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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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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원이 배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밝혔다.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 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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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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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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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 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교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최근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드론 예찰 확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 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사고 등 다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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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악취 저감도 데이터 기반으로… 사이버식물병원 AI 고도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AI 기술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병해충 진단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전문가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가 병행돼야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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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활성화 방안 제안… “도민이 찾는 공간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업무협약 보고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이제는 시설 조성 단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인근 아울렛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나 카페 이용 혜택 등을 마련하면 반려마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유기동물 보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반려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아울렛 이용객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반려마루 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짧은 시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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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짚으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했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당시의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단일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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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제11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10일에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11일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했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아울러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특정 성별 비율을 명시하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안건 심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달려온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결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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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복지정책과 예산 97% 삼킨 민생회복 소비쿠폰…경기도,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험장 전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복지예산을 잠식한 초대형 현금성 사업이자, 이재명식 호텔경제학과 치킨경제학을 실험한 결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도비 기준 3조 2531억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조 4237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라며 “도 집행 기준으로도 복지국 전체 예산현액 12조 1759억원의 26.7%, 복지정책과 예산 3조 3414억원의 97.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정책과 예산은 사실상 소비쿠폰 하나로 덮였다”며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소비쿠폰 집행부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도 함께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에 4300억원, 2027년도에 4400억원, 2028년도는 1조4187억원, 2029년도는 1조 7094억원, 2030년도는 8688억원 규모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부담 해야한다.이런 재정 여건은 민선9기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민생회복쿠폰으로 1천 7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한 빚“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정부는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지난 3월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도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변화가 0.84%p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에 머물렀다“며”경기도는 전국 평균이나 일부 지역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 역시 정책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소비쿠폰은 구조적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가깝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도 언급했다.고준호 의원은”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며”그마저도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경기 흐름과 세수 확대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고준호 의원은”소비쿠폰은 경제를 살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 분기 통계를 눌러놓은 진통제에 가까웠다“며”복지는 일회성 쿠폰으로 대체될 수 없고 민생은 통계 홍보로 회복되지 않는다.경기도는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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