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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부선 의왕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반영 필요…도심 단절 해소 핵심 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의왕 구간 철도지하화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서성란 의원은 "부지사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경부선 의왕 구간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의왕 구간이 통합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서 의원은 이어 "의왕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심 단절 해소와 생활권 회복, 지역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민이 뽑은 '2026 유권자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26 유권자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유권자대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정밀하게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과 책임 있는 공직 수행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형식적인 실적보다 의정활동의 내용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주도형 시상'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이용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에너지, 환경, 녹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 왔다.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연 및 안전성 문제 △한강버스 사업의 과도한 재정 부담 구조 △남산하늘숲길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강북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개편'을 주도하며 보전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제도적 틀을 바로잡아 지역 현실을 반영한 행정 책임을 강조해 온 이 의원의 뚝심이 수상 결과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또한, 강북구 지역 현안 해결사로서 △노후 공원 및 녹지 정비 △학교·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 △보행 안전 및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력하며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강북 주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유권자대상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사회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유권자 참여형 시상으로 책임 정치와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6-02-11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설 앞두고 돈암시장에서 민관합동 안전점검 나서 [한국Q뉴스]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지난 9일 돈암시장에서 진행된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화재안전컨설팅 현장에 참여해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활동에 함께했다.돈암시장은 평소 하루 평균 5천여명의 이용객이 찾는 대형 전통시장으로 설 명절을 대비해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시민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북소방서 주관으로 기획됐다.이 날 행사에는 강동길 위원장을 비롯해 성북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시장 상인회, 소방시설 관련 단체 및 민간기관 등 총 8개 기관 90여명이 참여했다.강동길 위원장은 성북구 지역구 의원이자 소방재난본부 소관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시장 상인회 간담회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 현장 점검 화재 예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 등에 참여했다.강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달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8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50개, 멀티탭·방염포 200세트 등으로 전통시장 내 상가 및 인근 주택에 설치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6-02-11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비 투입 사업, 도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의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도비가 투입되는 법정단체 행사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도 후원 사항 표기 의무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정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사업 등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도 후원 사업’ 표기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투입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도의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지침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후원 표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임상오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민원 처리 속도와 응대 품질, 사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제388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정 전반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2-11
• 변재석 경기도의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 경로를 선택했을 뿐, 이들 역시 경기도의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강조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에는 교직원 인건비·학급 운영비·교육환경 개선비 등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선택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지원 공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시설 개선비 등 일부 항목의 집행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변 의원은 “조례가 문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중심에 놓고 협력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원칙이 교육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 김일중 의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위한 '적극행정'해법 제시. '인센티브 도입'강조 [한국Q뉴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는 전체 4638개교 중 1563개교로 약 33%에 달하는 상황이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법과 지침 정비만으로는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 60% 학교에 주목하며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도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위험과 부담이 큰 인솔 업무를 적극행정의 영역으로 인정해 근무성적평정이나 교원 인사 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교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2026년부터 5개 교육지원청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현장체험학습을 시범 운영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전세버스 임차를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며 "책임은 명확히 하되 부담은 줄이고 헌신과 노력은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1
• 장윤정 의원, 오성애 후보자 인사청문회…“교육연구원 조직 안정과 연구 공정성 확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연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장윤정 의원은 먼저 연구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채용 비리, 임금 체불, 연구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연구기관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내부 운영의 공정성과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부 관리 체계와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자의 자율성과 행정적 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행정 기준과 절차를 유지하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연구가 특정 관점이나 가치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1
•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도 남부 중심… 경기 북부 해양자원 발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해양자원 발굴과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바다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기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주요 관광·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있는 해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경기바다 8경이 남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이 골고루 체험하고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향후 북부 지역 해양 관광자원도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 북부는 그동안 해양·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다”며 “경기바다 정책만큼은 지역 간 격차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바다의 체계적인 브랜드 구축과 도민 체감형 해양정책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26-02-11
• 국비 재개에도 줄어든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김창식 부위원장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원에서 최종 14억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도 자체 사업 당시에는 48만원 또는 40만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며 "특히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연 48만원 지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 국장은 중복 집행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신청자는 약 4만 7천 명 수준으로 2026년 사업은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원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국비 사업 지침에 따르게 됐다고 답변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출산 지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6-02-11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방의회 발전 방안 학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의회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고 진단했다.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의안 심의 등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비간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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