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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또한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마을어업이 제도적으로 소외돼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앞으로 마을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 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에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남양주에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염원하며 사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BC값 1.02 지금부터는 ‘속도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 C 1.02로 경제성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 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출발이 아니라 사실상 추진 근거를 확보한 단계"라며 "경기도가 예타 대응, 중앙정부 협의, 재정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B C 1.02 확보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가 남양주 양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북부 공공병원은 4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중앙정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후 202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031년 착공, 2033년 개원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6-03-25
• 광복회, "숭고한 입법 정신"… 김동규 의원 독립유공자 조례 개정 공로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3일 이종찬 광복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동규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정책으로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감사패에는 "귀 의원께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입법 정신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바 있다.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김동규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광복회의 감사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3-25
• 이채명 의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체계 개선 및 수급 불안 대응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점검 과정에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판매소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확인됐다.이에 대해 안양시는 판매소별 판매량 제한 온라인 주문 및 공급 체계 조정 재고 관리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안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동별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과 김종배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 이택수 도의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상당수 여행이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일본의 경우 유보통합 인정유치원에 구청에서 일정 비율의 시니어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 돌봄과 교육, 시설관리 등을 돕게 하는 사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민관이 협력해서 실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적합형 신직무로 교육 돌봄과 안전, 재난관리, 환경 자원순환, 보건 복지, 문화 홍보, 행정 데이터 지원 등 총 70여개 사례를 제시하며 2026년 공공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는 115만2천개라고 소개했다.박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공형이 실버 일자리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민간형 비중이 확대되고 돌봄과 취약계층, 지역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통합돌봄 정책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 지역 특성 기반의 자율형 일자리 확대와 LH 임대주택 돌보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복지 환경 문화 식품 물류 사업 연계, 청년층과 고령층이 세대협업 및 상호 멘토링의 세대간 통합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첫번째 토론을 맡은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AI 확산 속에서 기존 교육 수준으로는 노동시장 대응이 어렵고 인간 고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하승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어멘토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언급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한 대표는 노인일자리플랫폼 구축과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현정 도교육청평생학습관 교육연구관은 평생학습을 통해 화해중재와 재능기부 등 경력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해줬다.이날 토론회에서 플로어 참석자로 마이크를 잡은 고치화 삼락회 사무국장은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방과후 수업과 공유학교에서 AI기반의 정규과정 보충수업과 e스포츠 교육 및 지도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3-25
• 하남 복지전문가’ 윤태길 도의원, 10개 기관 연대 이끌며 ‘하남의 일꾼’ 행보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주도하며 '하남 복지전문가'이자 실무에 강한 '하남의 일꾼'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윤태길 의원은 3월 2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기존 복지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윤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분은 분명 계신데, 어느 기관도 혼자서는 그 전체를 살필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정보가 단절되고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각 기관의 유기적 연대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현장의 기관들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오늘의 협약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윤태길 의원은 "하남에서 시작되는 이 연대의 모델이 경기도 전체 복지 현장에 훌륭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단절 없는 복지망을 완성하는 진정한 '하남의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하남시,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관내 주요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뜻을 모았다. 2026-03-25
•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한국Q뉴스]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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