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 도서관, 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일호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강서구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어울림플라자가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적시에 해내겠다"며 "개관 이후가 더 중요한 만큼 추후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주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에 신규 위촉된 바 있다.김 의원은 향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3-19
• 김형동 의원,"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총 287곳의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683곳의 하청노조 지부 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 7019명에 달한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683건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바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현장의 혼란과 준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제도가 하청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19
•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 국지도 98호선 오남입체교차로 건설 사업 보행 여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국지도 98호선 오남입체교차로 건설 사업'현안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의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 당시 강조했던 보행 친화적 교차로 건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재차 언급하며 단순한 차량 흐름 개선을 넘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휴식공간 조성, 보행자 인도 설치 등 여러 현안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교차로 하부 보행통로 설치 등 일부 현안이 여전히 미진해 아쉬움이 있다"며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지역 간 단절을 막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구체적 방안으로 교각 사이 거리 확대 옹벽 설치 최소화 등을 제시한 김 부위원장은 "경간을 넓혀 교각 개수를 줄이고 콘크리트 옹벽을 최소화해야 하부 공간의 개방감이 확보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행권 확보이자 지역 상권 또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9
• 강득구 의원, "단순한 정책 논의 넘어, 실천 중심의 활동 펴나갈 것" [한국Q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강득구 대표의원은 "한달에 한명이라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정책개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예지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회원으로 함께하는 김현 송옥주 박민규 서영석 이정헌 의원,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6년 약자의눈 활동을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실천 중심 활동으로 변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된 제안은 이른바 '한 달에 한 명 살리기 프로젝트'였다.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매달 한 명씩 발굴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삶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돕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입양, 발달장애 돌봄, 지역 복지 인프라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입양 제도의 경우, 공적 시스템 도입 이후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양 대기 아동은 늘어나고 실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돌봄 공백, 장기 케어 인프라 부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또한, 지방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교육 재활 기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안됐다.이는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이날 논의에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강득구 대표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부처 간 칸막이, 관성적 행정 등 좋은 정책의 실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약자의눈'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 정책 활동과 공동 입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약자의눈'으로 "약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26-03-19
• 박정현 의원, ‘역대 최저 행복순위, 이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으로 답해야’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소셜미디어 시대 국민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증진 책무 규정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정책 추진 시 행복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행복영향평가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동체 회복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정현 의원은 "GDP라는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을 반드시 제정해 대한민국을 '전정한 행복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국민 행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의 뜻을 모았다. 2026-03-19
• 이서영 도의원, 야탑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12일 분당구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관계 부서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동기를 맞아 공사 발주 전 안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의 주도로 마련됐다.야탑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등 총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물꼬를 텄다.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최근 트렌드인 ‘맨발 걷기길’ 조성을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남은 예산을 투입해 노후 시설 교체, 식재 보강, 휴게 공간 확충 등 공원 전체를 명품 숲으로 탈바꿈시키는 2단계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 곳곳을 돌며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도의원이 직접 나와 예산 확보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니 믿음이 간다”며, “특히 지난해 만든 맨발 걷기길처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야탑동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만큼, 단순히 노후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확보된 10억 4천만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동기 발주 및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9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현장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기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아이들이 보호됐으며 월평균 1명 정도의 보호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체계는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호출산 이후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에 있어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임신, 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이의 생명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며 "위기임산부가 절망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신, 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신, 출산, 양육 상담을 비롯해 산전, 산후 의료비 지원, 심리, 정서 상담, 법률, 행정 정보 제공, 지역 자원 연계, 24시간 긴급상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상담 과정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03-19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섬유업계 위기 극복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직면한 섬유업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정명효 이사장, 김문정 기업지원단장,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유인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북부에 집적된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섬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주요 화학제품인 염료의 대중국 수입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섬유 생산의 핵심 축"이라며 "그러나 산업혁신 관련 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남부 첨단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원자재 문제가 동시에 덮친 복합위기"며 "특히 염색가공 산업은 염료 수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이는 곧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남부에 집중됐고 섬유산업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집적도는 북부에 있는데 지원은 남부에 집중된 구조는 정책 실패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노극 경제실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높은 집적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 전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동 인프라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중심으로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전환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는 산업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남, 북부 간 산업인프라 구축 격차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6-03-19
• 유호준 경기도의원,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아 [한국Q뉴스]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일인지 의심된다.”라며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비율을 지적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에게 한국은 가족을 잡아먹은 심지어는 가족을 죽인 나라로 기억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한 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등에 있어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다 산업 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03-19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추경 추진에 "앞뒤 불일치" 강하게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불과 몇 개월 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 민생을 내세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앞뒤 불일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에서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과 직결된 복지예산 약 2440억원을 세수 부족과 재정압박을 이유로 삭감하려 했다"며 "그때는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이제 와 정부에 발맞춰 '전쟁 추경'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앞뒤 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숨은 세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또 빚을 낼 것인가"고 반문하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5조118억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채는 2033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로 결국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동연 지사 역시 약 2000억원 규모의 기금 융자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결국 빚을 재원으로 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14개 복지사업이 대거 삭감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고 결국 경기도의회가 밤샘 심사를 통해 대부분을 복원했다"며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이 왜 추진됐었는지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제부지사 출신 도지사가 발 맞춰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1420만 경기도민"이라고 직격했다. 2026-03-19
<<<81828384858687888990>>>

• 많이본 뉴스

  1진천군 드림스타트, 부모와 함께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2풍년농사 성패 여름에 달렸다… 장성군, 영농교육 박차3나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사칭 피해 주의 재당부4진교훈 강서구청장, “서울형키즈카페로 놀러오세요~” 경향교회 1층에 강서4호점 개소5해남군, 전남광주대전환 미래전략에 핵심 현안 반영‘박차’6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율 공개 추진7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