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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삼각대 하나 못 세우는 안전교육 안 돼” 교통연수원 사고 대응 실전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026년 하반기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화물 적재, 교통사고 대응 및 차량 정비 분야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해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5만 654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강화교육 및 위험물 운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에는 교통법규와 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방법, 자동차 관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일부 보수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대한 의원은 특히 응급상황 대처방법이 동영상 중심으로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심폐소생술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실습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운수종사자가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재물 고정과 로프 결속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대한 의원은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거나 로프를 견고하게 묶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자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 등 제3자에게 대형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적재 방법과 고정장치 사용법을 단순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화물과 장비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대한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안전삼각대 설치, 탑승자 대피, 2차 사고 방지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수교육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차량 기본정비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업용 차량은 장시간 도로를 운행하는 만큼 운전자가 타이어와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 기본적인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수리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사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현장형 점검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대한 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은 수료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여야 한다”며 “교통연수원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대한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남양주는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왕숙신도시,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며 “개발 이후 교통문제를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과 교통정책이 초기 단계부터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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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 “지역 편차 없는 골목경제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촘촘한 행정 점검을 통해 경기도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지적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노동 지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세 뒤에 가려진 시군별 편차 문제를 짚었다.신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의 성과는 성장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가 시군별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지역별 사용 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이어 신명순 의원은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질의를 이어갔다.신 의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언급하며 “노동자를 위한 기금인 만큼 시대적 흐름과 노동 존중의 의미를 담아 ‘노동복지기금’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 및도 차원의 행정 용어 정비 시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신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 사업’과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시군 및 사업장의 재정 여건이나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신 의원은 “작업복 세탁 지원의 경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재 도내 4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신명순 경기도의원은 김포시의회 최초의 여성 3선 의원이자 최초 여성 의장을 역임하며 12년간 생활 밀착형 의정과 행정 절차 검증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 정치인이다.기초의회에서 다져진 특유의 갈등 조정 능력과 데이터 기반의 예리한 현장 점검 역량이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질의에서도 그대로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신명순 의원은 “1420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작은 민원이나 생활 불편도 놓치지 않고 즉각 대처와 행정시스템 개선으로 연결하는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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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경기도의원, “이주민 없는 이주민 포털…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주민 비친화적인 이주민 포털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경기도는 올해 5월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8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황수영 의원은 “포털에 직접 접속해 보니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지역센터 채용정보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오류 페이지가 뜨는 점 △채용공고에 비자 관련 정보나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여부 등 이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점 △10개 언어 지원을 홍보했지만 정작 다국어로 전환하면 정보 페이지에 도달할 수 없는 점 △어려운 한국어 단어가 그대로 쓰여 이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했다.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개소한 센터가 운영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성과를 냈는지 점검한 것이다.황 의원은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오히려 안산·시흥·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인데, 센터가 의정부에 개소하면서 남부 거주 이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소 이후 남부 권역 이용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김 국장은 “권역별 이용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관련 통계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센터가 법률·노무 상담 실적을 247건으로 보고한 데 대해 황 의원이 “이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졌는 지도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법률지원단 구성이 최근에야 이루어졌고 그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온 만큼, 이주민 권리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황수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살던 곳을 떠나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부서”고 강조하며 “센터 개소와 포털 개시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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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 “농지 전수조사로 불안한 농민들, 경기도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 처분의무 부과,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고령농과 휴경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인영 의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논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나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평 가운데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조사요원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김인영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불가피하게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농민들에게 벌금이나 처분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수조사 종료 이후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김인영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농민들의 불안과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인영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농업·농촌 현안 해결 및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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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2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경기도와 4개 시는 2023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방 대표는 이날 “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업의 현재 상태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했다.철도정책과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과 관련 시·군 등과 협력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물가와 사업비 상승을 고려해 국가철도망 전체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반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방 대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대표는 “선거에서 도민께 약속한 사업이 인수위 정책제안에서 제외됐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경기도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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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경기미 브랜드 보호와 친환경 학교급식 흔들림 없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미 브랜드 보호와 친환경 학교 급식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먼저 백승기 의원은 경기미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경기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품질의 쌀로 매년 약 30만 톤이 생산되는 만큼 생산조정 과정에서도 경기미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미 원산지 표시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경기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쌀값이 상승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가 경기미 브랜드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과거에 비해 부정 유통은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며도 “경기미는 아니지만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한 뒤 경기산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백승기 의원은 이어 친환경 학교 급식 정책과 관련해 “친환경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친환경 농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실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상생 정책”이라며 “일방적인 공급 체계 변경으로 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공급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공공 급식 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급식비 절감을 앞세운 공급 체계 변경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지역 친환경 농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지역농업을 함께 지키는 공공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승기 의원은 “공공 급식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학교 급식 체계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업무해선 방안 발표 당시 친환경 학교 급식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급식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백승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축산·먹거리 정책 전반에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 급식 체계 안정,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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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점검
[한국Q뉴스] 성과와 협약 종료 대비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판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세계경제포럼 협약 종료를 앞둔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주요 사업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구조와 관련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WEF 연회비와 인건비, 운영 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WEF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기술협력 등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2027년 WEF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약 연장 여부도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판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성과평가 없이 협약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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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됐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문화유산 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이 부위원장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원지역의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문화와 체육, 관광은 도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분야”며 “위원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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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스타트업 서밋 투자 상담액 2,148억… 실제 유치액은 138억뿐”
[한국Q뉴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벤처 스타트업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성과 부풀리기 의혹을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윤도희 의원은 “2025년 스타트업 서밋 보고 자료에 따르면 투자 상담액은 214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 유치액은 138억원에 불과하다”며 “상담액과 실제 유치액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성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또한, 벤처 스타트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0%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윤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벤처 스타트업 예산이 반 토막 났다”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 문제 등 기존 사업 운영 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단순 행사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 성과를 높이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또한 46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과 관련해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기업 위주의 투자 확대 방안 마련과 상세한 성과 지표 보고를 강력히 요구했다.윤도희 의원은 “경기도는 스타트업 정책이 겉치레에 그치지 않고 안양을 비롯한 도내 유망 기업들이 실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부의 대책 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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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GH 모집공고와 다른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행정 신뢰 훼손하는 절차 운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7월 3일 GH 가 공급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과 달리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인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모집 공고에는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서류제출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면서 배점 만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특히 장 의원은 “그동안 더 많은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우선공급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우선공급 대상자가 모집 공고에 따른 기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은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편의가 공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장 의원은 GH 가 향후 추진하는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 전 과정에 대한 내부점검 △모집 공고와 실제 운영 절차의 일치 여부 검증 △선정 기준과 심사절차의 명확한 공개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장송회 의원은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모집 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고된 기준과 실제 선정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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