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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공공배달앱 연간 62억 투입…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함께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20일 열린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송연섭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은 7.77%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민간 배달플랫폼은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라는 장점에도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공배달앱을 수익성과 시장점유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거래액과 누적 가맹점 수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재이용률, 활동 가맹점 수와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배달서비스가 부족한 가평·연천 등 배달 취약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정책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송연섭 의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이용 확대와 운영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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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예산도 조직도 획일적 구조조정 안 돼 경기북부 특수성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를 추진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를 추진하는 데 대해 “행사성 사업과 집행률 부진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실·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면 부서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가운데 중단·보류·재검토 대상이 된 사업과 감액 원칙, 구조조정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상황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관계기관 협의, 부지 확보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이 우선적인 감액이나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조직개편과 정원 재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감축·재배치 대상 조직과 인력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이에 정 실장은 “기능이 쇠퇴했거나 이미 목표가 달성된 조직 등을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계속사업이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이 이뤄지면 북부 조직과 인력이 우선적인 감축·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조직과 행정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직 규모나 단순 업무량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의 취지도 환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정 실장은 개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선 9기 공약과 이를 추진할 조직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조직의 명칭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사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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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농어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동시에,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했다.먼저 유경현 의원은 정부가 면세경유 지원 단가를 138원에서 176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급속한 유가 상승으로 실질 보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 의견을 수렴해 면세유 지원 단가 한도 완화와 추가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기질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비는 이미 집행 중임에도 도비 매칭분 1억 8천4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정작 경기도 농민들은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9월 추경에서 도비 매칭과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의원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짚었다.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상반기에 이미 135억원이 소진돼 잔여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해, 현 예산으로는 추석 할인쿠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의 부서 간 분절 문제를 제기하며 칸막이 행정의 개선을 요청했다.“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경기도 내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국제협력국이 각각 사업을 나눠 추진하고 있어 각개전투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야별 전문성은 살리되 하나의 전략 아래 조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 재구조화 또는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경현 의원은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9월 추경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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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성운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소감을 밝히고 주요 사업과 소관 업무를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최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도민 체감 효과 등을 살폈다.최성운 의원은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영광”이라며 “문화와 체육, 관광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분야”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체육·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소관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비롯한 현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한편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와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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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첫 업무보고에서 교통국 및 산하기관 과거 행감 지적사항 꼼꼼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교통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규 사업 논의와 더불어 2024년 및 2025년 과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이날 한승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버스 업체의 내부 거래 및 장기 차입금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언급하며 현재 어떤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인지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짚어보았다.모든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안내 시스템에 전철 및 도시철도 정보가 누락된 점에 대해 ‘추후 개발 단계에 따라 추가를 계획 중’ 이라는 답변과, 경기교통연수원의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 등에 대해 ‘제고를 도모하겠음’ 이라고 답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한승훈 의원은 선배 의원들이 고심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종결이 덜 된 상태로 남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과거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했다고 밝히며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기존 행감 조치 건 중 ‘완료’로 처리된 사안들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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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문화·체육·관광정책,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소감을 밝히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채명신 의원은 “채신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영광”이라며 “업무보고 준비와 현안 업무에 힘쓰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채 의원은 “각종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이 그 성과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사업의 규모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채 의원은 “잘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문화예술 진흥 등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의 현안 사업,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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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구리토평2 자족기능 강화·GH 구리 이전 조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와 GH 구리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임창열 의원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자족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서는 현재 계획된 자족용지 비율만으로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LH 와 적극 협의하고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 275만7천㎡ 부지에 2만2천 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경기도는 AI, 스마트물류, 기후테크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산업 도입을 국토교통부, 구리시, LH 와 협의하고 있다.아울러 임 의원은 GH 구리 이전과 관련해 “GH 구리 이전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1년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임시청사 이전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이전 절차가 보류된 상태지만, 관련 여건이 마련되면 임시청사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본사 건립도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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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풀린 50년 숙원사업 한준호 의원 “화전동⋅창릉 3기신도시 고도제한 해제 쾌거”
