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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 관 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해 마련됐다.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캠페인 직후 언북초 도서관에서 열린 '청렴 소통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생생한 민원 청취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언북초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과 공동학구도로로 인한 등 하굣길 통학로 확보 문제 및 경찰서 구청의 협조 체계 구축, 학생들의 동선과 맞닿아 있는 학교 밖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됐다.참석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들은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약속했다.이새날 의원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강남 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비좁은 보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거대한 공사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어른들의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오늘 확인된 언북초의 위험 요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복합화시설 문제 등은 교육청이나 구청 어느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들이 핑퐁 게임을 멈추고 혼연일체가 되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절대 안전 통학로'를 완성하는 데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2026-03-31
•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처분’ 규탄…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31
• 정일영 의원,"GT-B 본사, 인천 송도 유치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향후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31
• 박재용 의원, "의정정책백서는 도민과 의회를 잇는 기록.. 메시지와 정체성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백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보고회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 제작 과정의 중간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목차와 주요 내용,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해당 백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담아 약 500쪽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의정정책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도록 제목과 메시지를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표지와 구성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정책백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6-03-31
•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정담회 개최…시 군 협력체계 구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아동그룹홈지회, GH 경기주거복지센터 운영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시 군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과 시 군 주거복지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중심 의제로 논의됐다.또한 아동그룹홈 운영 및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주거복지센터 기능과 역할 공유 시 군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 간담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아동그룹홈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생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복지 정보 제공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지원 체계와의 연계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시 군 주거복지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31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충남지사 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한국Q뉴스]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행정과 정치와 국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균형성장의 설계자 박수현과 그것을 국가적 지원으로 완성할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대에 서 있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흘러넘치는 충남을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반을 닦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함께 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우고 정청래 대표와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당원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이 정책경쟁으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선이 '원팀 클린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2026-03-31
•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권리’ 가 차별받아선 안 돼"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31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의정정책백서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월 31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박재용,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 제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백서 표지 및 원고 목차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제작 현황이 보고됐다.또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백서 제작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재까지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고 백서의 기본 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내실 있는 내용 구성을 통해 정책 성과가 도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충실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백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단장은 "본 백서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여정과 성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백서의 완성도를 제고한 후, 올해 4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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