향후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준호 의원은 “차로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이 걸리는 현실에서 복지관은 ‘있는 시설’ 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시설’ 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동의 격차가 곧 복지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의 도농복합 구조를 언급하며 “농촌지역은 이동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도시지역은 인구 증가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파주 안에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복지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업은 농촌형은 조리읍과 광탄면을 중심으로 도시형은 운정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운정도 겉보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리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복지관을 가려면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시범운영 이후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모니터링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실제로 어르신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복지관에 가니 여행 가는 것 같았다”, “그날이 기다려졌다”고 말하는 등,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일상에 활력과 기대를 더하는 복지서비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현장 반응을 통해 이동 지원이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정서적 만족까지 높이는 복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제안하고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낸이 사업이 경기도 최초로 파주에서 도시형 농촌형 두 축으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동형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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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지난 4월 7일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한마총은 약 100여 개의 전문단체가 결집해 활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관련 민간 연합체로 마약 중독을 예방·퇴치함은 물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마총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기’ 등과 협력해 전국 단위에서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지웅 의원은 이날 위촉 소감을 밝히며 “2011년 41명 수준이었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2024년에는 65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만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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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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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식업 자영업자 반드시 지킬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및 변조가 더욱 쉬워졌기에 이러한 행위 혹은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이에 속은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모순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책임을 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가 왔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모두 판매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이 모순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의정을 예로 들어 설파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을 면제했던 것에 더해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손님 신분증 확인 이행을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 해당 청소년이 확실한 위조 및 도용 신분증을 통해 ‘속였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일찍이 지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무고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현지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때 ‘나는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구매자 스스로가 눌러 인증을 하도록 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함께 무고한 외식업자, 자영업자 지키기를 위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무고한 업자의 면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어야 함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실현하고자 의정할 것”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신촌 등지에서는 외국인이 먹통인 카드를 들고 계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현금을 차에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 사실 도망간 외국인은 잡기가 정말 어려울뿐더러 만약 불법체류자이면 폭력이나 상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러한 정황이나 시시비비가 걸리면 절대 맞서려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무고한 우리 외식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속여 괴롭히는 작자들은 반드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물게 할 것”라 약속했으며 “고유가 및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어 원자재 가격 또한 인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맛있고 훌륭한 외식업 문화 발전을 더욱 이루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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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 부실 반복 ”. 박용갑 의원 ,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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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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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일 버드내도서관에서 최현주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장 등 관계직원들과 함께 버드내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버드내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설비 노후화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마련된 총 6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일정과 추진 현황, 공사 추진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 위원장은 “냉난방 설비 개선은 이용자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드내도서관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의 교육 문화 공간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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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 “주민과의 약속 약 66% 진행 및 완료”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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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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