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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활용 토론회 참석
2026-08-26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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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혜진 도의원,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교육현안 논의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경기광역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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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18년째 지연된 KTX 경기남부역사, 적극적 해결책 찾아야”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책 소통… 평택항 도약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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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자 의원,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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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북부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ESG 경영 확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20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과 ESG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혁신경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과 관련해 “2022년 11월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의 접근성과 정책 수혜 확대를 위해 서는 거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북부 거점 설치 과정에서 제도적·행정적 걸림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취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정규직 전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 취업률 중심이 아닌 취업자의 고용 유지와 경력 형성까지 고려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1일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경기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ESG 인프라 경영과 관련해 “ESG 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 가치”며 “재단이 ESG 경영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실제 재취업 비율과 장기 고용 유지율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재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이기대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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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RE100 달성 성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공공 RE100 달성 성과를 격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 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김미경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공 RE100을 달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고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제는이 성과가도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31개 시 군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견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 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재 태양광 발전업체와의 전력 직거래가 가능한 만큼, 31개 시 군 내 공간을 적극적으로 임대하는 동시에 전력 단가를 낮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시 군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또한, 공공기관 RE100의 실효성 있는 확산을 위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과의 연계 제도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 중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RE100 달성 여부’를 선정 평가 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기도 각 부서와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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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현 의원, “22년째 착공 못한 359번 도로 안전 위협하는 가설교 방치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순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359번 도로 사업 지연 문제와 오금교 가설교의 안전관리 부실, 동문천 하천정비 사업의 관리 미흡을 잇달아 지적했다.김 의원은 2004년 4월 시작된 359번 도로 사업이만 2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어 보상 협의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만큼, 보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짚었다.또한 기존 오금교가 안전등급을 받지 못해 2024년 5월 설치된 가설교가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지방도 중 가설교 상태로 이렇게 오래 방치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우천 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임을 지적하고 강설 시에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안전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특히 갈현-축현 구간조차 20년 넘게 착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인 축현-내포 구간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가설교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김 의원은 동문천 하천정비 공사에서 사람 키 높이의 파라펫이 시야를 가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며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하천변에 쌓인 준설토가 우기에 그대로 유실되고 있다며 “준설을 왜 하느냐”고 반문하고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2년째 착공도 못 한 도로 위험한 가설교까지 모두 주민 안전이 걸린 문제”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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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취약 노동자·사회적 경제 지원 강화 촉구” 첫 업무보고부터 민생현안 면밀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가 지정 추진을 독려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취약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최상규 의원의 고양·수원·파주·의정부 등 도내 4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질의와 관련해 집행부는 경기도 전체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각 시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역별 투자 수요와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진도가 다를 수 있으나, 4개 지구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최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최 의원은 “지역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발언했다.또한 최 의원은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관련해, 도의회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과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아울러 중장년 지원 사업 및 아동 돌봄 사업 등이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 주도형 공동체 모델’등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업무가 복지 성향을 띠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타 부서와 차별화된 경제 활동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도는 시·군과의 매칭 사업을 통해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별로 선정된 5명의 모니터링단이 직접 공동주택 현장을 순회하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발생 시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계속해서 최 의원은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 위치하면서도 환기 시설이나 기본적인 난로·선풍기 등 냉난방 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발언했다.최 의원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부모, 가족”이라며 “입주자들의 관심과 배려는 물론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통해 이들의 노동 복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초선인 최 의원은 다년간의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원시 장안구청장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민생과 밀접한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최 의원은 앞으로 4년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민은 최고급, 행정은 최상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꾸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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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마을공동체·전통시장·공공배달앱·외국인 인재 유치까지“ 현장 중심 정책 개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산업재해 예방, 소상공인 지원 및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이라며 “사업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확대와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별 특성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공공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가맹점 수와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홍보 전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오현정 의원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과 취약 업종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1일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현장 소통 사업인 타운홀미팅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타운홀미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며 “단순한 인력 유치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 정착과 성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인재 발굴·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현정 의원은 끝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부터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안전, 미래 인재 확보까지 모든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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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혼선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 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은 신차 구매 시 국비·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신청 시점에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구매에 불편을 겪는데, 이는 집행률 분석과 실제 예산 확보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의 ‘대수’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배정된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이후 추가 지급을 위해 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계약 대기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오민용 도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며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오민용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에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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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에 참석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이날 학술대회는 유보통합 정책과 경기도 보육예산의 방향을 논의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보육인,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보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기관, 보육현장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약속”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보육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육을 실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유보통합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과 경기도 보육예산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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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 AI산업특구 지정으로 규제 혁신 기획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향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과원의 AI 사업 구조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질의에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상대로 경과원 AI 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성장 계획을 추궁했다.전 의원은 “성남 피지컬 AI 랩 구축 등 지역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각 공장마저 제조 공정이 달라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실증 사업 결과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공기관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이 AX 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논의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경과원과 경기도 AI 국이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과원 원장은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1대1 컨설팅 및 성공 사례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및 사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AI 사업을 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경과원이 12대 의회 임기 동안 AI 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AI 혁신 특구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전석훈 의원이 제시하는 경기도 ‘AI 산업 특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기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혁신 거점이다.동 특구는 기존의 관 주도형 시범 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개념증명 수준을 넘어, 각종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도내 기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험하며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특히 성남 피지컬 AI 랩 등 지역별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공정마다 상이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파편화된 AI 기술이 실제 공공서비스와 제조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도내 200만 중소기업이 겪는 AX 의 비용 및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실행력 중심의 정책 인프라를 뜻한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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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노후 고가교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제 속도완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노후 고가교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성 의원은 군포에 81년도, 82년도에 설치된 고가교가 세 개나 있다며 그중 금정 고가교가 최근 상판 하부 일부 탁락하면서로 한 달 전 통제됐고 불과 며칠 뒤 폭우로 부식된 상판에 포토홀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이 고가교가 최근 3년간 계속 c등급을 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성 의원은 이런 노후 고가교 문제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시·군의 관리권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가교는 인근 시·군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 관리 방안과 예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동일한 고가교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시·군의 어려움을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성 의원은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를 제안했다.경기도 내 이천시는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대구시도 같은 시간대에 자치경찰과 행정 간 협의를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은 이들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실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 전에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이천시와 대구시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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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통합특별시의원, “통합교육청 직속기관들 기능 재정립 서둘러야..”
[한국Q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통합된 직속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7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와 전남의 기관을 단순히 한 조직체계 안에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교육청 차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각 교육청의 12개 직속기관과 장학재단이 통합 후 직속기관 24개와 재단 2개로 확대됐다.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돼 온 기관 가운데 교육연수, 학생교육, 진로·직업 체험, 정보화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능 조정과 역할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기관의 명칭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병행할 경우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예산·인력의 분산, 기관 간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대로 효율성만을 앞세워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면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교육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이에 조 의원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 이용 대상, 사업 중복도,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직속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는 도시형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은 넓은 행정구역과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기능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또한 직속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조사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과 특화 분야 설정 △광주·전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연계체계 구축 △인력·시설·예산의 효율적 재배치 △교육수요자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석호 의원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조직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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