[한국Q뉴스] 한준호 국회의원은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와 관련해, 창릉 3기 신도시 인근 제11항공단의 비행안전구역 축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1일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 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은 총 1981만9666㎡에 달한다.그동안 제11항공단은 전시작전계획상 서울 한강 북부지역의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근에 조성 중인 창릉 3기 신도시는 엄격한 고도제한에 묶여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다.특히 3기 신도시의 핵심 성공 요인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더불어 화전동 등 제11항공단 밀접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 개발이 가로막혀, 심각한 도심 낙후 문제를 감내해야만 했다.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및 고양특례시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왔다.한준호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창릉 신도시와 고양시의 도약을 가로막던 가장 큰 규제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며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규제 해제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도시 전체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화전동을 비롯해 덕은동, 창릉동 등 인접 지역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창릉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물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한 3기 신도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확실시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의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고양시민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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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사업 시비 48억 3,000만원 신속 편성 요청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충남대학교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 추경 예산안에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5800만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하이브리드 수술실 구축, CAR-T 세포치료실 신설, 항암제 약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로봇 항암 조제실 구축, 방사성 바이오 암 치료 조제실 신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또한, 통합 암센터와 고정밀 로봇·최소침습 수술센터 등 시설 정비·확충과 연계해 AI 기반 고정밀 선형가속기, MRI 3.0T 및 디지털 유방 촬영 엑스선 장치, 양방향 혈관조영 촬영장치, 고정밀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 도입, 환자감시장치 등 도입, 디지털 혈광조영시스템 도입, 항암 주사조제 로봇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충남대학교병원은이 사업을 통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지역완결적 혈액암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실과 전립선 암 등에서 차세대 치료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자체 조제 및 제조시설을 확보하게 되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전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 48억 3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대전시민들이 각종 암과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KTX 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출퇴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남대학교병원이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역량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도록 시비 48억 3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전시의회가 22일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9월에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만큼, 대전시가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충남대병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집행률 부진으로 삭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비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시가 늦어도 9월까지 시비 48억 3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전중부권의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대전에서 완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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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물 대주는 광주·동부권 도민은 규제 독박에 패배의식… 일자리와 ‘상생’ 빠진 반도체 클러스터는 절반의 성공일 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화려한 성과 이면에 가려진 극심한 ‘지역적·사회적 불평등’을 날카롭게 고발하며 규제에 묶여 눈물 흘려온 동부권 주민들의 희생을 보듬는 ‘진정한 대타협과 상생의 클러스터 정책’ 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울부짖었다.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호하고 격정적인 목소리로 질의를 이어나갔다.임 의원은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개발 수요에만 급급해 20년, 30년 뒤 미래 세대가 마주할 경기도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국정과제나 일반산단의 면적, 즉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클러스터의 진정한 본질은 R D, 소부장, 팹리스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 숨 쉬며 생태계를 이루느냐는 조합의 문제”고 지적했다.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 남부권 반도체 단지의 핵심 젖줄이자 생명수인 ‘용수 공급’문제를 언급하며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인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의 눈물을 대변했다.임 의원은 가슴에 맺힌 듯 절절한 목소리로 “용인과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온갖 중첩 규제를 독박 쓰며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 대가로 고작 물 값 몇 푼 더 올려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규제 사슬에 묶여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는 고향을 바라보며 주민들 마음속에 깊이 박힌 설움과 패배의식을 경기도는 정녕 보지 못하는가”고 반문하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터전이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상생이며 일자리와 상생이 결여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낳는 절반의 성공이자 폭력에 불과하다”고 매섭게 꼬집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이 개별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시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팔당 수계의 수질을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과 상생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초지자체 스스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거대한 상생의 종합 계획을 오직 경기도만이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규제 지역 주민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우리도 첨단산업의 당당한 주역’ 이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환경 보존과 첨단 공존의 마스터플랜을 즉각 담아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상생’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다”며 “규제 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낙수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다각도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도 첨단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한강 수계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지는 반도체 영토인 만큼, 모두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온 힘을 다해 입법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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