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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렌탈분쟁 124건...테이블오더 46건‘최다’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특히 ‘2023~2026년 9월 기준 테이블오더 주요업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 4곳의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건이 처리됐다.2025년 렌탈·할부계약 분쟁 124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POS가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전체 124건 가운데 6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됐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사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6건으로 최근 4년간 처리 건수는 총 60건이었다.이 가운데 3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9건은 불성립, 15건은 종결됐다.2025년 처리된 분쟁 124건 가운데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0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다.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높은 위약금 부담이 확인됐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또 다른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았다. 두 사례 모두 분쟁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감액됐다.이처럼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테이블오더가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계약·위약금·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계약 전 유의사항과 위약금·해지조건 안내, 피해예방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반복되는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광릉숲포럼 2026’ 참석… “560년의 숲,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10월 9일 남양주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광릉숲포럼 2026’에 참석해 광릉숲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고 행사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김창식 경기도의원, 최문광 남양주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광릉숲의 보전 가치와 자연·인간의 공존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다.경기도가 개최한 ‘광릉숲포럼 2026’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560년 광릉숲의 시간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문화공연, 생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기존의 학술 중심 포럼에서 벗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자연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마련됐다.광릉숲은 조선 세조의 능인 광릉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보전돼 온 산림으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이다.오랜 세월 이어져 온 산림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종이 어우러진 생태적 보고이자 역사·문화적 가치를 함께 지닌 공간이다.이대한 의원은 행사 참석 소회로 “광릉숲은 5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유산”이라며 “오랜 세월 지켜온 숲의 가치를 오늘의 세대가 함께 느끼고 미래세대에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오랜 세월 보전돼 온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며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광릉숲이 자연 보전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생태와 문화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6-10-12
• 선박사고·장애물 항행경보 4년 새 4배 이상 급증… 맞춤형 안전 정보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시급 [한국Q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기상의 극단화와 해상부유물 증가로 인해 국민과 어민들의해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 및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 발령 횟수가 2021년 22건에서 2025년 9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인 사유별 항행경보 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선박사고와 장애물로 인한 항행경보는 2021년 2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44건, 2024년 71건, 2025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특히 해상부유물 표류 등을 알리는 장애물 항행경보의 경우 2021년 5건에서 2025년 45건으로 급증했는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 온도 및 해류 변화로 해양 쓰레기와 부유물 유입이 해상 교통안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북한의 미사일·오물풍선 도발과 GPS 전파 교란·혼신 등으로 인한 항행경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상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양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선박사고와 해상 장애물로 인해 항행경보 발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 사고에 취약한 소형 어선이나 레저 선박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단순 기상 예보나 일방적인 경보 전달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선박의 규모와 목적에 맞춰 항로별·해역별 맞춤 정보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 김미숙 부의장, 군포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위해 ‘현장 소통’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8일 송여화 군포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와 민간어린이집분과 임원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지역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와 진행한 간담회에 이은 후속 자리로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분과로 소통의 범위를 확대해 마련됐다.앞서 김 부의장은 군포지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주문·배송체계와 이용 절차 등 실제 어린이집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 공공급식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공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집의 급식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아울러 보다 많은 어린이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공공급식의 장점을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미숙 부의장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도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며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시한 의견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간담회에 이어 오늘 더 다양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포지역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더 많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12
• 경기도의회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피지컬 AI, 연구 넘어 산업·생활로...미래 먹거리 투자 이어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10월 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6년 융합기술심포지엄’에 참석해 피지컬 AI의 산업·생활 현장 확산과 미래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제조 및 모빌리티 산업 분야 피지컬 AI 융합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제조·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지컬 AI와 제조업, 자율주행 및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AI 기반 생산·물류 △디지털트윈 △무인공장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농업 등 제조·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됐다.김태형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과 연구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며 피지컬 AI 역시 위원회가 주목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이어 “AI, 특히 피지컬 AI는 더 이상 학문적 연구에만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다”며 “화면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공장,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현실의 가치로 녹아들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피지컬 AI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과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진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 산업과 생활에 신속하게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력해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지방채·내부 차입·우발채무 등 채무 3계층의 통합된 인식기준 확립 및 채무·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중장기 관리기준 도출 등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책임연구자인 숭실대학교 배귀희 교수는 “경기도는 현재 고정 부담 총량 진단이 부재하고 세출 구조조정 준칙의 집행부 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산정 오차가 아니라 채무를 바라보는 제도적 인식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며 향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참석한 방성환 의원은 “거래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세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채무와 인건비 등 고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재정 고정 부담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적정성과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향후 예·결산 심사자료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0-12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현장 의견 담아 제도 체계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0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전부개정은 개별적인 지원 사항을 넘어 경기도 특수교육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김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김 의원은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배치와 처우 등 특수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며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부개정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적 기반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2월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토론회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조례 개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학생과 교원, 지원인력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 김현덕 의원, “함께 뛰는 오늘이 차별 없는 내일을 만든다”… 장애인·비장애인 화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축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축구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화합의 장으로 참가 선수들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스포츠가 가진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나눴다.김현덕 의원은 “축구장에서 중요한 것은 승패보다 함께 뛰며 흘린 땀방울이고 경쟁보다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오늘 대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장애는 차이가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경기에 참여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함께 뛰는 오늘이 차별 없는 내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2
• 김종배 의원, ‘2026년 경기도 문해의 달’ 시화전 참석… “글자 하나 익히는 일은 창문 하나를 여는 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문해의 달’ 시화전 및 시상식에 참석해 문해학습자들의 배움과 도전을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문해학습자와 가족, 기관 관계자,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문해의 달 선포식과 문해교육 유공자 표창,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상 등이 이어졌다.올해 시화전에는 총 71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국가상·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등 본상 172명과 장려상 1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문해학습자 15명에게 의장을 대신해 상장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축사에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배움의 길을 함께해 온 문해교사와 관계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김 의원은 시화 작품을 두고 “오늘 전시된 작품에는 단순히 글과 그림만 담긴 것이 아니다”며 “배움을 시작하기까지의 용기, 한 글자 한 글자 익혀 온 시간, 배움을 통해 달라진 일상과 앞으로의 꿈이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이어 “글자 하나를 익히는 일은 창문 하나를 여는 일과 같다”며 “익혀 온 글자 수만큼 일상의 즐거움도 넓어졌을 것이고 창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의 세상은 조금 더 밝아졌을 것”이라고 학습자들을 격려했다.또 김 의원은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며 “경기도의회도 배움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과 나이, 환경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노력에 마음껏 박수를 보내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시화전 수상작 80여 점이 전시됐으며 디지털 체험존과 문해 도서 부스를 비롯해 장수사진, 캐리커처, 플라워 책갈피, 포토존·포토박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2026-10-12
• 최순자 경기도의원, 경기육아정책 연구팀과 ‘경기도형 부모교육’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연구용역팀과 만나 영유아 발달과 경기도형 부모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는 연구과제로 추진 준비 중인 ‘경기도 아동 최적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야 한다”며 “생후 3년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이번 연구가 아이의 발달을 기준으로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형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며 △혼인·출생신고 등 생애 계기와 연계한 부모교육 △맞벌이·한부모 가정도 닿을 수 있는 전달체계 △발달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 내용 표준화와 강사 질 관리 등을 연구에 담아 달라고 김 교수에게 당부했다.최 의원은 “화려한 구호보다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며 “연구 결과를 토론회와 보고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 보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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