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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학온주택지구·광명시흥첨단산단 개발 점검.“미래자족도시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산업단지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신안산선 및 광역 교통망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여의도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는 주거·산업·교통이 결합된 핵심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단순한 개발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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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며 위기 대응에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이 찾아왔지만 도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다”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적인 어려움이 도민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금리와 물가는 서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민생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당부했다.김 의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금 의회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며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의회의 책무”고 밝혔다.집행부를 향해서는 “위기의 시기일수록 정책은 더 정교해야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갈 수 없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도민을 향해 “지금의 어려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 삶이 경기도의회의 기준이며 취약한 곳부터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의회, 위기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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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인구 감소 시대 교육 혁신 필요.한울타리유치원,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등 추진방향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교육 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미래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관련 자율성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동 거리의 제약이나 학교 간 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가장 먼저 미치는 유아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잇는 ‘유 초 이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화된 병설 유치원들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의 적정성을 상세히 살폈다.임창휘 의원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소규모 유치원이 겪는 교육 질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도 “농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겠지만, 대안적 선택의 범위가 넓은 도시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유지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내 특수교육 인력 증원과 관련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수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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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 맞춤형 자세 유지 공공지원을 위한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반드시 창동 S-DBC에 설립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16일 서대문구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약속함과 동시에,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임을 설파했다.이날 행사에서 문성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마땅히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권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조속한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특히 문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조성 계획에 센터 신설을 포함할 것을 공식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문성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에 따라 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나 적절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6년 6월 남양주로 이전 예정인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바이오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기반 연구시설이 집약되는 만큼, 3D 프린팅 및 맞춤형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연구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고 강조했다.이어서 문 의원은 “창동 S-DBC는 지하철 4·7호선과 GTX-C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전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이곳에 자세유지기구센터를 ‘공공 앵커 시설’로 배치해 의료·재활 서비스와 첨단 산업이 결합한 서울형 복지 모델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문성호 의원의 제안과 주장은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1팀장이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를 주로 인용한 것인데, 해당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지체 · 뇌병변장애인 응답자의 82.9%가 건강한 자세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 개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제품 부족,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률이 높지 못하다는 점, △현재 민간에서 유통되는 자세 유지 보조기구는 기성품 위주, 고가,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면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스캐닝과 프린팅, 인체공학적 설계, 인공지능 기반 자세 분석 기술, IoT 센서 등을 활용하면, 이용자 개개인의 신체 특성과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해 자세유지보조기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발제 내용이다.김현승 팀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문성호 의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립 자세유지보조기구 전문센터의 설치·운영이 시급한 숙제”며 창동 S-DBC에 시립 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으며 “개인형 자세유지보조기구의 평가, 제작,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기 개입을 통한 신체 변형 예방과 의료비 절감, 일상생활 의존도 감소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찬함과 동시에 “나아가 3D 스캔, AI 자세 분석, 인체공학적 설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제작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단순 보급형 지원체계를 넘어 스마트 재활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문성호 의원은 행사장을 찾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장애인 개개인의 체형에 꼭 맞는 자세유지기구는 단순한 기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며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의 보조기기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실 및 창동 S-DBC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균형발전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희동의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설립해 지금도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공공지원으로 개인형 맞춤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부녀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유일한 추모가 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창동 S-DBC와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아름다운 콜라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따스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발언을 마쳤다.문성호 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 성 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미래통합당 청년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수료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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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둔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장애인의 날’은 1981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며 각국에 기념사업을 권장한 데서 비롯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매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삼아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북돋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최만식 의원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권과 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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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덕구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점검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를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 점검에 매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안전 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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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작년 5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듣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용갑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발전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고유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민생 회복의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영식 회장과 대전조합 최병덕 이사장, 김성기·사석철·신철균·박초환 이사, 박희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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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프랜차이즈 산업 상생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학계, 정부 부처, 가맹점주 및 본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울타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지난해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 이다. 가맹점 없는 본사 없고 본사 없는 가맹점 또한 없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우리 자영업자와 기업 간의 치열한 생존이자 공존의 장”이라며 “각자의 이익 추구가 공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옴부즈만은 또한 “규제와 제도, 정책을 정비해 골목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안을 상세히 짚었다.특히 최저임금 및 원부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수익 구조 불균형 심화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착화 모바일 결제 및 쿠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세 명세서가 배제된 ‘깜깜이 정산’등 △PG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집중 거론됐다.참석자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가맹점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수진 가맹소상공인점주, 양재벌 가맹소상공인점주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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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의 새로운 출발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개관행사에 참석해 조원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번 개관행사는 ‘더 넓은 공유, 더 깊은 배움, 조원에서 만나는 경기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디지털 교육 혁신과 행정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활동과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오랜 시간 경기교육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현대적인 감각과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며 “조원청사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교육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조원청사가 향후 경기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원청사는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유휴청사를 재구조화해 조성한 공간으로 자율적인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구성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미래형 공유 복합공간을 구현해 행정 혁신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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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비자안전기본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기대고 있어,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과거 LED 마스크 논란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던 LED 마스크는 위해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소관 부처와 적용 기준 정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됐다.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고 플랫폼·해외직구·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제정안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며 위해재화 차단조치, 예방·해결 기준 고지, 분쟁·불만 처리 인력 및 설비 구비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해외위해재화 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제정안은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안전 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소비자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허가제도를이 분야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통해 입증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제정안은이 밖에도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보강하고 소비자안전센터 기능과 소비자안전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위해정보의 신속한 공유·활용 기반을 넓히고 위해재화에 대한 검사·평가와 조사, 자진수거·리콜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의 실효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예방부터 조사·평가·피해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소비자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고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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