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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 확보”
[한국Q뉴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문제없이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첫 번째로 지난 해 충격을 줬던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 중 하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더욱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문성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특교금으로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일대, 홍제동 381일대, 홍은동 453-1일대 등으로 회전형은 물론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한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 “인접 지역이지만, 그래도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며 소회를 밝혔다.또한 문 의원은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물론,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고 개축공사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2개소 설치가 포함된 특교금을 확보했음을 설명했으며 혹여나 더 필요한 바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쥐어짜 확보하겠다 약속했다.덧붙여 본 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본 특교금에 포함된 인왕산 이음길 조성은 이음길 기반과 주변 수목을 보완 및 정비함과 동시에 폭 1.8m 규모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안산 황톳길 연희동 방면에는 화장실을 1개소 더 설치하면서 현저동에는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라 알려졌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본인의 지역구인 연희동과 홍제1, 2동의 사업에 관한 예산은 물론 서울시 특교금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 하면서도, 홍제홍은권역 방범 CCTV와 같이 함께 살기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특교금 역시 필요하다면 그만큼 문제 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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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름없는 이들에게 이름을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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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감형 정책’ “실천·보상·저감효과 연결… 도민 체감도 높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5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 에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의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22명이 참석했다.김철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일상 속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고 평가했다.특히 김철현 의원은 “직접 어플을 사용해 보니 걷기나 텀블러 사용과 같은 작은 실천이 탄소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전했다.이어 “막연한 참여를 넘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데이터로 제시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도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요소”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 신뢰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생활 속 실천을 데이터와 보상으로 연결한 경기도의 시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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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4월 3일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 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출연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및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의 주제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힘써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제12대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호겸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동안 유지되었던 다자간 무역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과 농민,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12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살리는 정치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가 사무를 대폭 지방정부로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AI 활성화 시대에 맞게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정보화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온고이지신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4월 3일 녹화된 경인방송 ‘경기의정 예:썰-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바란다’ 프로그램은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과 4월 27일 월요일 오후 12시 50분에 각 방송될 예정이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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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킨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15일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린 ‘4.16 아카이브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4.16기억저장소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향후 추진사업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기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4.16 아카이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기록과 참사 이후 시민과 유가족의 추모와 연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한 기록물로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록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이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재난 이후 사회가 기억하고 치유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 참여 기반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경기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기록물 총 23만5220점에 대한 체계적 재정리를 시작으로 기록물 가치 분석 및 체계화, 아카이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데이터 정비, 시민 참여형 기록 확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을 기억하는 방식을 기록으로 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달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투명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2억원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4.16 아카이브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해 온 과정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기억을 이어가는 일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카이브가 공공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4.16 아카이브’의 보존 관리 활용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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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 통해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676번지 일원 지석1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기능을 갖춘 복합형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용인특례시의 캐릭터 ‘조아용’을 모티브로 한 친화적 물놀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총사업비 약 7억원 중 나머지 3억원은 용인특례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최종 통과됐다.정하용 의원은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따른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은 2026년 4월 착공해 7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물놀이장 조성과 함께 놀이시설, 휴게시설, 보행환경 개선 등 공원 전반의 재정비 계획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은 주차 대책, 안전관리, 운영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여름철 약 1개월간 물놀이장 운영을 계획하고 안전요원 배치, 위생·수질 관리, 임시 편의시설 운영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하용 의원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사업이 실제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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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한국Q뉴스]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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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한국Q뉴스]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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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중대부중 ‘과학탐구 선도학교’ 선정 쾌거 이끌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가 서울 시내 단 3개뿐인 ‘ 과학탐구 선도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과학탐구 선도학교’는 지능형 과학실 등 첨단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 중심의 실험·탐구 수업을 운영하고 이공계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모델 학교다.이번 지정으로 중대부중은 교육청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생 주도형 과학탐구 △과학 동아리 및 체험 활동 △이공계 진로 탐색 등을 선도하며 동작 지역 과학 교육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특히 이번 성과는 이희원 의원의 일관된 의정 활동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당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중대부중 학생들의 수학·과학 중점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초-중-고가 통합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희원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과학·수학·정보 전용 교실을 설치하고 특정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을 단독 발의 및 제정시켰다.해당 조례 제정 이후 교육청의 기존 ‘ 과학리딩학교’ 제도가 ‘ 과학탐구 선도학교’로 개편됐으며 중대부중은 3개 선도학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는 고등학교에 편중되었던 과학 중점 교육을 확장해 ‘초-중-고 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평소 지론이 입법과 예산 지원으로 완성된 사례다.이희원 의원은 “학생들의 높은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위원회 질의부터 조례 발의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직접 발의한 조례가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중대부중이 동작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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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돌봄의료 현장 안전은 ‘권리’'이자 ‘생존’…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돌봄의료 인력들이 더 이상 위험과 소진에 방치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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