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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GH 모집공고와 다른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행정 신뢰 훼손하는 절차 운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7월 3일 GH 가 공급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과 달리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인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모집 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류제출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면서 배점 만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장 의원은 “그동안 더 많은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우선공급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우선공급 대상자가 모집 공고에 따른 기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은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편의가 공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장 의원은 GH 가 향후 추진하는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내부점검 △모집 공고와 실제 운영 절차의 일치 여부 검증 △선정 기준과 심사절차의 명확한 공개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장송회 의원은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모집 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고된 기준과 실제 선정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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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임창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 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임창열 부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주택·도시개발·기후환경에너지 등 경기도의 도시정책과 환경정책 전반을 소관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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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촘촘한 복지 구축 위해 부서 간 칸막이 깨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0일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경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어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도 자체 재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달라진다”며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과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과 경기도 자체 사업인 ‘맞춤형 돌봄’ 사업의 현장 홍보와 제도 안내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최경순 의원은 “현재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대상자 자격, 지원 내용, 예산 범위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하고 촘촘한 홍보 체계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해 실효성 위주의 연구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주요 현안 연구가 단순히 ‘연구 실적’ 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가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 △양평 다함께돌봄센터 반환 사례 △통합돌봄 수요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점검했다.특히 최 의원은 기관 간·부처 간 유기적인 TF 구성 및 협업 강화를 촉구하면서 “법규나 조직 칸막이에 막혀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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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임 의원, 오포중학교 통학안전 점검… “학생 안전이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포중학교 통학안전 문제와 단설유치원 신설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행정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최근 광주시 오포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현재 오포고등학교에서 임시로 수업을 받고 있다”며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로와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주변 도로와 인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2027년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과 관련해서도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교육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최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원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설유치원 신설에 앞서 주변 교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유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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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시 이전 7년째…무엇을 준비했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전 계획의 조속한 구체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계획은 2019년 수립됐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초 2024년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도 현재는 2029년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전 청사를 임차할지 분양받을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이 이미 착공된 상황임에도 경기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GH 의 기본설계 확정 전 협의를 거쳐 공간 조성과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건립 사업이라면 기본설계는 완료된 단계”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그동안 이전 준비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2019년 최초 이전 계획 수립 당시의 추진 배경과 기관 선정 과정, 그동안의 검토 내용, 고양시 및 GH 와의 협의 경과, 이전 공간 확보 방식, 사업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현재 추진 단계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전 추진 경과와 관련 자료를 보완해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다”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부 간 문화·관광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추상적인 이전 방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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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5조 원 투입한 BTL 학교, 하자 없이 인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BTL 학교의 인수를 앞두고 교육청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시설점검을 주문했다.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BTL 학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며 사업이 집중 추진된 2007~2010년 건립 학교를 중심으로 향후 3~4년간 인수 대상 학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오 의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 비를 포함해 약 5조 1천억원의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자산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내 BTL 학교를 방문하며 확인한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간 운영 사와 교육청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부터 3년간 167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인수하는 만큼 운영 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자산을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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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성공, ‘신천-하안-신림선’ 조기 착공에 달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열린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광명 지역 내 주요 개발 현안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심각하게 우려했다.유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수많은 주민들의 서울 및 광명 내 출퇴근 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특히 유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의 실패 사례를 들어 광역교통망 확충의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1기 신도시는 조성 당시 교통정책이 부재했고 2기 신도시는 정책은 있었지만 시기를 놓쳐 신도시가 조성된 뒤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핵심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지목했다.해당 노선이 경기 서남부권 주민과 서울 시민을 잇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비록 철도망 구축이 도시개발국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경기 서남부권 특화도시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외에도 광명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겼다.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는 △오는 8월 시작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 △일반산업단지 이전 대상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이주 일정 등 추진 계획 조기 공지 △첨단산업단지 내 중 고등학교 신설 계획 실종에 따른 주민 혼란 방지 및 명확한 교육 환경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어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지지부진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GH 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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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농업예산 더는 줄어선 안 돼…농수산 할인쿠폰 사업 지켜야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주요 농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제11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생사업으로 소개하며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농어민의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에만 약 46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새롭게 추진한 화훼류 할인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적기에 지원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다만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진될 할인행사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도민 물가 안정과 농어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농업 분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또다시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우려 속에서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비롯한 농업예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이와 함께 333프로젝트의 농업소득 증대 효과와 ‘아까운 농산물’ 사업의 올해 추진 현황,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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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부의장, 농업인 소득정책 형평성 점검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촌기본소득과 농업인 기회소득 간 형평성 확보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구했다.고은정 부의장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과 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에 대해 “두 사업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지역화폐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은 유사하다”며 “연천군처럼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른 시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관련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광역 직매장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보다 로컬푸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도담뜰 로컬푸드 광역 직매장에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화훼류 등 다양한 품목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식품 수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고은정 부의장은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동남아 중심의 K-푸드 통상촉진단 운영에서 벗어나 미주와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박람회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도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K-푸드 통상촉진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규모와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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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무상급식 예산, 명확한 단가 기준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수산물 소비 물량 및 시중 유통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먼저 2026년도 경기도가 분담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연간 소요액의 73%만 확보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를 책정한 뒤 이를 매년 인상해 온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서 수매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안광률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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