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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한센인 지원 예산 공백,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사업과 한센병 관리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김 의원은 먼저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시·군비 50% 매칭 사업임에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과 추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시·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또한 장기근속비 예산이 인원 산정 오류로 부정확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산정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한센병 피부병 검진 사업이 2025년 일몰로 중단됐다가 2026년 다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짚었다."최근 신규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편성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질병 관리사업은 예방과 관리체계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당 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매칭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센인 관련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겪어온 분들에 대한 행정의 책무"며 "예산 공백이나 행정 지연으로 또다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돌봄의 질과 보호 기능 강화에 있다"며 교육 매뉴얼과 관리체계에 인권 보호와 책임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2026-02-12
• 심홍순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인천2호선 고양연장 지연 문제 질타…"행정은 결과로 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심 부위원장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경기북부 교통의 핵심 현안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어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며 "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병행, △ 본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 하는 등,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2-12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노사정 TF 실효성·이천병원 전문인력 확보 대책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이 2월 11일 경기도의료원 주요업무보고에서 운영 정상화 방안과 노사정 TF 추진 방향,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의료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정상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각 단계별 추진 일정과 완료 시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2024년 8월 발주된 약 1억원 규모의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과 관련해 "이미 전략이 도출됐음에도 2026년에 다시 TF를 꾸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어 "과거 용역 결과와 현재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기존 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매칭시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 확보"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시설만 지어놓고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센터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전략과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체계가 단순한 협약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6-02-12
• 임광현 의원, "교육발전특구, 재정 여력 따라 갈린다"교육발전특구 지정 위한 매칭 비율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 전반의 교육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눈에 보이는 소외된 지역의 고통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가평군이 올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2
• "현장과의 약속 지켰다"… 윤태길 도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웰빙보조비'를 신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태길 의원은 2월 1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경기도 내 여성폭력피해지원기관들의 연대체인 협의회가, 윤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을 주도해 관철시킨 점을 핵심 공로로 평가했다.여성폭력피해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감정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에도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하지만 윤 의원이 확보한 웰빙보조비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평가다.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는 "윤태길 의원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특히 웰빙보조비 신설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상 회복을 돕는 종사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오늘 주신 감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02-12
• 안계일 의원,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계획 등을 점검했다. 2026-02-12
• 지미연 도의원 "도민 건강·안전이 행정의 최우선. '기본'에 충실한 보건 정책 주문" [한국Q뉴스]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장비 보강을 당부했다.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급증하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감염증에 대해 "7년 사이 검사 건수와 양성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사회 확산의 신호일 수 있다"며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시범 도입을 통한 능동적 대응을 촉구했다.지 의원은 "오늘 제안한 내용들은 도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12
• 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 …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 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한국Q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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