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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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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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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제9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지회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과 권태익 의원도 함께했다.김현덕 의원은 대회 현장에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며 “스포츠는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서로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종목과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각 지역을 대표해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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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에코팜랜드 RE100 공사 미루면 설계비 매몰될까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의 삭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은 “에코팜랜드는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상 시설”이라며 “경기도가 RE100과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소 기준인 450kW 설치조차 외면한 채 사업비를 전액 반납·삭감하는 것은 문제”고 짚었다.이에 축산동물복지국장이 “의무시설은 맞지만 법 시행 초기라 제재나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경기도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 등에 조속히 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해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미 투입된 설계용역비 2천여만원이 그대로 휘발되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예산 낭비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자재나 공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명확한 착공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계 결과물의 유효성마저 잃게 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용역 성과물을 방치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설계용역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제 설치 공사로 이어지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검토하겠다”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시설 설치를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화성시 마도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추진 중인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기정예산 20억 2000만원 중 시설공사비 19억 9525만원이 전액 삭감됐다.지난 4월 설계용역 착수 및 7월 설치 계획 승인까지 마쳤으나, 도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설계용역비만 남겨둔 채 공사 추진이 전면 중단된 실정이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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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100% 예측 가능한 무상급식 쪼개기 편성… 부족분 212억 ‘지방채 빚’ 으로 땜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농산생명과학국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2026년도 도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도비 부담분은 총 2333억 5000만원에 달하지만, 도는 당초 본예산에 약 9개월 치에 불과한 1750억원만 쪼개기 편성했다”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뒤늦게 부족분 583억 5000만원을 증액하면서 그중 무려 36.5%에 달하는 212억 8711만원을 순수 도비가 아닌 빚을 내는 ‘지방채’로 충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이에 농산생명과학국장은 “무상급식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며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감액분으로 남은 지방채 잉여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추경 이후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최보라 의원은 “지방채는 본래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재원인데, 다른 SOC 사업의 감액분이라는 불확실한 재원에 기대어 아이들의 필수 밥값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지극히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정”이라며 “만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 투자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지방채가 삭감되었더라면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중단할 셈이었느냐”며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도내 4658개 학교 156만명의 학생들에게 식품비의 20.4%를 정률 지원하는 확정적 사업”이라며 “해마다 수십억원 이상의 추경 땜질이 반복된 것도 모자라, 올해는 미편성 부족분을 212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메우는 지경에 이른 것은 사전 예산 추계와 재정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무상급식과 같은 필수 복지 예산은 연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며 “차기 2027년도 예산부터는 이 같은 쪼개기식 편성과 편법적인 지방채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100% 전액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도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본예산 미편성 부족분 583억 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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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고찬석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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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서 “군중 속의 고독, 외딴섬 된 휠체어석.. 포용 다시 생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장 구조와 운영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이날 행사는 ‘생명을 잇고 희망을 연결하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내걸고 민선9기 생명안전 비전선포와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며 도와 시·군, 자살예방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현덕 의원이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포용’ 이라는 행사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특히 김 의원은 당일 현장을 찾은 일반 참석자가 아니라 사전에 초청받은 공식 내빈이었음에도,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행사 참여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이날 김 의원에게 별도로 마련된 자리는 다른 내빈들이 앉아 있는 객석과 떨어진 통로 앞쪽 공간이었다.다른 내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행사를 관람하기보다 홀로 떨어져 있는 형태였다.행사장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다산홀의 휠체어석은 객석 맨 뒤에 있고 객석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된다.무대로 이동하려면 행사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뒤 청사 밖으로 우회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장애인석의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동과 이용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도지사가 입장해 내빈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지만, 휠체어석 주변을 촬영 인파가 둘러싸면서 김 의원은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도지사 축사 때에도 촬영 인력이 김 의원의 바로 앞을 가리면서 무대를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다.김 의원에게 별도의 자리는 마련됐지만, 정작 행사의 주요 과정에서는 다른 내빈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특히 행사 후 경기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체 기념촬영 사진에는 김 의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개별적인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공간과 운영방식을 설계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현덕 의원은 “수백 명이 함께한 행사장에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저는 마치 외딴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했다”며 “군중 속의 고독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위해 배려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휠체어석을 별도로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을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석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소통하며 행사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오늘 행사는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선언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행사에서 장애인이 별도의 자리에 떨어져 앉고 이동과 소통에 제약을 받으며 행사 주요 과정에서 소외됐다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의 행사와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참여권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성은 단순히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주최·주관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부터 도가 보유·관리하는 건축물과 시설까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무대 접근, 행사 참여 