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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용인 동천119안전센터 신설 시급”… 소방재난본부 정담회서 적극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시 동천동 일대의 소방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천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용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용인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용찬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 지역의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확보를 마치고 설계 단계에 착수한 상태로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용찬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소방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인시는 소방관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119안전센터 한 곳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이 여전히 광범위해 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동천동 일대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화재·구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신속한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천119안전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용찬 의원은 끝으로 “소방의 골든타임은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동천119안전센터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 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수원 도시철도 1호선 등 경기도 적극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등 교통 현안, 건설현장 체불 대금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조명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갈등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원비행장 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도 “수원역에서 북수원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종합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트램사업이 기존 도로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정주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 구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 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건설현장 체불 대금 문제와 관련해 “단기 체불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며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체불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2
• 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문호~도장·문호~수입 도로사업 조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간 도로와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두 사업은 양평군의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지켜봐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설계 추진과 중단, 재검토가 반복되며 장기간 지연돼 주민들의 불신과 답답함만 키우고 있다”며 “사업별 추진 단계와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건설국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간 도로사업의 경우 2013년 설계 이후 재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반복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설계 용역을 보완·준공하고 2027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사업은 2021년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평가 등을 거쳤으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는 2027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도로구역 결정 이후 보상과 공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와 예산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더 이상 행정절차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 강준현 의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확정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69.5만㎡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가 해제로 ‘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셈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 왔다.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이번 발표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를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2026-07-22
• 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도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오진택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단속을 넘어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진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건설 현장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 2024년 66건, 2025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오진택 의원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주문했다.오진택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7-22
• 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조속 시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 모든 도민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며 “건축이 완료된 뒤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종현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 등은 이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제도 운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최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그동안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지만, 공공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보완과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07-22
• 심상록 의원, 광명1초 설립·RAS교육·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먼저, 심상록 의원은 “광명1초등학교 설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광명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오랜 관심과 기대가 담겨진 교육 현안인만큼 더 이상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 또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다.이어 심 의원은 민선 6기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RAS 교육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예술365, 예술중점학교 등 기존 학교예술교육 사업이 새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말했다.또한, 종목에 관계없이 학생선수들의 운동 환경 여건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제한된 체육시설로 인해 비인기 종목 학생선수들은 훈련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들이 예술과 체육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심상록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명 지역 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22
• 윤도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유, 경기 북부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게임 과몰입 치유 사업의 전면적인 지역 균형 보완을 촉구했다.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도내 30만여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사업’ 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는 성남에 위치하고 경기게임문화센터는 광명에 있는 등 서부와 남부에 시설이 몰려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의 청소년과 도민들은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시군 상담소 연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실제 과몰입 상담 치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권역별 이용률, 경기 북부 청소년 비율, 그리고 상담 이후의 실질적인 치유·복귀율 데이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현상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단순한 일회성 상담을 넘어선 고도화된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윤도희 의원은 “현장의 게임 과몰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의 정책과 지원은 도민 체감도가 낮다”며 “경기도가 경기 북부 청소년을 포함한 31개 시군 전역에 실효성 있는 치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광명에 운영되던 ‘경기 게임문화 센터’ 가 과도한 임대차 비용 문제로 계약이 종료되어 본원으로 흡수·이전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시설 유지비로 줄줄 새던 예산을 바로잡아 진정한 의미의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이라는 본질적 사업비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경기 게임문화 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게임 산업 활성화·진흥 정책과 과몰입 치유라는 건전화 목적 사이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 이전과 맞물려 명칭과 사업 운영 방향을 전면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단순 참여자 수 집계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청소년들이 과몰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비율을 뜻하는 ‘치유·복귀율’을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윤도희 의원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이 불안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도민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질을 벗어난 예산 집행과 겉핥기식 운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질의를 통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측은 과도한 공간 사용료 문제를 인정하고 센터 이전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편성하며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도희 의원은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게임과 관련된 청소년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촘촘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디지털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이성한 의원, ‘금정굴 평화공원’의 추진을 촉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소관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인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상처 치유와 평화공원 조성 등을 촉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이성한 의원은 21일 열린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며 “고양 황룡산 자락의 금정굴 평화공원이 올바른 역사 교육과 인권 평화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물류센터 및 주상복합 등 다중밀집시설의 대형 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실과 소방본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4월 처음 실시한 모바일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자치행정국 소속 자원봉사센터 질의를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시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성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고양 8선거구에서 ‘일 잘하는 검증된 일꾼’ 으로서 금정굴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 K-컬처 아레나 조기 착공과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등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생활 개선을 내걸고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다. 2026-07-22
• 윤종영 의원, “체육시설 안전감사, 지적 넘어 시설 정상화까지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체육시설 안전감사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설개선과 재정지원까지 연결되는 ‘문제해결형 감사’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총 2379곳으로 파악됐다.윤 의원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 감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건물의 노후도와 일반적인 관리실태뿐 아니라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상태, 안전사고 발생 이력, 관련 민원 등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시설 규모 외에도 이용 현황과 안전 취약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특히 감사 이후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안전상 취약점이나 관리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담당자에 대한 지적이나 처분만 하고 끝난다면,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감사의 최종 목적은 시설을 정상적인 안전 상태로 회복시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시설을 관리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관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시설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까지 안내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전까지의 지적 중심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취약시설이 실제로 보수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시정조치 여부뿐 아니라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감사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 연계방안도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윤종영 의원은 “이번 특정감사가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감사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 대상 선정과 추진계획, 중간 점검 및 후속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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