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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업은 국가와 도민 삶의 기반… 미래농업 투자 더욱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정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방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며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농정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농업인과 축산농가, 농촌 현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특히 질병 대응, 축산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분야는 적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관련해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치유, 체험, 도시농업, 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AI 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시대에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기술보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농업의 개념도 이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을 넘어 AI,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와 같은 미래 산업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농업은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AI 와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결산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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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공립유치원 공동구매 간식 품질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지원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테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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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과정에서 근무환경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성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고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중인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게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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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안산 시민 안전망 강화” 수암119안전센터 인력 증원·소방서 이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심사에서 안산지역 수암119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산소방서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이은미 의원은 “소방관서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암119안전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질의했다.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 개청한 수암119안전센터에 현재 소방공무원 2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따라 연말까지 9명을 추가 배치해 총 31명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이 의원은 안산소방서 이전사업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현재 안산소방서는 1986년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청사 협소와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소방재난본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가량 일정이 지연된 상태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도지사 방침 결재, 의회 공유재산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안산소방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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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시 장기중학교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을 위한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6억 7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7억 29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어 장기중학교 체육관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보수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지난 2001년 개교한 장기중학교는 현재 119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학생 수가 많다보니 체육 시간에 6명의 체육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대 210명의 학생이 체육관과 운동장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체육관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붕 누수와 내벽 및 바닥재 파손이 수시로 발생해 학생들의 부상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혹한 등으로 연간 체육 수업의 60%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졌다.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닥 거치형 냉난방기의 효율 저하로 극심한 상하부 온도 차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또한, 지하 기계실의 물탱크 역시 누수와 크랙 현상으로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기중 체육관 보수의 시급성을 설득해 왔으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체육관 내부 및 철거 공사 △옥상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및 제트공조기·공기순환시설 설치 △자동승강용 조명 및 소방·정보통신 시설 개선 △지하 물탱크 교체 등을 종합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체육관 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면 2022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전망이다.아울러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되었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도 현대화되어 학교 자체 행사 수행 능력을 회복하고 상시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공감터’ 사업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된다.현재 장기중 체육관을 훈련지로 사용하는 ‘김포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수단’유망주들에게도 부상 걱정 없는 안전한 엘리트 체육 육성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8월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4월 착공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약 1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박상혁 의원은 “장기중은 과대, 과밀 학교라는 특성상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비 지출 비중이 높아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시설 개선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이 날씨와 안전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며 “공사 중 소음·분진 등의 불편이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김포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상시 소통하며 공사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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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지역화폐 예산 192억 불용 사태 강력 질타… “캐비닛 속 잠든 혈세, 기회비용 날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사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강력히 질타했다.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673억원이었으나이 중 약 191억 6800만원이 불용되어도 사업비 집행률이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경제실장을 향해 “192억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연도 중에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며 안일한 예산 대처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지적했다.이번 결산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단순한 예산 미집행을 넘어,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나아가 남 의원은 경제실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에 대해 추진 과정을 확인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남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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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결산심사서 보조사업 정산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관리 실태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미수행됐다에도 그 사유와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한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결산심사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정하용 의원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기간 종료 이후 104일간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변상금 약 3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을 확인했다.정하용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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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 등이다.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양적 실적은 현실적인 문제와 다르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예측 행정을 멈추고 단순히 양적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 의원은 “그간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애써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이민사회국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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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자부담 폐지· 근로시간 단축 예산의 취약근로자 전환 활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한 의원은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해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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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예산 전용 매년 증가 예산 편성 정확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산 전용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력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 2024년 1214억원, 2025년 1745억원으로 증가했다.특히 2025년 전용금액은 전년 대비 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일중 의원은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영창 행정국장은 교원 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퇴직수당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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