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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홍보기획관 대규모 추경 삭감 질타… “단순 횟수 줄이기식 감액 지양, 도정 홍보 공백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정 홍보 관련 예산의 과도한 삭감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홍보기획관 예산의 전반적인 감액 규모와 편성 과정을 조목조목 짚었다.장 의원은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추경에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의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집행부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도정 홍보의 파급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도민 전달력 저하 문제 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파악한 뒤 편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의원은 홍보 예산 삭감의 방식과 타당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홍보기획관 본연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책무는 1420만 경기도민에게 도정의 주요 정책과 민생 지원 사업, 필수 행정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정책별 전략적 재조정 없이 단순히 홍보물 송출 횟수나 매체 집행 횟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가장 손쉬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정책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장 의원은 본예산 대비 절반가량 축소된 예산 규모와 향후 연쇄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최대한 절감해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절반 수준까지 추가로 감액된 것은 도정 홍보 기능의 심각한 위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올해 추경에서 대폭 삭감된 기조가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준선으로 작용해 연쇄적인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도정 주요 역점 사업들이 홍보 동력을 상실하고 도민과의 소통 창구가 좁아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도민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 행정이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5
• 김영희 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 후속 점검…“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방안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추가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책임소재,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공동주택 관리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추가로 살폈다.도 공동주택과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등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책임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회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특히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직접 책임소재를 가려 장기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잘못된 관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며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까지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분쟁조정 등 현행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도 함께 살피며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여러 법령과 제도가 얽혀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살피고 주민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 최상규 경기도의원, “공직자 역량 강화·자치경찰 치안 서비스 및 유휴청사 활용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4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최근 8000여 개에 달하던 사이버·마이크로 러닝 및 전자책 등 이 러닝 과정 중 404개 과정을 폐강하고 3000개 과정 규모로 축소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펼쳤다.최 의원은 “공직자를 위한 교육 기회가 위축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도, 시군, 공공기관으로 나뉜 재원 분담 구조 중 시군 부담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단순히 교육 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관 간 균형 있는 부담 방안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양시 안심 귀가길 앱과 연계해 안양 및 평택 지역 15개 자치경찰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달빛 동행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최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입증될 경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계속해서 최 의원은 “현행 자율방범대 자격 규정상 시·군·구의 거주지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제 거주지와 활동 지역 간의 불일치 및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읍·면·동 단위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으며 집행부 측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최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나타난 과도한 예산 불용액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철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산관리과 소관 현안으로는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파장동 옛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당초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되면서 현재 청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최 의원은 “청사가 없어 공간 확보에 애를 먹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다”며 유휴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6-09-15
• 김영희 부위원장, 유보통합 준비상황 점검…“통합 전부터 어린이집과 소통 기반 갖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 정보관리와 교육청-어린이집 간 소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마다 출결·학부모 알림·교육프로그램·운영관리 등에 서로 다른 민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직접 파악하거나 공문을 전달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이후에야 관련 체계를 갖추기보다 준비단계부터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청과 현장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보통합준비단은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학·현황 등을 포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보육업무 시스템을 비교·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 도청과 교육청 간 시스템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관련 정보의 직접적인 연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통합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전이라도 어린이집과 교육청이 보다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여러 민간 프로그램을 각각 사용하면서 비용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공유됐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향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실제 사용 중인 시스템의 기능과 현장 수요를 살펴보고 출결·학부모 안내·교육자료 등 필요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제도가 바뀌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교육·보육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 오남석 경기도의원, “지역상담소 27억 예산, 의정활동 지원 효과부터 따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남석 의원은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역상담소의 운영 실태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집중 점검하고 변화한 의정환경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지역상담소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제출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의 의원 방문횟수와 활용실적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상담소는 보도자료 배포율이 0%인 점 등을 언급하며 지역상담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남석 의원은 지역상담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실제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보도블록 파손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다며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지역상담소 관련 예산이 약 27억 9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상담소라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다른 형태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잘 운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의회사무처는 지역상담소 도입 당시와 비교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운영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지역상담소의 역할과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오 의원은 “집행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 지원할 방법을 함께 찾자는 취지”며 “지역상담소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 최순자 경기도의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만나 “생후 3년이 평생 좌우…유보통합에 영아기 중요성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생후 3년까지의 영아기 발달이 평생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최순자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열린교육감실에서 안 교육감과 면담하고 영아기 돌봄과 보육의 질을 유보통합 설계 단계부터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자신의 저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에 추천사를 쓴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의 말을 인용해 “사람의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는 생후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좌우된다”며 “영아기는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만큼 유보통합 논의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유보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제도와 체계를 합치는 행정 통합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정치 논리나 어른의 편의,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놓고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유보통합 논의가 3~5세 유아 교육과정에 집중될 경우,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0~2세 영아기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는 돌봄 환경과 보육의 질을 초기 정책 설계부터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안 교육감은 “영아기가 사각지대이다”며 영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 의원의 의견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최순자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아이 중심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영아기 아이들이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9-15
