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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약 3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 정책으로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원격진료'도입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바람 연금'도입을 제시했다.또한 '섬 특성화 산업'육성 '청년 창업학교'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설치도 밝혔다.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의료 산업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응 연구 제안 .. 군포 재건축 재개발 준비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가 3월 2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된다.앞서 3월 23일 군포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첫 공식 일정으로 소화하며 군포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연구용역은 군포를 비록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선도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추진된다.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연구가 기획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도시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군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정비사업이 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비 이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도시 기능 변화에 대응할 도로 교통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기능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시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군포시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의 역할'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25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도하고 같은 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토론회를 군포에 유치하는 등 관련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특히 오는 3월 25일에는 군포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공약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이론과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도시 재정비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며 군포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군포시장 예비후보로서의 행보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6-03-24
• 윤태길 의원, ‘국제교류협력-지역경제 연계 강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이 연구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4
• 전자영 경기도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법제도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 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설명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밝혔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말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 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제안했다. 2026-03-2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교육재정 관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애형 회장은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AI 분석 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3-24
• 김재훈 의원, 경기공유학교 확산 위한 협력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공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4
•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오는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구축에 착수했다.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이들 시군에서는 의료 요양 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핵심 동반자로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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