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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유치원 간식, 덜 달고 건강하게’ 조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간식의 당류 과다 섭취 예방을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건강간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이번 조례안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간식의 영양과 품질을 높이고 건강간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당류 과다 섭취 예방을 교육청이 마련할 건강간식 기준의 항목으로 명시해 방과후 과정 등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영양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 부위원장은 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과정에서 가격 경쟁과 공급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간식이 가공식품에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위생·안전 관리와 함께 실제 제공되는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을 살필 기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부위원장은 “공동구매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간식의 품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교육감이 유치원 건강간식 제공에 필요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기준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과일·채소 등 다양한 식품군의 균형 있는 구성 △우유·유제품의 적정 제공 △제철 식품과 자연식품의 활용 △당류·나트륨의 과다 섭취 예방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도한 제공 방지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영양 기준과 제공량 등은 교육청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다.이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특성과 영양 권고의 변화,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건강간식비 지원과 식단·정보 제공의 근거를 두고 유치원의 적정한 간식 제공·관리와 교직원·학부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교육청의 식생활·식품안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품질관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김 부위원장은 “식품의 영양 구성과 당류 함량 등을 꼼꼼히 살펴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매일 접하는 간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건강간식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서 빠졌던 어린이집 건강과일 예산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지만,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불안하게 만든 예산 편성은 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서만큼은 건강간식의 기준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안정적인 제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중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간식의 영양·품질 개선과 건강간식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6-10-13
•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0.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전면 보수 20.9억원, 전곡초등학교 도로 포장 4.35억원, 백학초등학교 교실 출입문·복도 개선 2.14억원 △ 상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3.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다.연천고 기숙사는 누수와 단열 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컸다.확보된 20.9억원으로 기숙사를 전면 보수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전곡초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달라진다.전곡초는 그동안 교내 보도와 차량 통행로가 낡고 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노후 도로를 정비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직원들의 통행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백학초는 복도 천장판 파손으로 낙하 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실 출입문과 창틀도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했다.이번 사업으로 낡은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양주 상수초는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고여 한동안 체육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면 물고임과 흙먼지, 이끼 등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성원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걷고 뛰고 생활하는 학교만큼은 안전해야 교육도 제대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연천의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 김주영 의원,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운영 [한국Q뉴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젠틀몬스터 운영 사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재량근로제 운영 실태와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이날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가 젠틀몬스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량근로제 대상자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재량근로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낸 점을 지적했다.실제 노동부 설문에서 재량근로 대상자 응답자의 84.6%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답했으며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부 역시 질서유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젠틀몬스터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중 위법 정황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김영훈 장관에게 “실제 업무량 파악이나 업무지시 등을 어느 정도 조사했느냐”며 “재량근무제 운영 상의 위법 의혹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영훈 장관은 “전체 321명을 개별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데 조사할 시기에는 실효성이 지나 개별적인 업무재량성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던지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등과 관련해 지적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김 장관은 “기획감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터에서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무신사, 올리브영 등 주요 기업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수동에서는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 최근 3년 사이 성동구 내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3배나 급증했으며 임금체불은 3574건, 괴롭힘은 343건으로 확인됐다.성수동이 단순한 상권을 넘어 청년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기업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를 비롯해 성수동 일대 청년 일자리의 노동형태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한국노총과 서울시 2030 노동자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의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피로감으로 번아웃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명 6명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김주영 의원은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미래의 ‘다음’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맑혔다. 2026-10-13
• 정용한 의원, 기자회견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주민·도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재이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도의회에 추진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 기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성남시 구 청솔중학교 부지에 이전 개원했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이전하고 조원청사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정 의원은 “성남에 문을 연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관을 다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학생의 교육 기회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주민 의견수렴에 앞서 재이전 행정예고부터 진행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교육감 업무보고가 이뤄진 7월 24일 이후 8월 직속기관 이전·재구조화 실무협의, 9월 재이전 행정예고가 이어졌지만, 교육감과 주민 간담회는 10월 1일에야 열렸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재이전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뒤늦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과 도의회를 상대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재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예산 낭비 우려도 지적했다.정 의원은 성남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가 지난 6월 완료됐고 설계비로 이미 8억여 원이 집행됐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315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재이전으로 기존 설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한 혈세가 낭비되고 확보한 공사비 역시 반납해야 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기존 투자비용의 처리 방안과 재이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국제교육원 이전을 환영했던 성남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획을 뒤집고 구 청솔중 부지의 활용 문제까지 불확실하게 만든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운영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교직원 연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북부청사와 조원청사를 나눠 활용하는 방식이 국제교육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제교육협력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에 걸맞은 시설과 인력,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재이전이 임태희 전 교육감의 성과 지우기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교육적 필요성과 객관적 근거로 답해야 한다”며 “안민석 교육감은 졸속 재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재이전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혈세 낭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6-10-13
