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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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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발굴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580억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 일원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선정 결과를 환영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삼평중학교 학교복합시설’로 총사업비 약 58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약 29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해당 시설에는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특히 이 사업은 인근 삼평중학교와 연계해 방과후 활동과 창의적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형 공공 인프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에는 북카페, 강연장, 청소년 활동공간, AI체험존, 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이번 성과는 이서영 도의원이 해당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고 교육청과 성남시 간 협력을 이끌어내 공모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약 16년간 활용되지 못했던 삼평동 이황초 부지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를 공공성이 높은 복합시설로 전환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사업 확정이 아니라,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황초 부지 활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함께 힘을 모아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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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소방학교 현지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4일 전자영 의원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과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인 경기소방학교의 교육환경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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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에너지 자립의 핵심, 대규모 ESS 집적단지로 미래 산업 심장 뛰게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4일 대규모 ESS 집적단지 조성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관계 부서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현장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임창휘 의원이 지난 2월 가진 정담회에서 제안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실질적인 후속 행보로 도내 전력 자립률을 제고하고 반도체 및 AI 산업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이 약 17%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타 지역 송전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는 송전망 포화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경기도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대규모 ESS 집적단지 조성의 시급성을 강력히 피력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단지 조성이 소규모 분산 설치 방식보다 관리 효율성이 월등히 높고 구축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의 높은 타당성을 역설했다.또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단지 조성과 별개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정책과 ESS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특유의 변동성을 보완할 안전장치 없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엄격한 RE100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ESS가 전력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책적 가치를 부각했다.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와 AI가 이끄는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결국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고 단언하며 “ESS 집적단지 조성은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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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한국Q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만나 본격 궤도에 올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수도 완성’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만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박수현 후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7월 7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수현 후보는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해왔다.‘대통령 제2집무실’ 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 한 것도 박수현 후보의 제안과 추진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5일 박수현 후보는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을 공식화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와대 브리핑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구상과 실행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의지로 구체화되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29년 8월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한 부지 조성 공사는 바로 오늘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박수현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과 국정과제를 손수 기획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충청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자 5극 3특 성장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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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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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수원화홍초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 수업을 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호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을 통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유용한 체험활동 자료가 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김호겸 의원의 수원화홍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도 높았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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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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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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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0세아 보육 환경 개선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월 70만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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