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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율 공개 추진
2026-06-26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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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 김태희 의원,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 박상현 의원,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MOU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규제 혁파’ 마침내 서울시 공식 ‘수용’ 받아내다
- 반도체클러스터 ‘ 수도권배제 ’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 문진석 의원, 올해에만 4개 AI공모사업 천안 유치 확정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11대 의정활동 마무리…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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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양주권 공공병원 경제성 확보… 공공의료 확충 본격 추진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및 시 군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보고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주권 공공병원은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박재용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양주권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함께 확인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이어 "양주권 공공병원은 경기 북부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400병상 규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는 단순한 검토 단계가 아니라 사업 추진의 근거를 확보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병원은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공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과가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중앙정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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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제1차 경기북부 기업 현장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경기북부 섬유 염색 산업 관련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특례정책과,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관계자, 양주시 및 동두천 포천 등 지자체 관계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 문제, 공업용수 단가 부담, 산업단지 입주 규제, 세탁업종 제한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 했다.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1차 기업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경기북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으로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제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민호 의원은 이날 논의된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해 "지금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며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지원과 중장기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공업용수 단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폐수처리시설 가동률 저하로 인한 비용 증가 세탁업 등 연관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가 제기됐다.특히 산업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와, 세탁업종 입주 제한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이 어려운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김민호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논의된 내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경기북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제도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오늘 간담회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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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시대 연다
[한국Q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또한,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 전 생애에 걸친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현행법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을 사용하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AI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허영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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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면서 무탄소 K-조선 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제 탄소규제의 파고를 넘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무탄소 K-조선 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3월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 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 재정 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시기와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시점을 동기화해서 발주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또한 벙커링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을 지원 대상 친환경선박에 포함시켜 무탄소 선박 지원의 실효성을 드높였다.무탄소 조선 해운 촉진법이 시행되면 해운업계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수립한'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에 들어갔다.해운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과 중소 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를 출범시켰다.그러나 현행법은 친환경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친환경 연료공급 기반이 미흡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송 의원은"국제 해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K-조선 해운 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부터 실증,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K-조선 해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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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 "느린 학습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느린 학습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 "느린 학습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느린 학습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느린 학습자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느린 학습자 청년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수요 반영과 단계별 지원체계,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느린 학습자 청년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 수요 중심의 단계별 지원과 협력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첫 번째 토론에 나선 송연숙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은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느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자인 허현주 군포시 느리미 대표는 "느린 학습자 대상 평생학습 및 직무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인숙 안양시 아올다 대표는 "느린 학습자 청년에게는 취업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당사자 참여 기반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이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윤범식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교육팀장은 "현재 추진 중인 느린 학습자 청년 지원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인프라 보완과 당사자 중심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 학습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교육 고용 복지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면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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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효성 강화로 도민 체감 복지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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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참석… 건축문화 확산 현장 소통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사들과 소통하며 건축문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는 건축사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축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축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과 행사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특히 '2026 경기건축문화제'는 오는 10월 파주시 출판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건축 및 공공디자인 전시와 녹색건축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시민 참여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도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될 계획이다.경기건축문화제는 1996년부터 추진된 '경기도건축문화상'을 기반으로 2013년 제1회 개최 이후 2016년부터는 시 군 순회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 온 경기도 대표 건축문화행사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주택과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사가 3100여명에 이른다"며 "도민들이 건축문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문화 확산과 함께 관련 공공기관 협력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사 신기술 도입 역량 강화 건축사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건축사 회원 화합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 군과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을 통해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관련 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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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의원 시간 활용 분석으로 의정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평가 지표 개선 및 행정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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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돌봄을 넘어 디지털 교육복지로"…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정책 전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6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복지 기능 강화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향후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인애 의원은 토론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은 교육 혁신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디지털 접근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갈리는 새로운 불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충분한 디지털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여전히 '돌봄 중심'에 머물러 있는 한, 디지털 시대의 교육격차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며 "이제는 단순 돌봄시설을 넘어 과감하게 '디지털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기능을 전환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단순히 태블릿 몇 대 보급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역아동센터의 '디지털 교육 거점화', 경기도형 스마트 학습 인프라 구축, 현장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디지털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며 "아이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 스마트 학습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협력 모델 구축 등 디지털 교육복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정책으로 이어져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경기도 디지털 교육복지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의 플랫폼'이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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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 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립 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김재훈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고립 은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고립 은둔 문제 해결이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본부장은 "고립 은둔 청년의 일경험은 역량 기반 진단과 유형화 부족으로 미스매칭이 발생하므로 참여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고 회복 관계 중심 교육과 포용적 기관 매칭을 강화해야 하며 전담 인력과 사전 사후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은 "고립 은둔인의 일경험은 취업 중심이 아닌 회복 탐색 역량 고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저강도 장기적 프로그램과 유연한 참여 환경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과정 중심 성과지표와 포용적 기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현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이사장은 "고립 은둔인의 일경험은 진입 전 충분한 준비과정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기이해 동기부여 등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참여사업장 발굴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종료 후 후속연계 지원을 체계화해 안정적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선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과장은 "경기도 내 고립 은둔 청년 21.6만명의 사회 통합을 위해 단계적 일경험 및 심리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나와봄센터'등 권역별 거점을 통한 다년도 지원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일경험처를 발굴, 당사자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당사자의 '자율'을 목표로 한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고립 시에도 언제든 재접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기에 광역 권역 기초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온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남경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은 "정책 사각지대인 고립 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해 '일 경험'중심의 단계적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행복캠퍼스를 거점으로 상담과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통합 구조를 마련해 고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립 은둔 생활인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단계적 일경험 지원이 필요하며 낙인 방지를 위한 선정 기준 완화와 직무 상담 생활이 결합된 통합 모델 구축과 양적 지표 대신 관계 중심 성과 관리를 도입하고 지역 내 저문턱 거점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효능감과 존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고립 은둔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회복과 관계'중심의 단계적 일경험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거점 강화와 유연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선정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당사자 속도에 맞춘 통합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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