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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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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선진적인 지방입법체계 정착 기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먼저, 신미숙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해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또한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김진경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 조례시행 추진 활동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출범한 협의체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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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과 해양도 이제는 자원순환과 소비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미 소비촉진 사업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학교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 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개장한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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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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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허영 의원 “상환능력심사 꼼꼼히 해야”
[한국Q뉴스] 허영 의원 “기금 지원 밖 개인 무담보채권 8.9조원 관리계획도 점검해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천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달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 차주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천억원, 차주 수는 2만 3천여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천억원, 차주 수는 9천여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하고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했다.이번에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채권과는 별도로 캠코 차원의 채권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이 필요한 규모다.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1만 9천여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연체채무자가 25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원이었고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원에 달했다.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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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삼성·SK 반도체 공장 호남 추진, 최적지는 첨단3지구”
[한국Q뉴스]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0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반영된 특단의 조치”며 전남광주 첨단 3지구가 생산 공장의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반도체 공장의 호남 유치가 전력망 병목 현상 타개, 국가 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확실한 카드”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호남이야말로 지산지소 원칙을 실현하고 글로벌 기업의 RE100 달성을 이끌 국내 유일의 대안으로 꼽았다.해외 주요국의 입지 정책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이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만 TSMC 의 전국적 생산 기지 분산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운영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의 완벽한 입지 조건을 부각했다.이 의원은 “첨단3지구는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으로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특히 주변에 밀집한 반도체 소재 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결합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이 의원의 분석이다.아울러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인재 공급 능력도 탁월하다”며 “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및 모빌리티 기반과 더불어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망을 갖춰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속도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과거 송전선로와 원전 연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발맞춰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의 최적지는 전남광주 첨단 3지구이다”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특단의 조치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과 더불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아울러 생산 공장 입지로서 전력, 수자원, 인력,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첨단3지구가 가장 적합하다.반도체 공장의 호남 설립 방안은 전력망 병목을 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3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카드다.호남 투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국가 비용을 줄이고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의 필수 과제인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미국과 유럽 등은 이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배치하는 입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만의 TSMC 역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균형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진 시안에 대규모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특히 광주와 장성을 아우르는 첨단3지구는 이미 전력계통이 연결되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인근에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 생태계 및 인공지능 인프라와 연계해 즉각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최근 반도체 시장은 고성능 반도체의 미세화보다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첨단3지구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한전공대 등 탄탄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고급 인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제 남은 문제는 실행 속도다.과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150개월, 신한울 원전 연계 HVDC 사업이 96개월 지연된 뼈아픈 사례를 거울삼아,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속도를 통해 시간의 벽을 넘어야 한다.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첨단3지구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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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연구 결과,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학생 분포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연구진은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하고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에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도 제고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 등이 제안됐다.안광률 위원장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 연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촉구 결의안 마련과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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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도민 체감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6월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FGI 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보고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를 비롯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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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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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만 해도 100% 달성” 최승용 의원, 결산심사서 성과지표 허점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 부적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별 집행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도시주택실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정책사업목표 하에 매년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해 2025년도 목표 6건에 실적 6건으로 달성률 100%를 달성했다.그러나 최승용 의원은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 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고 답했다.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 대해 질의했다.본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실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최 의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에 따르면 구리시는 계획 100건 중 실적이 37건에 불과했고 수원시는 계획 7건에 실적 2건에 그쳤다.최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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