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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앞장… 백현종 경기도의원,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향후 지구 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에 본 조례가 적용될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선도적인 기업 유치 기반이 구축돼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백현종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의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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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체납관리 강화 촉구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점검하고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징수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3억원에 그쳤으며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합한 사실상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자치행정국의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 45% 대비 실적 39.2%로 유일하게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점과 납세태만 체납액이 55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국세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추적, AI 기반 체납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체납징수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안 의원은 “체납관리는 단순한 세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오늘 지적한 내용은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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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기록원 ․ 옛 도청사 활성화 정상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예산변경의 적정성과 경기도기록원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점검하며 기록원과 옛 도청사 활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촉구했다.이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변경이 총 9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까지 예산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특히 조달수수료와 같은 예측 가능한 비용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편성 단계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총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 약 95억원이 사실상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원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장기 지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록원 건립 지연은 기록물 이전, 구청사 석면 해체, 구청사 개보수, 옛 도청사 활용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며 “자치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종합적인 일정관리와 사업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관했어야 할 사업인 만큼,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성과를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도정 운영의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며 “예산변경과 사업비 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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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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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 점검 “집행률 아닌 정책 효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4천7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2억9천75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7.6%에 그쳤다.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역시 집행률이 48.4% 수준에 머물렀다.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고 진단했다.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 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체육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까지 이어졌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상담 이후 조치 완료 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국체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선수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사업과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사업은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상당 규모가 이월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재영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며 “전국체전 성과 역시 선수지원과 시설 기반이 균형 있게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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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극과 극 ‘수도관 개량사업’ 지적 및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 조기 준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수자원본부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시군별로 극심한 집행률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극과 극 '수도관 개량사업'집행률 “예산 효율적 배분 및 관리 철저”'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자체 개량이 어려운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해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그러나 유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72.5%에 머물렀으며 시군별 집행 실적에서 극명한 불균형이 나타났다.유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2024년도 사업비를 이월해 당초 2025년 목표량인 35건 대비 무려 2468.6%가 증가한 864건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월 예산을 사용해 목표량을 크게 초과 달성한 것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해 연도 예산을 기한 내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반대로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한 시군들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유 의원은 “시흥시는 목표량 493건 중 단 24건만 추진해 집행률이 4.9%에 불과했고 의왕시 역시 목표량 246건 중 16건을 추진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유종상 의원은 이처럼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상황에 대해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면 다른 시군이나 타 사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하남시처럼 대규모로 이월되는 것 역시 적절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최근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시군에서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 의원은 “분기별로 시군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내 집행 완료가 불투명할 경우 추가 공모를 통해 다른 시군에 예산을 신속히 추가 배정하거나 경기도 추경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지지부진한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 조기 준공 촉구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명시와 부천시 시민들의 핵심 식수원인 '광명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짚으며 조속한 완공을 강력히 주문했다.유 의원은 “광명 정수장의 경우 광명시는 물론이고 부천시에서도 이용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등 관계 공무원은 “철저한 공정 관리와 개선을 통해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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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집행률보다 도민 체감 성과가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촉구했다.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로 나타난 데 대해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가운데 1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90%였지만,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한 지표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이 의원은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토지 규모는 취득원가 약 263억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원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분양·임대시장 침체, 금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 회수 위험 검토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공기관과 보조단체의 실집행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결산 집행률이 90.3%로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청렴도 일부 항목이 5등급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조직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학수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 지가 더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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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0일 광복회로부터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며 “손자녀 수권을 되찾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이에 감사를 표하며이 패를 드린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은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뒤늦게 확인된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지원 기준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그동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실제로 2022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88년 만에 확인됐지만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용갑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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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 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등 단순 계량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오창준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오창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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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등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시범 운영을 넘어 전격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 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 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 비 카드다.실제로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하는 등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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