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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율 공개 추진
2026-06-26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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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경기도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 김태희 의원,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 박상현 의원,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MOU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규제 혁파’ 마침내 서울시 공식 ‘수용’ 받아내다
- 반도체클러스터 ‘ 수도권배제 ’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 문진석 의원, 올해에만 4개 AI공모사업 천안 유치 확정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제11대 의정활동 마무리…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
- 변재석 도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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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개소…"소방대원 심리지원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31일 남양주시에 위치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판 제막식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119마음건강북부센터의 운영을 알리고 남부 북부 권역 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마음건강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체계"라며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곧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소방대원들의 심리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마음건강센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센터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상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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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청소년지도자의 행복이 곧 청소년의 행복.실질적 처우 개선 앞장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31일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낮은 임금 고용 불안 등 현장 실태 진단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논의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김진명 도의원이 기획과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청소년지도 현장의 낮은 보수 체계와 고용 불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진명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헌신을 언제까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상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며 이는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여옥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470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장여옥 교수는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는 3.54점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근무 지속 의지는 2.9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첫 번째 토론자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은 "초임 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보다 월 약 16만원 이상 낮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기보다 전문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과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 토론자 이숙자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팀장은 "좋은 돌봄은 좋은 처우에서 시작된다"며 "경력 기반의 호봉체계 도입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애영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종사자가 자주 바뀌면 청소년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팀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훈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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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한국Q뉴스]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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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의왕정음학교 현장방문…"통학안전과 특수교육 여건,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의왕정음학교를 찾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현재 대형 셔틀버스가 학교 내 옥외주차장에서 원활하게 회차하지 못해 학생 승하차 안전과 통학 동선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특수학교의 통학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 여건"이라며 "학교 주변 도로 여건과 회차 공간, 보행 동선을 함께 살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올해 입학생 증가로 학급 수가 늘어난 가운데, 의왕정음학교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들도 함께 통학하는 학교인 만큼 교육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정원이 한정된 현실이 있더라도 현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원예체험 활동 등 교육활동 공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원예체험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만, 옥외 중심으로 운영돼 날씨에 따른 제약이 큰 상황이다.이에 이동식 온실 등 보완 방안과 함께 학교 인근 부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안도 제시됐다.서성란 의원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활동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교육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학교 주변 개발에 따른 선제 대응 필요성도 언급됐다.학교 주변에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경우, 통학로 확보는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통학로와 교육여건, 활용 가능한 부지 문제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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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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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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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저출산 해법, 지역사회 돌봄에서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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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김동연 ‘기본소득 확대’ 발언에 유감 …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보도자료는 전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소득을 지키고 일부 늘렸다”고 밝힌 데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배포됐다.당시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예산은 상임위 삭감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된 것”이라며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심의 결과이며 원상 회복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다”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된 반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되고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전체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복지 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사업 예산들이 감액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일부 항목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실제 예산 규모”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은 수치와 구조로 평가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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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한국Q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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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 확대… 위기학생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청 예결위 활동을 통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예산 확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특히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그 결과 전자영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35억원 보다 약 10억원 늘어난 44.5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결실로 이어졌다.전자영 의원은 "아이들 마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영 의원은 "마음바우처 사업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위기 학생 안전망이 촘촘해 지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듣겠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각 학교에 안내된 '2026년 학생 마음바우처 사업'은 3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상담 및 심리 회복을 위한 비용은 학생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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