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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반려문화 협약 환영…반려마루 여주 실질 활성화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사이먼 업무협약’체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반려문화 여주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주말에 인근 아울렛을 방문해 보면 방문객이 매우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는 방문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에 그 내용이 반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다만서 의원은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마루 여주에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려마루 여주의 상징성과 시각적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랜드마크 조형물 등 방문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아울렛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반려마루로 이어지는 동선 안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반려마루 여주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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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한마디에 2억5천만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복지국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했다.이어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천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한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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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서비스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을 지적했다.전체 위반율이 작년 76%에서 36%로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제 조치를 촉구했다.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을 집중 추궁했다.총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을 짚으며 불승인을 선언했다.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약 20% 미집행분을 의회 제출 자료에 ‘0원’ 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정면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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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2%… ‘일하는 쪽이 이득’인 복지구조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총사업비는 4억 2850만원이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집행잔액은 3억 5708만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정책 전반의 방향성도 함께 짚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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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신설학교 조기 증축 반복 지적… 학생 수요예측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신설학교 개교 후 단기간 내 증축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오세풍 의원은 최근 신설학교 가운데 개교 후 5년 이내 증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설 당시 학생 수 예측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이어 “학교 신설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 지적했다.특히 오 의원은 학생 수요예측 과정에서 행정 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현장 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를 점검하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조사 결과를 학생 수요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오세풍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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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도서구입비 깎아 플랫폼 구축… 경기도서관 방만한 예산운용 도마 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방만한 ‘예산 전용·변경’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촉구했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전용 및 변경 합계액이 무려 5억 5949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경기도서관 내에서만 약 5억 6천만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전용·변경되며 사업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 준공금’ 으로 전용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던 사업의 준공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아울러 3억 5천만원 규모의 사무관리비 감액 역시 사업 추진 과정의 정밀성과 예산 산정의 정확성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덧붙였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규모가 커져 수요 예측에 불일치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예산 전용과 변경을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남기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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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경기도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0일 수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경기도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도민들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 계승 의지를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1987년 6월, 학생과 직장인, 상인과 주부 등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연대와 참여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39년 전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보다 갈등과 대립이 앞서고 상식보다 진영논리가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묘지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말했다.이어”앞으로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39년 전 오늘, 선배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라며”오늘 기념식이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했으며 수원시 백혜련·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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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수조 원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유휴자금 전수조사 및 관리 체계 혁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이 은행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대상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 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도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즉각 데이터에 기반한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했다.박 의원은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며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서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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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 교부 ‘정체 자금’ 환수 및 유휴자금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담당자가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매월 점검할 것 △유휴자금 환수 제도화: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될 경우, 도 자체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유휴자금'으로 규정하고 도청이 일시 환수한 뒤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할 것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공공예금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것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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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을 만나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전 안산 국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박용갑 의원은 “안산국방산업단지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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