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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토론회 참석
2026-08-26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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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 신미숙 경기도의원, 이솔초·호연고 방문…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고양 특성화고 취업 연계 해법 모색.“현장의 현실부터 제대로 살펴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18년째 지연된 KTX 경기남부역사, 적극적 해결책 찾아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평택항 도약 해법 모색
- 최민 부위원장,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해법으로 ‘투트랙’ 제시
- 최순자 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 최순자 도의원, 상담 현장 애로사항 포천상담소에서 청취 ADHD·학교폭력·온라인 도박 등 상담 사례 공유… “부모교육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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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추진 시민연합회’ 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등 경기남부 4개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담회 직후 김선희 의원과 시민연합회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가 촉구 서한문을 공식 전달하고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협조를 요구했다.시민연합회가 전달한 서한문에 따르면,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는 만성 정체를 겪고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 광역도로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핵심 사업이다.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은 서울 잠실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며 4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 모두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교통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해당 노선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이 1.2를 기록하며 이미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다.향후 해당 노선이 구축되면, 4개 지자체 일대 약 138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광역 교통 수혜를 입게 되어 수도권 전체의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는 4개 도시 42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간절한 염원이자, 경기남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높은 경제성과 파급효과가 증명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의정과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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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경기도의원, 교권보호는 실효성 있게, AI 교육은 차별성 있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하고 안민석 교육감이 제시한 ‘AI 교육 대전환’ 이 기존 하이러닝 사업과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권보호국 신설 및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와 관련해 모집 규모와 역할, 예산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이에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상근 교권보호 전담인력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는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 전담관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500여명이 넘게 지원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토한 뒤 적정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1학교 1변호사제’등 유사 사례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건한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AI 교육 대전환’과 기존 하이러닝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설명만으로는 기존 하이러닝과 AI 교육 대전환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AI 교육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교육 플랫폼 등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건한 의원은 “AI 교육 대전환이 단순한 공약이나 선언에 머물지 않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의회 제6·7·8대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12년간의 지방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용인시 현안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새로운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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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생 모임’ 제안.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와의 간담회에서 경기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과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용호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6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김선희 의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진정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 유아교육의 가치 제고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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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경기도의원, 일자리재단 예산 구조 개편 및 도민 소외 없는 취·창업 지원망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부가 없는 시군의 혜택 편차 해소와 예산 구조의 질적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2026년 예산이 1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대폭 감소한 지점을 짚었다.신 의원은 성과 창출에 따른 예산 확대라는 일반적인 행정의 선순환 구조와 달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높은 사업 성과를 창출함에도 예산이 일괄 삭감된 역설적 상황에 대해 원인 규명을 물었다.더불어 기관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의 비율이 7대 3으로 고착화된 기형적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과거 수탁 사업 중심의 관성에서 벗어나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신 의원은 재단의 핵심 과제인 ‘세대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지역 인프라의 차이가 도민의 수혜 격차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역별 거점 5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부가 부재한 시·군의 도민들은 고용 서비스 접근에 실질적인 제약을 겪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신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도민들이 균등한 고용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아울러 ‘중장년 인턴십’및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등 현장의 수요와 체감도가 월등히 높은 일자리 사업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당부했다.훌륭한 중장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소외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도화되고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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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바다향기수목원 ‘선택과 집중’ 통해 테마형 명소화 전략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이은미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과 자연휴양림·수목원·산림욕장 등 28개소 보완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며 “산림휴양시설은 계획대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은미 부위원장은 “산림복지서비스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245개 산림휴양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짚었다.또한 숲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이은미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테마와 콘텐츠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이에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에서는 이은미 부위원장이 “바다향기수목원은 면적이 넓은 만큼 전체 공간을 일시에 개발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목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포토존과 테마공간 등 상징적인 명소를 조성해 도민들이 그 공간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목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산림복지는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정책과 특색 있는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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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의원, 생활 속 환경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리체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안전 관리와 환경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특히 어린이 이용시설의 수질관리와 저류지 환경관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체계를 점검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내 1173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운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시설은 30개에 불과한 만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이어 장 의원은 저류지 수질관리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장 의원은 “저류지는 물이 장기간 고여 있는 특성상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곳이 적지 않다”며 “관리 주체와 별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저류지 수질을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생활환경 민원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환경교육의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현재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만큼 도심지역을 포함한 권역별 환경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유아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확대해 도민 누구나 기후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희 의원은 “환경정책은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시설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저류지 환경관리, 환경교육까지 생활 속 환경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환경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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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재산권부터 2030년 직매립 금지까지…환경 현안 해법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하며 환경보전과 주민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단순한 현안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전문성 있는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먼저 장 의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과 폐기물 처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공공소각시설 처리능력, 타 시·도 반출 물량, 향후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며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공공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장 의원은 “민간 소각시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처리비용 상승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직매립 금지 이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30년부터 공공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되는 시점까지 처리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폐기물 정책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보다 얼마나 발생량을 줄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 자원순환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소각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과도기에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수도권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 의원이 제안한 공공처리 기반 강화와 폐기물 감량 정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했다.장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피해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특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희생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형식적인 지원에 머물러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민들이 실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라면 주민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어 “팔당호 수계인 남양주·광주·양평·가평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정 당시 원주민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대가 바뀌고 지역 여건도 크게 달라졌는데 수십 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지원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보전 정책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이에 수자원본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원주민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송회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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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지원 아닌 인수까지 포함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인수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유일한 유료도로로 도민들의 통행 부담을 덜기 위한 전면 무료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재정지원을 통한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료화 정책이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수의 법적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가능성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며 “운영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고양 공릉천을 비롯한 하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예산을 확대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라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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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도시철도 운영비 도비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조속한 개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의원은 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문제를 꼬집었다.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했고 적발률이 35.9%에 달한다”며 “지난해 사전 심층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위반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고 말했다.이어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양주시 청담천을 사례로 들며 “2012년부터 10년 넘게 사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은 신속행정 기조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최 의원은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2명뿐”이라며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인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품질관리는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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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및 신용보증재단 현안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과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장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아이가치 플러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학교 늘봄·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이미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가진 특색과 차별성에 대해 질의했다.사회적경제원 측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 오차로 발생하는 틈새 돌봄을 위해 도보 및 차량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이 비는 공백기에는 홈캠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장 의원의 현장에서 다수의 저학년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아동 모집에 겪는 어려움과 민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 바, 사회적경제원 측은 돌봄 대기 수요가 약 3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도 산하 기관들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계속해서 장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짚으며 인력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장 의원은 “현재 재단의 정원은 411명이나 현원은 523명으로 이 중 계약직이 114명에 이른다”며 “특히 계약직 113명 중 90명은 은행 지점장 퇴임자 등 경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 외에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마이너스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며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체 재원 상황에서 계약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무원 인력증가분 지침 제한으로 충분한 정규직 확보가 어려워 경력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인사 적체와 직급 체계 혼선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하며 해결책 강구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재단 측은 “코로나19시기 업무량이 급증했음에도 공무원 지침에 따른 인력 제약으로 절대적인 정규직 확보가 어려워 현장 경력직 채용 및 채권관리 본부 집중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올해는 RPA 및 AI·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인력 효율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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