방식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까지 살펴야 한다”며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참여권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경기도의 행사와 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과 경험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경기도가 ‘공정·혁신·포용’을 이야기하는 만큼 장애인을 다른 참석자와 분리해 놓는 방식을 배려라고 여겨서는 안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과 시설, 행사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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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예산 82% 삭감된 북부특별자치도… 도정 혼선 속 ‘출구전략’ 밟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에 따른 북부 발전 사업의 연속성 약화를 우려하며 명확한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송규근 의원은 “추진단 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예산 3억원 중 집행액은 고작 1726만원에 불과하고 이번 추경에서 무려 82%에 달하는 2억 4747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언론 홍보비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손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얼마 감액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액 후 남은 회의 운영 예산으로 향후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며 “남아 있는 위원회 일정과 안건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도정 철학 재편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핵심 사업들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조정되더라도 북부 발전을 향한 실질적인 동력만큼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책적 변화가 있어 홍보를 중단했고 현재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북부 발전 실질 업무 집중이나 명칭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본 의원은 고양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담 추진 체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경기도는 360만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북부 발전 비전이 도정 변화를 핑계로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당초 3억 40만원에서 82.4%가 삭감된 5292만원만 남았다.세부 항목별로는 경기북부 발전 홍보지원비 8900만원 전액 삭감을 비롯해 정책토론회 개최비 1억 1600만원, 위원회 회의 운영비 262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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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홍보예산 감액,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정 홍보예산 감액이 언론 현장과 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자영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도정 홍보예산이 줄어들 경우 그에 따른 요구와 부담이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도내 다수의 언론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 배분 규모와 기준에 따라 언론 현장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홍보예산 감액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자영 의원은 “도정 홍보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요구가 의회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줄이면 다시 도정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며 “한쪽의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홍보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도정 홍보예산 조정의 여파가 의회와 현장 실무진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무적 과제”고 강조했다.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경기도와 의회사무처, 도의회가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인 홍보예산 운용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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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의원, “고물가 속 먹거리 민생예산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은 1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 민생예산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안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예산 약 51억원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42억원이 각각 수요 조정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김귀근 의원은 두 사업의 감액 사유와 정책 효과를 차례로 점검하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실제 수요와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당초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했다.농수산생명과학국은 당초 사업 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고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대상자가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액으로 기존 수혜자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이에 김귀근 의원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특히 임산부와 아이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접근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실집행률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시·군 자체 먹거리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개별 사업의 예산 조정이 취약계층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귀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42억원이 감액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농수산생명과학국은 해당 사업이 지난 4년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경기 농산물 생산자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감액 추경의 재정 여건과 정부의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사업 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김귀근 의원은 “고물가로 장바구니 부담이 큰 시기에 체감 효과가 확인된 민생사업까지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와 불용 원인을 분석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과 함께 지역 농가에도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품목과 유통채널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도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민생정책”이라며 “감액추경일수록 일률적인 삭감보다 실제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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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농정해양 분야 추경 예산 삭감 점검,“도민 피해 최소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피해와 사업 차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어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반기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하나의 사업과 행사가 지역 방문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가축전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규모가 당초 52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공백 가능성을 질의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감액 이후에도 현장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 농업·동물복지 분야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특히 당초 계획된 지원 단가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은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러운 예산 조정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집행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기다려 온 농민과 도민,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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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희원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금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 19개 상권이 참여했다.자치구 공모를 거쳐 1차 서류평가에서 10개 상권을 추리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5명이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최종 평가를 바탕으로 시범상권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사당1동 먹자골목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 온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달빛야장 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상권의 매력을 살리면서 야간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달빛야장 사업에 선정된 만큼, 꼭 성공해서 사당1동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울형 야간경제의 대표 성공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당1동 달빛야장이 단순히 야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동작 상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작구 및 지역 상인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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