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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에 반복 계약? 선정 근거부터 밝히라”
2026-11-06 1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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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명 의원, 빈집은 늘어나는데 도비 지원 중단...주민 안전 공백 막아야
-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이미정 의원, 인디뮤직페스티벌 행정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임유진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시군에만 맡겨선 안돼”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 한규찬 경기도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넘어 실제 이용까지 점검해야”
-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제9차 정담회 개최
- 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직업계고 학습권부터 학교 안전까지, 학생 보호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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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초기 대응 가능한 자동소화 시스템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은 10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장치 도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사용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재발화 및 열폭주 등의 위험이 있어 화재 발생 이후 사람이 직접 접근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된 초기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참석자는 기존 소화기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 지점까지 이동해 소화포 등을 작동시키는 이동식 무인 자동소화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장민수 의원은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고 열폭주가 진행되면 사람이 현장에 접근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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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이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조례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유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은 자립과 결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임유진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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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 기후보험, 도민 체감하는 기후건강 지원정책으로 전환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과 경기도 기후보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기후보험의 성과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건강 피해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현재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고 피해 발생 이후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고령층과 기후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7년부터 기존 ‘경기 기후보험’을 ‘경기 기후건강보장 2.0’ 으로 전환해 기후건강 피해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업과 연계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는 경기도의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등 기후건강 피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도 논의됐다.유종상 의원은“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며 “특히 고령자와 기후취약계층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기후보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 기후건강보장 2.0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건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필요한 도민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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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다다름하우스 현장 방문…장애인·청년 자립주거 지원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일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인 다다름하우스를 방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의 주거 및 자립생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다다름하우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아이부키(주)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택 공급 및 입주 현황과 자립생활·커뮤니티 지원 등 다다름하우스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태희 의원은 주거공간과 공용공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과 자립생활 지원, 커뮤니티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다다름하우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동일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과 교류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53세대 규모로 조성됐다.입주 대상은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일반청년 등으로 장애인 20호, 청년 33호가 공급되며 장애인은 독립생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김태희 의원은 “다다름하우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사례”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발달장애인 청년의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과 자립생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수요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9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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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홍 서울시의원, 5호선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주민 이동 편의 대폭 향상”
[한국Q뉴스]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대합실에서 열린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박계홍 시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국회의원, 최세진·김현희·양진석 강서구의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공식 행사는 주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에스컬레이터 시승식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5호선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 구간에 신규로 2대가 설치됐다.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2025년 9월에 착공해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완료됐다.그동안 개화산역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과 무거운 짐을 든 시민들이 내부 계단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통해 역사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박계홍 의원은 이날 시승식에 참여해 직접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며 안전 및 운행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박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화산역 내부 에스컬레이터가 무사히 완공되어 매우 기쁘다”며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교통공사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묵묵히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주민의 곁에서 일상을 챙기는 보좌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내 노후화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강서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성준 국회의원과 함께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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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업무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0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안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차이, 공교육 보완 기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안학교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체계를 살펴봤다.제출 자료는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구분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교육시설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이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경기교육의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살피고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영훈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시설의 여건과 교육목표에 맞는 경로를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김영훈 의원은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등록과 인가 등 적합한 제도적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3다’의 가치를 제시했다.김영훈 의원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경기교육 공동체의 힘”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3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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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 생명안전 정책, 31개 시·군 어디서나 차별 없이 지속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명안전 정책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 ‘경기도 청소년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청소년 자살·자해 실태와 대응체계, 생명안전 대응체계 고도화 방향 등을 공유하고 학교·상담기관·의료기관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진명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를 일부 위기청소년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상담과 정보 제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로 현장을 경험해 온 전문가이자 경기도의원으로서 “정책은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실제로 닿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31개 시·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상담과 지원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라면 필요한 순간에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공통 지원체계와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마음건강과 생명안전 정책이 단기·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맞춰 지속돼야 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청소년지도자·상담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의 목소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지 살피고 지역에 따른 정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현장 경험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연결해,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안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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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이 지난 2일 안산시 대부도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해 레지던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예술가 중심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재개관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창작공간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기 예술창작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채신덕 위원장을 비롯해 황은화 경기도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등 주요 인사와 예술인 및 예술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는 2009년 ‘경기창작센터’로 문을 연 이후 2021년까지 국내외 입주예술가 약 390명이 참여하며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창작 거점으로 운영돼 왔다.이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 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이번 재개관을 통해 창작스튜디오 1·2동의 창작 및 생활환경을 전면 개선하고 약 3840㎡ 규모의 입주형 창작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채신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재개관은 단순히 건물을 고쳐 문을 다시 여는 일만은 아니다”며 “예술가에게 공간은 막막한 생각을 붙잡아 주는 곳이면서 실패해도 괜찮은 실험실이고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쳐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는 만남의 장소”고 강조했다.이어 “좋은 창작공간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예술가가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부도의 바다와 자연을 품은 경기창작캠퍼스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채 위원장은 “예술가들이 창작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문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창작의 결과가 도민의 삶과 만나 새로운 문화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창작캠퍼스는 올해 말 정규 레지던시 입주예술가를 공개 모집하고 2027년부터 20여명 규모의 6개월 과정 정규 입주형 레지던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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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권한 확대 아닌 도민의 삶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은 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며 “지방자치와 행정이 고도화된 만큼 지방의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경기도의회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의안 처리기간이 단축됐으며 예·결산안 조정 건수도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최종현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최종현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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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지원, 의료진 매칭부터 병원 도입·매출까지 성과 관리해야”
[한국Q뉴스] 재정 어려울수록 미래 성장동력 투자 지켜야“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핸즈온 네트워킹’에 참석해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진 간 연계 강화를 주문하고 의료진 매칭부터 제품 검증·임상연구·병원 도입·매출 증가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성과를 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는 의료기기 기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의료기기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의료진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참여기업과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과 병원 간 연계가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함께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품을 검증하는 과정이 사업화의 중요한 관문”이라며 “기업과 의료진을 한 차례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진 매칭, 시뮬레이션 및 사용적합성 평가, 공동연구와 임상연구, 병원 도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품 특성과 인허가 단계에 따라 적합한 검증 절차를 설정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특허·논문 같은 연구성과와 참여기업 수 등 정량적 실적만으로는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와 사업화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몇 명의 의료진을 만났는지, 공동연구와 임상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실제 병원 도입과 매출 증가로 연결됐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단순한 시제품 제작비를 여러 기업에 소액으로 분산 지원하기보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R D, 의료진·병원 네트워킹, 제품 검증 등 경기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당장의 재정 여건만 보고 미래 성장동력인 R D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 극복과 이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모든 분야를 중앙정부처럼 지원할 수는 없다”며 “국가 R D 사업은 적극 활용하되, 경기도는 기업이 의료진을 만나 제품을 검증하고 병원 도입과 후속 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의료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박 의원은 “기업이 경기도의 지원을 계기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축적돼야 사업 확대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비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예산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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