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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개최… 안전 문화 확산 앞장선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진대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전국수산단체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선내 안전 및 보건 조치, 위험성 평가 등 어선 안전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어선주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어선 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이 중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 어선주 3명은 안전관리 실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매튜 칼밀레리 수산양식국장이 ‘국제사회의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어서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 세미나와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어선원 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 여러분과 우수 어선주로 선정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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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6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은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 해양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제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IUU 어업 대응과 PSMA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제주선언은 향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2028년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제4차 UN 해양컨퍼런스’ 등 국제 논의에서도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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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Gavi 이사회 의장 면담
[한국Q뉴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4.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Gavi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Gavi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COVAX AMC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주도했던 글로벌 보건기구이다.장 조정관은 Gavi가 저소득국 아동 10억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1,8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등 전 세계 감염병 예방·퇴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 Gavi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Gavi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클라크 의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Gavi를 비롯, 주요 보건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건체계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실질 협력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의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시장 진출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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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키우는 식품영양DB,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급식 조리식품까지 확대하고 급식소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출범하고 올해 첫 오픈 포럼을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는’ 23년부터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구성된 식품 영양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국가 식품영양정보 DB 구축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식약처는’ 22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했고 해당 정보들은 식이·건강관리 앱 등 식품영양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지난해 민간협의체는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양표시 의무 성분은 아니나 소비자와 업계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무기질 등 민간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500여개 정보를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추가했다.올해는 가공식품 중심의 영양정보 정책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급식 조리식품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민간협의체를 ‘가공식품등 분과’ 와 ‘급식분과’로 이원화하고 포럼을 통해 급식 조리식품의 영양정보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또한 민간과 함께 ‘집단급식소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이처럼 식품의 영양정보 제공 범위가 급식 분야까지 확대된다.에 따라, 앞으로는 일상에서 국민이 더 올바르고 적절한 식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건강한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계·학계가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식품 영양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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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공모전 첫 개최
[한국Q뉴스]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이 처음 열린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참여하는 ‘26년 적극행정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응원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공유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적극행정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적극행정 추진사례나 정책을 성실히 실천한 공무원 등 적극행정을 응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공모 분야는 △짧은 영상, △온라인 연재만화, △수기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특히 짧은 영상의 경우, 적극행정 공식 구호인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반드시 포함해 제작해야 한다.공모전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출품작을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공모전에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댓글 행사’ 가 함께 진행된다.공모전 소식이나 출품작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이동통신 금액권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 신청 서식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직자들의 굳은 다짐이 필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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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 가짜 환자 막아 국민 보험료 지킨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한 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거짓청구에 대한 조사항목은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징벌을 부과한다.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반사실을 공개한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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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 상황 ‘집중 점검’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4일 오전 청사 상황실에서 주요 정책회의를 열고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교육감 복귀 후 첫 행보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통합 준비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출범 초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전남·광주 통합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담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교육행정 통합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인사, 자치법규, 교육과정, 재정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조직·인사 분야는 통합 초기 안정적인 출범에 무게를 두고 종전 관할 구역별 체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자치법규 분야는 통합 과정에서 법적 미비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제도 운영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 제·개정을 추진했다.교육과정 분야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재정 분야는 통합 예산의 단일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결산·금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두 지역 교육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통합교육청이 출범 첫날부터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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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시설 정보 자료 체계 구축 시범 사업’ 선정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시설 정보 자료 체계 구축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그동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온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정보 자료에 기반해 진단하고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이다.도교육청은 도내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해 △인구과밀 지역에 해당하는 아산시 △인구 감소 지역인 부여군 △국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계룡시 3개 시군을 참여 지역으로 자체 선정해 공모를 신청했다.2027년 2월에 완료 예정인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는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현황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생활권·교통 여건 △주거·개발계획 등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정보 자료를 통합 수집·분석하게 된다.수집된 3개 시군의 정밀한 수급 정보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정책지도’ 구축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교육·보육 공백 지역 발굴 △수요-공급 불균형 진단 △시설 접근성 분석 등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지역 현안을 한눈에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15개 시군 전체로 정보 자료 기반 교육 보육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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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우리학교 독서챌린지’ 사업 80개교 확대 지원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책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함께 읽고 성장하는 우리학교 독서챌린지’ 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을 25개교에서 80개교로 대폭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 시대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독서 활동 참여를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책읽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학교지원금은 인문학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각 학교는이 예산을 활용해 도서 구입, 독서 공간 마련, AI 독서 관리 플랫폼 ‘독서로’활성화, 북큐레이션 행사, 인문독서 토론회, 작가 초청 특강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연계 활동을 펼친다.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 교육가족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이번 80개교 확대 지원 대상은 전남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교육여건, 지역 특성, 운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전남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 위에서 연말까지 성과를 세밀하게 평가해, 2027년 이후 모든 학교로 인문독서 프로그램 확산과 책읽는 학교문화가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갈 방침이다.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AI 기반 독서인문교육과 책읽는 학교문화 조성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장에 책 읽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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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감사 나눔 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감사 나눔 영상 공모전’접수를 6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감사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교육공동체 간 유대감을 높이는 한편 일상에서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다.공모 주제는 △우리 반의 감사 손팻말 릴레이 △매일매일 감사송 개사 및 뮤직비디오 제작 △‘할매 할배 톡톡데이’활동 영상 등이다.이 밖에도 선생님과 가족, 친구, 위인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영상을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격대교육’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할매 할배 톡톡데이’분야 출품작에 가산점을 부여한다.학생들은 주 1회 조부모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세대 간 따뜻한 소통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출품 형식은 UCC 와 쇼츠,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참가자는 1분 내외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뒤, 해당 URL 을 감사 나눔 영상 제출처에 접수하면 된다.경북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50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심사는 기획 독창성과 내용 공감성, 작품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결과는 7월 10일 이후 개별 통지한다.선정된 우수작은 경북 인성교육 정책 홍보자료와 캠페인, 교육자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조부모와 손자녀, 스승과 제자, 친구와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해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감사는 거창한 말보다 일상 속 작은 표현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와 가정 곳곳에 감사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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