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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 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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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청현마을 출퇴근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손명수 의원은 4월 3일 오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를 찾아 출퇴근길 교통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지난 3월, 손명수 의원은 흥덕지구 청현마을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관계 지자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5006번 광역버스 1대를 중간배차 형태로 증차해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증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손명수 의원은 해당 조치 이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청취하고 대광위에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다.손명수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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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한국Q뉴스]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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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경마공원, 이전 아닌 도시자산으로"… 정책토론회서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04월 0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 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 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원, 최대 508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 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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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하남 일꾼’ 윤태길 도의원, 삭감 위기 어르신 돌봄 예산 살려내… 현장서 ‘감사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던 노인 복지 예산을 복원해 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4월 2일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협회 측은 윤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진짜 책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하남시민과 어르신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오직 팩트와 실력으로 승부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남의 진짜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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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5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 체험 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박승진 의원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박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 주목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인 주도형 지속 가능한 축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박승진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며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산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제 상권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각 시장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축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방문객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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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관악구민 숙원사업 결실 맺어
[한국Q뉴스] 왕정순 시의원은 오늘 낙성대동 모래내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된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번 준공식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 구의원과 지역 주민 상인 등 약 150명이 함께 자리해 준공의 의미를 기념했다.모래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공원 부지면적 1667, 주차장 연면적 2930 의 지하 2층 구조로 총 72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시설이다.지상에는 상부 어린이공원이 함께 조성되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의 휴식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약 4년의 공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준공에 이르렀다.총사업비 130억 7천만원이 투입된이 사업에서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6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54억원, 구비 51억원에 더해 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16억 7천만원이 보태어지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왕정순 의원은 "2022년 첫 삽을 뜬 이후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낙성대동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생겨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준공이 낙성대동을 넘어 관악구 전반의 정주 환경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왕 정 순 의원·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부대표·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제8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의장·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동문회장·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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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터널 설치 계획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2교 상부공원에서 진행된 현장 점검에 참석해, 매송2교 인근 소음 분진 피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방문해 매송2교 일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문제를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성남시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매송2교 일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일부 구간에 50m 규모의 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이다.매송2교 일대는 기존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됐다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해 온 지역이다.일부 주민들은 전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구조적 한계와 방재 기준 등으로 인해 전면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고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는 한편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5분 발언에서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건강 피해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매송2교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부분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번 방음터널 설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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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갈곡초 ‘상상형 놀이터’ 개장 "아이들 상상이 현실로 꿈놀이터 완공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의 각별한 노력 속에 추진된 '상상형 학교 놀이터'가 속속 완공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갈곡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가 마침내 문을 열고 4월 1일 개장식을 열었다.전자영 의원은 갈곡초등학교에서 열린 '꿈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해 놀이 공간을 둘러보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전자영 의원은 "단순히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공간을 현실로 만든 '갈곡 꿈의 놀이터'개장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함께 애써준 갈곡 교육공동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상상형 학교 놀이터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반영해 지난해 4개 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15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부족한 점은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개장한 '상상형 학교놀이터'는 전자영 의원이 임기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단순히 정형화된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해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놀이터'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전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특히 갈곡초 꿈놀이터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교육공동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날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와글와글 꿈놀이 세상에서 신나게 상상하자, 배려하자, 웃어보자, 지켜내자"는 약속을 선언했다.놀이 수업에 참여한 2학년 학생은 "놀이터에서 많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면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꿈놀이터를 추진한 유연숙 교장은 "모래 한 줌, 나뭇가지 하나, 친구들과의 깔깔거림으로 마법을 부리던 아이들의 상상이 꿈놀이터로 피어났으며 어른들이 정해준 틀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꿈꾸고 설계한 이 공간은 정답 대신 즐거움이, 규칙 대신 상상력이 가득한 꿈터"라며 "정답 없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매일 자신만의 세상을 짓는 자유로운 건축가이며 초록빛 상상이 내일의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꿈놀이터에서 마음껏 달리고 상상하며 사랑하라"고 말했다.한편 전자영 의원은 이번 갈곡초 꿈놀이터 개장을 시작으로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의 공간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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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 은둔 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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