• 이지혜 경기도의원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예산 복원 환영… 여전히 잘린 민생예산은 누가 챙기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2일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복원된 것은 당연한 결과며도, 여전히 삭감된 채 남아 있는 다른 민생예산과 도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지혜 의원은 “어린이집과 출산가정을 위한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이며 이를 두고 누가 더 큰 성과를 냈는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정작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됐고 누구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받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육예산·산후조리비 복원은 당연 목소리 내지 못하는 도민의 예산은 누가 지키나경기도는 10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과 산후조리비 3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다.이에 대해 이지혜 의원은 “도민의 거센 반발과 의회의 문제 제기로 일부 민생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민생을 지켰다고 자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이어 “민생예산의 중요성은 항의하는 사람의 숫자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장 생계가 어려워도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는 도민, 지원이 끊겨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도민들의 예산은 지금도 삭감된 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예산이 복원된 사업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복원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경기도는 삭감사업별 영향과 복원 여부를 공개하고 민생예산을 선별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도민과 직원에게는 긴축, 도지사 관사·관용차·업무추진비에는 다른 잣대인가 이지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운용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12억 2천만원 규모의 관사 전세보증금과 7천만원대 관용차 논란에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불과 1천만원 남짓의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정작 도지사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해 상당 부분 유지한 반면,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에는 20%의 감액률을 적용했다”며 “재정위기라면 고통 분담의 기준부터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또한 “관사 전세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지출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일상과 공직자의 사기를 좌우하는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지사 관련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 복원으로 끝낼 일 아니다 행감·2027년 본예산에서 끝까지 확인할 것”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예산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사업의 선정 기준과 도민 피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더 중요한 도민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덜 중요한 도민도 없다.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예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는 도민의 예산까지 지키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3
• 조명자 경기도의원,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와 정담회를 열고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교사 처우 개선과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0세아반 교사 비율 확대를　위한 인건비 증액과 교사 수급　문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격차, 공동주택 내 공공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조명자 의원은 “0세아반 교사 비율 확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교사 인건비 증액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수급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은 월 15만원, 유치원은 월 35만원으로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용 시설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 외국인 아동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어린이집연합회 집회에서도 어린이집 보육예산 27억원 전액 복원 촉구에 뜻을 함께했다.조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보육예산은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교직원의 처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27억원 전액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10-13
• 이지혜 의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정치·이념 넘어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0월 1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KPUS 성남포럼 제5차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이지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식량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식량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북한 문제를 정치적·군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이번 학술세미나가 북한 식량문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지속 가능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관심과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지혜가 모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넓히고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기초·광역의회 힘 모아야”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특히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자고 제안했다.남 의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국 지방의원 대회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2026-10-13
• 송재봉 의원,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퍼블리시티권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국Q뉴스] 202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모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최근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만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AI 가 실제 얼굴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이었으며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 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조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사건 협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AI 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누가 했는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I 인격표지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13
• 문화탐방을 통한 소통과 치유…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의 미래 [한국Q뉴스]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그 중심에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 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탐방은 도심을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일상의 정서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전세로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10일 아침 7시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9시 35분 제천역 도착과 함께 버스 12대에 나눠 타고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 영월 장릉, 영월서부시장,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을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역사적 숨결과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행정을 통한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요구를 현장에서 읽어내고 이를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구화해낸 김기덕 단장의 기획력과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출발부터 현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한 김 단장은 구민들과 깊이 소통하며 지역 사회 내 문화활동을 이끄는 선구자적 역량을 입증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 장영준·차해영·고안경·최영섭·허디모데 마포구의원 등이 전 일정에 함께하며 현장에서 구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지역 간 경계를 허문 문화 외교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제천역 현장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김영중 제천시의원이 직접 마중을 나와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원활한 탐방이 되도록 해설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김 단장이 2006년부터 오랜 기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대한 철학이 맺은 결실로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꼽힌다.김기덕 단장은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며 “안전하고 뜻깊은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제천시와 영월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이 더 높고 깊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지속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4900여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한 사단법인)마포탐방문화진흥원은 관 주도의 형식을 탈피해 순수 회원들의 회비와 참가비로 운용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생적 탐방문화 단체다.진흥원은 김 단장의 비전 아래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역사문화탐방 △진주·여수·통영·거제 남도 해안권 문화탐방 △제9차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가을맞이 기차여행 등 한층 다채롭고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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