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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토론회 참석
2026-08-26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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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 신미숙 경기도의원, 이솔초·호연고 방문…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 특성화고 취업 연계 해법 모색.“현장의 현실부터 제대로 살펴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18년째 지연된 KTX 경기남부역사, 적극적 해결책 찾아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평택항 도약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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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경기복지재단 총인건비 위반 반복 … 페널티 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총인건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총인건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한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총인건비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인건비 관리와 운영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기관평가에서 등급 하향 등의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도 약 48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문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인건비 범위 내 자체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해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며 “현재 복지재단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한별 의원은 “기관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페널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위반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제재 방식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며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총인건비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한별 의원은 “반복적인 위반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건전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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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공백 방지와 양평 교통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양평군, 이천시 등에서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고령층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용 실적을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교통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비 약 24억원을 투입해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다.다만 올해 예산이 3분기 이용분까지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자 윤순옥 부위원장은 “4분기에도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윤순옥 부위원장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서는 맞춤형버스와 공영버스 등 교통수단 확대뿐 아니라 버스정류소의 대기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양평은 지역이 넓고 마을이 분산된 농촌지역으로 냉난방 쉼터와 버스정보안내장치 등 정류소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배차 간격과 이용 수요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버스를 기다리는 환경까지 조사해 농촌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 주요 관광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 무료 개방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단속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 주변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해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앞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평지역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과 주요 관광지 주차난 해소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연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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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전력·용수 공급 대책의 불확실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 육성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 전력, 용수”며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만 앞서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재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물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년 전 대만 출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 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TSMC 는 공정에서 사용한 물의 약 80%를 재이용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물 재이용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지사께서도 물 재순환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기업에도 물 재이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용수 확보만을 위해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물 재이용률을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용수와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남양주와 하남,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미래성장산업국의 산업 육성 전략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는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는데도 핵심 정책은 여전히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이라며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경기남부뿐 아니라 팔당호 주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송전탑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학 시절 밀양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희생된 고 이치우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수백 기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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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전면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개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버스차고지 사모펀드 매각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조명자 의원은 전동킥보드 수거율 100%라는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 “수치가 마치 모든 킥보드까지 수거된 수치로 보인다”며 “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제적인 순찰·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거치시설은 주요 도로변에 집중돼 있다”며 “전동킥보드는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지역별 면적과 이용량을 고려해 생활권 내부에도 거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은 많은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방송교육에서 벗어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행동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체감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의원은 수원·화성·오산 지역 운수회사의 사모펀드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조명자 의원은 “버스차고지는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지가 사모펀드사에 매각되면서 장기적으로 차고지 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체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버스차고지의 무분별한 매각과 용도 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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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 강화·광역버스 임금격차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의 관리 대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저상버스 운영,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사업자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점검했다.김진후 의원은 지역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차고지와 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운수업체에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차고지 매각과 지분 변동 등이 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완성하고 민영제 노선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공공관리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은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이라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처우 개선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저상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도로와 정류장 여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행상의 어려움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차량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김진후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사업자별 임금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로 인한 노사갈등과 운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광위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근로여건과 운행 안정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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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 현장 혼란 줄이고 광역 로컬푸드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주문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부재지주와 불법 농지 이용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방식과 향후 영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와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등 현실적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농업인들이 새벽부터 영농 작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해,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시설 양성화와 대체 거주시설 지원 등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도 “설 명절과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도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하는 구조여서 농업 기반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은 직매장 설치와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농산물을 시군 경계를 넘어 공급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권역별·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기존 직매장의 광역 유통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광역 유통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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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주현·백승기 의원, 안성시 건설관리과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업용수 방류 대응체계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안성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현황과 그 간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지난 6월 공업용수 시운전 과정에서 공업용수 방류에 따른 재해 우려 등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현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업용수 방류 이전에 하천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기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상생협약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안성시,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이주현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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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정책 성과, 실적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공급·실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 지로 평가돼야’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여성의 취·창업을 돕는 AI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행정 내부에도 도입할 것을 권했다.이어 ‘아동 언제나돌봄’과 관련해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는지,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가정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또한, 돌봄 이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그 사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 불안을 얼마나 낮췄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리고이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연구가 보고서 발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34건에 이르는 연구과제가 착수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며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연구 가운데 조례 제·개정이나 신규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 개선 과제는 몇 건으로 봐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 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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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전국 3분의1 차지하는 경기도 제조업, ‘피지컬 AI’ 도입 및 제조 데이터 공공 관리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만큼, 노동 현장의 제조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피지컬 AI'투자와 제조 데이터의 공공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AI 산업이 단순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행동의 과정, 즉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프로세스 전체를 혁신하는 ’과정 중심의 AI'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 맞춤형 피지컬 AI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임 의원은 “전국 제조 기업 수와 첨단 인프라, 전문 인력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경기도와 타 지역을 연계하는 초광역 단위의 피지컬 AI 연계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의원은 민간 AI 기업과 중소 제조업체 간의 심각한 협상력 격차를 지적하며 ‘중간 매개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했다.임 의원은 “개별 제조 공장들은 거대 민간 AI 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자본과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이자 컨트롤타워로 개입해 현재 산업부와 공동 운영 중인 ‘제조 AI 솔루션 구축 센터’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데이터를 공공이 안정적으로 확보·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가 특정 분야로 범위를 좁히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조업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이 기업 데이터를 온전히 함께 관리할 때 데이터의 왜곡을 막고 향후 이를 안전하게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일상 편의 증진과 이익으로 환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 집행부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이미 타 지자체들과 초광역 피지컬 AI 연계 사업 협의를 긴밀하게 시작했다”며 “중소 제조 기업들이 첨단 기술 격차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조 데이터의 공공성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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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공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0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과정에서 제기된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GH 는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청자 2만여 세대 중 입주모집 518세대의 3배수인 1천386세대를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발했다.특히 모집 공고상 최우선 순위인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와 배점 만점자까지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모집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를 이유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태희 의원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관련 공급사업에 대한 점검과 타 공공주택사업 시행기관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태희 의원은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방식 과정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공급사업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입주자 선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검증을 진행하고 과거 공급사업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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