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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 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지방채가 재난 대응과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행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돼 활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채는 발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며 “애초 발행 당시 설명한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질타했다.나아가 오창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민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설명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한 지방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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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됐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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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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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인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인애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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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 의정홍보위원회 활동 마무리 도민과의 열린 소통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한 의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임광현 의원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의회와 도민 간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임 의원은 “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 전달 수단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해결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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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시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개편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 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 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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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여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8억원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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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농정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농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4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여야를 떠나 ‘농정당’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반기부터 농정 예산 비중을 최소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3%, 2025년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농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선거의 공약이자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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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6% … 사업 일몰 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촉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37백만원에서 3447백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원으로 또다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된 바 있어, 2년 연속 거액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 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 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률 차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동두천시·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 미집행해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낮은 수혜율도 문제로 지적했다.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을 완화하고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 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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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졸속 추진·졸속 폐기’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5년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이다.김진명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7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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