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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행정심판도 사후 검증·환류체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체계와 경기북부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시·군의 행정처분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심판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다시 심판제도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심 의원은 동두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2년 시작된 관련 소송이 2026년 현재까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심 의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행정심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재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판결 결과를 경기도가 별도로 추적·분석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소송은 처분청인 시·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연간 약 2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모든 후속 결과를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향후 심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한편 심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와 평화경제 관련 연구의 범위와 실효성도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남측 접경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에만 한정된 것인지,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비무장지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또한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북부발전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의 조직과 역할이 홈페이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책임성과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경기북부 정책연구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결정과 연구가 도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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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 “안산시 인구 유입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교통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대대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과거 내국인 기준 70만명을 웃돌던 안산시 인구가 최근 61만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산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유 의원은 안산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과제로 ‘광역교통 혁신’과 ‘미래 첨단도시 조성’을 꼽았다.그는 GTX-C 상록수역 연계 및 조기 개통,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신분당선 반월역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안산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경기도 전체의 광역 교통망 연계성 강화로 이어져 1420만 도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적 차원에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노후도시 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 패키지와 더불어, 학교·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이러한 세부 계획은 유 의원이 제9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두 번의 기초의원 기간 동안 주로 도시환경 분야에서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폭넓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된 결과다.유재수 의원은 “안산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 시설과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의정 활동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안산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넘어 경기도민 전체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폭넓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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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첫 상임위 협치 기반 도민 중심 복지정책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종합 점검하며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부위원장으로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협력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고 집행부와도 적극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복지 예산과 기금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정책 등을 점검하며 사업별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연구 기능과 정책 지원 역할을 강조하며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통합돌봄과 서민금융복지사업은 정책 효과와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AI 돌봄서비스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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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개최
[한국Q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전국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였다.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연석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더불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과 남종섭·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서울, 인천, 전남·광주, 전북, 세종,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제주 등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의원들이 총출동했다.이날 연석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전·현직 대표의원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또한 당규에 의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대표 임기 종료와 신임 대표 선출 사이에 공백이 있어 협의회의 연속성과 대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이어졌다.안광률 대표의원의 회의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은 협의회 대표 선출 시기 조정 건의 연석회의 정례 운영 전국광역의원대회 추진 광역의회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 등에 대한 안건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간 끝에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이날 안광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중심이 돼 이번에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일에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님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오늘 연석회의가 그 여정에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오늘 논의되고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이 중앙당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신임 대표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방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민선8기 협의회 전반기 대표였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16개 시도의회가 단단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뛰겠다”고 격려했다.협의회 후반기 대표였던 최종현 의원도 “협의회를 운영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방의회의 힘은 결국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다”며 “전·현직 대표의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민선 9기에도 전국 광역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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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의원 ,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시·군 재정여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골목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최혜경 의원은 “시·군 매칭사업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정 이후 공동마케팅, 조직화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 후속 지원사업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특히 중·고령 소상공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추진 건수나 예산 집행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폐업률 변화,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이 상인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상인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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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조직 정상화 및 직접 운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은 20일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철도사업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김포골드라인 등 도내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도 차원의 직접 운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교통공사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 사업 참여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실무 부서인 철도사업팀의 정원이 ‘철도사업단 5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언급했다.특히 실무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담당 팀장 직위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도봉산-옥정선 운영 협의 등 당면한 핵심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의 장기 부재는 대외 협상력 저하와 리스크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와 함께 김철환 부위원장은 현재 김포골드라인 운영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김철환 부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의 지하철 제조사와 운영 사가 동일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차량 제조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은 회사인 운영 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김철환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김포골드라인과 같은 시·군 철도를 경기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가 더욱 속도를 내어 철도 운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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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의원, 수천억 투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무정차·배차간격 등 촘촘한 관리·감독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0일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4년 1월 1일 본격 출범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서비스 평가와 촘촘한 배차 시간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전체 예산 약 1조 8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버스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특히 올해 공공관리제 등에 약 5천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그 두 배에 달하는 1조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오진택 의원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3년 단위 협약 갱신 평가를 언급하며 “공적 기능 강화와 안전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시, 등급을 명확히 매겨 운수업체에 대한 유불리를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운수업체에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정차 통과’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진택 의원은 “정류장에 대기하는 승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단 정차한 후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버스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오진택 의원은 현행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으며 “무정차, 급정거, 불친절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핵심 위반 사항을 정확히 적발해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혈세 누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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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지역화폐는 매출총량 아닌 마진율이 핵심 AX활성화·중대산업재해 예방까지… 촘촘한 정책 설계 주문
[한국Q뉴스] 최민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인공지능 전환 산업단지, 행복마을관리소, 중장년 인턴십,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과 4.5일제까지 소관 부서 현안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교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지역화폐 매출 한도를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매출 총량이 아니라 마진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정유업체처럼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은 낮은 업태가 있는데도 이러한 업종별 특성 분석 없이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최민 의원은 “한도 상향에 따른 매출 편중 실태를 매출 구간별로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향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업종별 마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인공지능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조성 예정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조성 단계부터 AX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구도심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짚고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예산 편성 당시부터 효과성 논란이 있었던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에 대해 진로 연계 효과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성과 자료를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끝으로 최민 의원은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배치 계획과 그 합리적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139개소라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난해 시범 시행에 대한 용역 결과와 상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최민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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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첫 업무보고로 본격 출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제392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제12대 의회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선임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 소관 부서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재위에서는 김창식 위원장과 함께 전반기 위원회를 이끌 여·야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과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특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의 채무를 안고 출범한 것과 관련해 현재 도의 재정 현황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하반기 추경이 형식적인 감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경기연구원의 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뼈를 깎는 운영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김창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예산 조직 감사 등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기치로 내걸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혼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에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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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경기도의원 “추미애 지사 ‘7조 채무’, 산정 근거·재정 현황 전면 공개하라”
[한국Q뉴스] 김한슬 경기도의원은 7월 20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도정연설에서 밝힌 ‘7조 원 채무’의 정확한 산정 근거와 경기도 재정 현황을 도민에게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지금이 순간에도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있고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예산 여력이 부족해 약 3천억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김 의원은이 ‘7조 원 채무’라는 표현을 두고 “도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심각한 가계 부채가 7조 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선언적·정치적 의미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인지”기획조정실의 판단을 물었다.이에 기획조정실은 “예산 규모가 약 40조 원인데, 예산 대비 채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7조 원을 당장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공채를 발행하며 계속 롤링할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실제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조 5천억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인정했다.7조 원 채무의 구성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약 1조 9천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약 4조 원, 통합계정 전입 약 1조 1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당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향후 예산 관리 계획이 도지사가 강조한 위기감·심각성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그러면서 7조 원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내역, 사업별 효과,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물었고 기획조정실은 “여태까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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