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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탓 소규모 학교 기피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해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됐는데, 당시 교원증원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도 최근 교원 업무 과중과 인프라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철회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교육 3단체가 작년말 고교생 167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공동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절반이상이 고교학점제를 부담스럽다, 1학년이 진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며 “고교학점제로 대규모 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이나 대학입시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교육부 출신인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내신 평가제도 개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홍보 등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자 입학 후 전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 이탈률이 높은 비선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학전형 관련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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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규정 지키라는 말만으로 규정 지켜지겠냐” GH 조치계획 안일함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복무와 관련해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 가 제시되자, 최 의원은 “해당 내용은 이미 ‘확인’했어야 할 기본 업무”며 “그동안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불명확한 병가에 대해 결재가 이뤄진 경위는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또한 시차출퇴근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지문등록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해야 함에도 시차출퇴근자 다수가 지문을 미등록해 복무 관리의 명확성이 흐려진 것이다.이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수시 점검 및 유연근무제 제한”이 제시됐으나, 최 의원은 “미등록 직원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지문 등록을 완료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김용진 사장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 외에도 GH 계약 및 안전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들이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전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된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행 의지 자체의 문제”며 “조치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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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명문화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분담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조례안은 △자치단체 부담 금액 중 도비 15%·시·군비 85%의 분담 비율 규정 △분담 비율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본 조례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황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떠받치는 제도”며 “그러나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 불안정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군 모두가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가 끊김 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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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행보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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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고 밝혔다.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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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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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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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이어 쿠키뉴스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문 의원은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 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이끌어 냈으며 10년 넘게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신설’예산을 전액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다.또한, 오랜 시간 위험 지대로 방치되었던 ‘연희IC'의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보행 안전 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등’정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의정 철학을 실천했다.주최 측은 이러한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시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과 정책연구, 사회봉사활동 전반에서 거둔 성과가 매우 지대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국제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10년 넘게 멈춰있던 지역의 숙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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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책임 있는 마무리 이끌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선임은 남은 기간 위원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장윤정 의원은 부위원장 선임 직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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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현장 안전, 선언 넘어 현실로”… 윤태길 도의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해 온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내부의 검증을 거쳐 제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심리상담 지원 등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그동안 고립된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종사자들이도 차원의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윤태길 의원은 “방문형 돌봄 인력의 안전과 소진 예방은 도민이 받는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본회의 최종 통과와 향후 예산 수반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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