• 이병숙 의원, “도민에게 말할 예산 남기고 도민이 말할 예산은 없애는 소통은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과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전액 삭감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안에는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5900만원과 경기도민 정책축제 1억 6600만원이 전액 감액됐다.두 사업이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병숙 의원은 집행부가 밝힌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 조정’ 기준 가운데 두 사업이 어떤 사유로 일몰 대상이 됐는지 물었다.이에 소통협치관은 정책축제의 경우 의회 정책토론회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공론화 사업도 다른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대체 방식과 관련 예산을 묻자 별도 예산은 없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대체 계획 역시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기존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대체할 방법에 대한 계획서조차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인 지금 사업을 없애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도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은 5900만원인데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비 528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은 100% 없애면서 도정을 알리는 홍보예산은 살려 놓으면, 도민 입장에서는 아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위에서 알리는 것만 남긴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이병숙 의원은 “두 사업을 합쳐 감액되는 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구조조정 규모에 비하면 전체 감액 예산안의 0.04%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며 “예산이 과도하다면 줄이고 사업명이 문제라면 바꾸더라도 도민을 직접 만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 자체는 살려 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까지 함께 없애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도민 의견수렴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5
• 최순자 경기도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담회…“확대보다 보육 질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14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만나 시설 확대보다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영아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화 어린이집이다.회장단은 기업의 육아휴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시설에서 야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줄고 있지만 교대근무자와 자영업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모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그리고 기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최순자 의원은 “영아기가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추가 지정이나 시설 확대보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보육 수준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의 기준도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아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역시 아이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최 의원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기간의 경력 인정, 원활한 복직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0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 의원은 현재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요청했다.특히 영아기 애착과 발달의 핵심,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짧고 반복적으로 전달해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에는 보육 현장이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아이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활하는 가정과 주변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순자 의원은 회장단에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하며 “영아보육과 부모교육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5
• 이병숙 의원, 지역상담소 반복 감액 지적 … “지역 실정 맞는 획기적 변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심사에서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의 반복적인 감액과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병숙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첫 업무보고 당시 지역상담소와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지역상담소 활성화 계획을 꼼꼼히 마련하고 사무직원 성과평가표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받은 내용은 말씀하신 것에 비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역상담소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예산 편성 전에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의원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번 제2회 추경에서 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15억 5218만원에서 14억 8218만원으로 7천만원 감액됐다.감액분 전액은 위촉상담관 상담수당으로 알려졌다.이병숙 의원은 이에 대해 “7천만원이면 계산상 상담관 5.6명 정도의 1년 치 수당이다”며 “위촉하지 않을 기간이 예정돼 있었다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외해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반복되는 감액과 불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지역상담소 운영예산은 2025년에도 추경을 통해 1억 4천만원을 감액했지만 이후 2억 1594만 2천 원이 추가로 불용됐으며 최종 집행률은 84.3%에 그쳤다.이병숙 의원은 “지역상담소 예산은 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항목인데도 매년 큰 금액이 감액되거나 남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 2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리고 이병숙 의원은 지역별 이용 여건을 반영한 운영방식도 제안했다.이 의원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수원, 안양, 광주 등 지역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맞는 상담소와 직원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공간과 장비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스마트워크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이용이 적은 곳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상담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1년새 49% 증가 ‘23년 10만9,242톤 →’ 24년 16만2,790톤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표준 유리병의 회수·재사용 실태 관련에 따르면, 비표준 소주병의 출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만9242톤이었던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은 2024년 16만2790톤으로 약 49% 증가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늘었다.반면 표준용기의 출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63만1217톤에서 2024년 59만7056톤으로 줄었다.전체 소주병 출고량은 75만9846톤으로 2023년보다 1만9387톤 소폭 증가한 것을 볼 때, 비표준 소주병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비중 연도 전체 소주병 출고량 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출고량 비표준용기 비율 2022년 81만2010 67만9857 13만2153 16.3% 2023년 74만459 63만1217 10만9242 14.8% 2024년 75만9846 59만7056 16만2790 21.4% 소주병 재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용기의 재사용률은 2022년 88.4%, 2023년 86.9%, 2024년 88.3%로 80%대 후반을 기록했다.비표준용기의 경우 재사용률이 2024년 76.3%에 그쳤지만, 2022년 67.6%, 2023년 71.6%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주업계는 2009년 공병의 회수·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소주병을 표준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이후 일부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녹색 공용병과 다른 투명병의 비표준병을 출시했고 2019년부터 투명병 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최근 3년 비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13만1290 10만58 9만8899 8만8782 1만117 1159 67.6% 2023 10만9242 9만975 8만9551 7만8245 1만1306 1424 71.6% 2024 16만2790 13만7260 13만6662 12만4213 1만2449 598 76.3% 최근 3년 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 연도 출고량 회수량 재활용실적 폐기 재사용률 합계 재사용 재활용 2022 67만9854 67만6776 65만9201 60만1030 5만8171 1만7575 88.4% 2023 63만1217 64만6629 61만9796 54만8204 7만1592 2만6833 86.9% 2024 59만7056 61만4780 59만6541 52만7353 6만9188 1만8239 88.3% 유리병은 가열해 녹인 뒤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과 달리, 회수한 병을 세척해 그대로 반복 사용할 수 있다.그만큼 새 병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이점이 크다.표준병은 제조사가 달라도 같은 규격의 병을 공동으로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표준병은 제조사마다 모양과 규격이 달라 회수된 병을 다시 해당 기업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이에 호환성이 낮아 표준용기에 비해 재사용률이 낮은 실정이다.김주영 의원은 “제품 차별화라는 업계의 선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률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를 결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방안을 통해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 모두 재사용률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상당한 자원·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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