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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 영석고 후문 학생 · 주민 보행안전 개선방안 논의 ”
2026-08-26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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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덕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임시총회 참석…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토론회 참석
- 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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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3분의1 차지하는 경기도 제조업, ‘피지컬 AI’ 도입 및 제조 데이터 공공 관리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만큼, 노동 현장의 제조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피지컬 AI'투자와 제조 데이터의 공공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AI 산업이 단순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행동의 과정, 즉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프로세스 전체를 혁신하는 ’과정 중심의 AI'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 맞춤형 피지컬 AI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임 의원은 “전국 제조 기업 수와 첨단 인프라, 전문 인력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경기도와 타 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 단위의 피지컬 AI 연계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의원은 민간 AI 기업과 중소 제조업체 간의 심각한 협상력 격차를 지적하며 ‘중간 매개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임 의원은 “개별 제조 공장들은 거대 민간 AI 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자본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이자 컨트롤타워로 개입해 현재 산업부와 공동 운영 중인 ‘제조 AI 솔루션 구축 센터’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데이터를 공공이 안정적으로 확보·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가 특정 분야로 범위를 좁히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조업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이 기업 데이터를 온전히 함께 관리할 때 데이터의 왜곡을 막고 향후 이를 안전하게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일상 편의 증진과 이익으로 환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 집행부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이미 타 지자체들과 초광역 피지컬 AI 연계 사업 협의를 긴밀하게 시작했다”며 “중소 제조 기업들이 첨단 기술 격차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조 데이터의 공공성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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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공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제기된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GH 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청자 2만여 세대 중 입주모집 518세대의 3배수인 1천386세대를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발했다.특히 모집 공고상 최우선 순위인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만점자까지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모집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이유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태희 의원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관련 공급사업에 대한 점검과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방식 과정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입주자 선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을 진행하고 과거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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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한국Q뉴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가 7월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1420만 도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새롭게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임창열 의원과 이혜원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관 기관들의 핵심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이어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인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마지막으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다산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청약의 ‘무작위 추첨’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홍근 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다양한 질의와 제안사항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소외되는 지역 없는 균형적인 주거복지 실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및 견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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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선임 첫날 교육청 관계자와 과천 교육현안 논의… 현장 중심 교육의정 펼칠 것
[한국Q뉴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김현석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도정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과천의 고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또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검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행정위원회도 필요한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당일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실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최복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첫 공식 업무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에서는 △과천지역 고등학교 정원 및 학생 배치 개선 △2027학년도 율목중학교 학생 수용 대책 △2028년 3월 지식3중 차질없는 개교 등 향후 과천지역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갈현초와 율목초 졸업 예정 학생 수에 비해 율목중학교의 계획 학급과 정원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배정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학생들이 생활권 내 학교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급 증설과 정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첫날 가장 먼저 교육청과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한 것은 교육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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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첫 업무보고서 경기도 전 실·국 AI사업 전수조사 촉구… 파편화된 AI 정책 통합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열린 AI 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전반에 산재한 AI 사업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AI 국이 명실상부한 'AI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모든 실·국에서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AI 국이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사업이 부서별로 파편화되고 산재 돼 추진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I 국이 추진하는 사업뿐 아니라 전 실·국에서 'AI'를 키워드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며 “이를 바탕으로 AI 국이 경기도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민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 등이 200개가 넘고이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며 “통합데이터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AI 정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AI 국이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AI 국이 아니면 전 실·국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상 없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단순 데이터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데이터 활용과 AI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AI 행정서비스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경기민원24 등 AI 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부족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현금성 복지 신청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입률과 이용률이 낮으면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의 연계 등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마련해 AI 행정의 정책적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경기도가 AI 행정을 표방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초기 시범사업 이후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이 제대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 AI 전환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박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국책 공모사업에 경기도의료원 등이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며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국이 경기도 공공병원과 어떤 AI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분야는 AI 전환이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병원의 AI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료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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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국제협력국,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잇는 종합 컨트롤타워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류·통상·투자유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전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현 의원은 국제협력국의 주요 기능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투자유치, 국제개발협력 등으로 설명하며 “각 사업은 모두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는 종합 컨트롤 체계”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정부와 우호 협력을 맺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뒤, 현지 투자자들의 경기도 투자유치와 국제개발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이러한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삼성전자와 협력기업들의 미국 텍사스 진출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방정부를 활용해 기업 애로를 지원하는 체계까지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거점 국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전략은 일부 추진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 역시 국제교류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박 의원은 국제협력국 전체 업무를 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박 의원은 “국제교류는 단순히 MOU 를 체결하거나 몇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기업이 왜 해당 국가에 진출했는지, GBC 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실제 얼마의 투자와 수출 증가가 있었는 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국제협력국을 중심으로 각 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신흥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국제협력국 업무를 보다 짜임새 있게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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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경기도의원, “신도시 학교 신설 기준 명확화 필요”…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제12대 도의회 임기 첫 상임위 일정에서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 기준 문제를 짚으며 의정활동의 첫발을 뗐다.정석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신도시 학교 신설 기준과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새 임기를 시작하며 갖는 첫 일정으로 정 의원 역시이 자리를 통해 상임위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신도시 지역은 학생 수가 많아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따른다”며 학교 신설 기준에 대해 점검했다.또한 정석원 의원은 이어 지역구 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2 경기학교 예술창작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신설 기준이 학생 수요와 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임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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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경기도 7조 원 채무 실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경기도의 실제 재정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막대한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9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1000억원 등을 합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 들으면 도민들은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약 4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 대비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도 “40조 원의 예산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 세입이 늘지 않는 한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제시된 재정운용 방향이 도지사의 도정연설에서 드러난 위기감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지사의 연설을 들으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채무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는 재정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과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효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정 실장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현황을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현황과 채무관리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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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경기도의원, “재정 감액설로 인한 혼란 해소하고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 현실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여주·양평 등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현실을 연구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기관별 등급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별 점수와 종합평가 결과, 후속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평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려면 등급 산정의 근거와 향후 조치 방향까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이어 2027년도 경기도 재정운용과 관련해 일선 시·군에서 대규모 예산 감액이나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차등 지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필선 의원은 “도의원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재정운용 기조를 알지 못하면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세입 전망과 감액 가능성, 분야별 예산 조정 방향 등을 정리해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주와 양평은 지리적으로 경기남부에 속하지만 각종 규제와 발전지표 측면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유사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단순한 남부·북부 구분을 넘어 경기동부의 현실을 별도의 정책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유필선 의원은 “관련 연구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주·양평이 처한 규제와 저발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경기동부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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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책임경영·투자검증 독립성·연구역량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역량, 투자사업 검증의 독립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영수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라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낮은 평가등급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컨설팅이나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장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기획조정실의 5·6급 실무인력 결원에 대해서도 조직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다.김영수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실무인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무 부담과 정책 조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충원을 요구했다.설립이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발굴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경기도 산하에 있어 외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경제성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인력 결원과 의정부 이전 추진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확보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규모뿐 아니라 도시·농촌·해양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진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위상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걸맞은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화성시의원 출신인 김영수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역구인 화성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했다.김영수 의원은 “과거 시의원 시절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며 “개편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성·용인·평택·이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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